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을 잘 지키면 암행단속이건 뭐건 걱정할 필요가 없을텐데 말이죠...

그렇다면 사복 경찰관이나 대통령 경호할 경우에도 순찰중이나 경호중이라고 써붙이고
범죄자 잡기 위해 잠복중인 형사들도 잠복중이라고 써붙이고 잠복을 해야 겠네요???
판사들의 사고방식은 참으로 독특하네요..

단속의 목적은 사고 예방이기 때문에 감추거나 하는건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모형 과속 카메라도 불법 판결 받았지요. 비슷한 맥락인거 같네요.

이 사항은 예~전부터 잘못된 방향이라고 저는 주장했었습니다.

단속은 예방에서 방점이 찍혀야지,
단속해서 벌금물게 하고 겁박하는 데에 찍히면 안됩니다.

암행순찰이 있다는 사실로 미리 조심하지 않게 되잖냐? 라고 주문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저는 클량에서 말했듯이 미리 고지하고 미리 장소를 특정할 수 있어야만 한다고 말했어요.
심지어 CCTV만 해도 반드시 목적과 위치를 특정하죠.
그럼 다들 그 구간만 조심하지 않냐? 네, 그거면 됩니다. 예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암행순찰을 확대해서 해석하면,
임의대로 순찰을 할 수 있다는 걸로 해석해서
순찰을 입맛대로 늘리고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럼 법대로만 하면 되지 않느냐?
요즘 특히 더 잘 알 수 있는데, 사법부는 소극적 행정을 하고 행정부는 적극적 행정을 합니다.
그럼 잡아넣고 싶은대로 잡아넣을 수 있어요.
단속하고 싶은대로 단속할 수 있다는 겁니다.

모든 법을 모든 국민이 다 알아야 할 필요도 없고요,
기본적인 법 조항만 알면 되고요,
자신있는 분들은 도로교통법을 모두 숙지하고 있다고 자신해보세요.

법은 최소한의 생활 테두리에 있어야지,
생활을 제단하기 위해 존재하고 그런 행정을 하면 안됩니다.

규율을 안지키는 분들 때문에 눈살 찌푸려지는 것도 이해하는데요,
나의 사소한 불편 때문에 모든 것을 법제화 하는 데에 동의해서
오히려 나를 옥죄는 선택은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맞아요 2차선에서 달리던것도 아니고 1차선 달리면서...뒷차가 나보다 빠르면 비켜줄 생각을 해야지...

예방이 주목적이라지만 그러면 단속은 아예 안 해도 되는걸까요..?
순찰중이던 경찰이 뺑소니 현장을 목격하고 현행범을 잡으면 단속중이라고 미리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효라는 논리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