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날에는 검사 때 불법틴팅을 칼로 찢어버렸었다지요

지금 논의하는 내용들이 이미 수십년전부터 반복되어 온 것이라는....

https://news.kbs.co.kr/mobile/news/view.do?ncd=3766614

⊙김종진 앵커 :

자동차의 내부가 보이지 않도록 이른바 썬팅을 한 차량들이 요즘 부쩍 늘었습니다. 전방시야를 가려서 안전사고를 유발할 위험이 있다고 해서 짙은 썬팅은 불법으로 규정돼 있지만 경찰의 단속은 유명무실합니다.

취재에 박재용 기자입니다.

⊙박재용 기자 :

신촌의 한 대학가입니다. 젊은이들의 거리인 이곳에서는 썬팅한 차량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멋있어서 하죠."

"보기 좋으니까 외모상 외관상 보기좋고 이쁘니까 하는거 같애요."

관공서나 국회 그리고 백화점 등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썬팅차량은 부와 명예의 상징처럼 생각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서정원 (서울 청운동) :

프라이드라든가 뭐 명예 돈 그런게 혼합돼 가지고 다 한꺼번에 이루어지는거 같애요.

⊙박재용 기자 :

그러나 이러한 썬팅차량은 안전운행에 큰 장애가 됩니다. 전문가들은 차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이 70% 이상이 돼야.....

그리고 결정적인 한방

⊙ 백운기 앵커 :

자동차 정기검사 항목 가운데 창 유리 선팅금지 조항이 폐지됩니다. 건설교통부는 그 동안 창 유리에 가시광선 투과율 기준에 미달하는 선팅차량은 검상의 실효성이 적고 정기검사의 부조리 발생 요인이 되고 있어서 자동차 관리법 시행 규칙을 개정해서 즉각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와는 별도로 도로 교통법에 따른 경찰의 선팅 차량에 대한 단속은 계속됩니다

마지막으로 규제철폐 광풍속에 아에 규정을 완전폐지 해 숨통을 끊어 놓으려 했습니다만

법제처, 불필요한 '자동차 썬팅 규제' 폐지키로

Mar 27, 2008 — 이와 관련해서 법제처는 자동차 썬팅의 경우 교통사고와 연관성이 낮고 법적용이 어려운만큼 관계부처와 협의해 규제를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나마 국회에서 막아냄

https://m.edaily.co.kr/news/Read?newsId=01922086586478128&mediaCodeNo=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