계속 가보겠습니다 - 임은정

검찰 내부 고발 검사로 유명한 임은정 검사님의 책입니다

도가니 사건, 타진요 사건, 그리고 민청학련과 관련되었다는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던 박형규 목사님에 대한 과거사 재심청구 사건 공판을 비롯해서 한명숙 사건의 모해위증 사건까지, 검사님이 검찰 내부에서 여러 일들을 겪으면서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올렸던 글들을 시간순서대로 모아서 낸 책입니다.

한참 읽고 있는 와중에 검찰이 산수를 잘못 해서 멧돼지가 풀려날 수도 있게 됐다는 뉴스를 접하게 되니...임 검사님이 초임 검사시절부터 겪었던 검찰이나 지금의 검찰이나 다를 게 없다는 생각이 너무나도 강하게 들었고, 그래서 책 읽기가 갑자기 분노의 책읽기로 변해서 평소때보다 몰입은 더 잘 되었지만 책 내용을 일일이 파악하기 보다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드는 검찰에 대한 분노 때문에 지금도 진정하기가 좀 힘듭니다.

책에서 전반적으로 임 검사님이 말하고 있는 것은 무소불위의 치외법권 지역으로 있는 검찰과 검사들에 대한 내부 투쟁의 과정입니다. 검찰 밖으로는 아주 엄정하고 세밀하게 들이대는 수사와 기소의 칼날이 제 식구들, 내부에는 절대로 들어가지 않는 소도와도 같은 무풍지대, 정치적 판단에 따라서 법리 해석이 손바닥 뒤집듯 휙휙 바뀌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분위기 속에서 임 검사님은 그런 검찰을 깨려고 끊임없이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박형규 목사님의 과거사 재심청구 재판에서 기존의 검찰들이 무죄가 분명한 사건임에도 검찰들의 과거 과오를 인정하기 싫어서 하던 백지구형, 다시 말해서 '판사님이 알아서 판결해 주십쇼' 를 깨고 무죄 구형을 했다는 이유로 정직 4개월을 받고, 이때를 전후해서 검찰 조직에 찍히기 시작했죠. 이후 5년동안 대법원까지 간 징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백지구형이 근거가 없는 잘못된 관행이라는 것을 입증했고, 그 때문에 조직에서는 더더욱 기수열외를 비롯한 없는 사람 취급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검찰 조직에 남아서 검찰을 바꿔가려고 끊임없이 검찰개혁을 이야기하며 정의를 바로 세우려는 모습은, 도대체 어떻게 하면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검찰, 정말 예나 지금이나, 확실히 갈아엎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그렇게 사람들의 영혼까지 탈탈 털어버리고 자살까지 하게 만드는 강압적인 압수수색과 수사, 조사, 그리고 기소까지 막강한 권한을 마구 휘두르면서, 막상 자기들의 범죄와 비리, 비위는 못 본 척 덮고 치외법권 지역의 신성불가침 성역을 만들어 온 그들은 반드시 개혁되어야 하고 혁파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