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기차 대책안 발표
N

Lv.1 nkocuw9sk (223.♡.215.234)

2024년 9월 6일 PM 12:44 · 수정됨(09. 08. 15:51)

조회 3,192 공감 0


<행안부 공시자료 게시>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jsessionid=XW1DuFENYyJUCTtsbGzYyNO7.node20?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112201





1. 전기차 안전성 확보

  1. 전치가 배터리 인증제 실시 : 전기차를 제작할 때 정부 가 배터리 안전성을 사전에 인증하는 제도
  2. 주요정보 공개 : 배터리 용량, 정격전압, 최고출력, 셀 제조사, 형태, 주요연료
  3. 배터리 검사항목 추가 : 고전압절연, 셀전압, 배터리 온 도, 충전 열화 상태, 누적 충방전 등



2. 사업자 책임강화

  1. 차 제작사와 충전사업자 책입보험 가입 확대하고 충전 사업자에 대해서는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무과실 책임 보험가입 의무화 추진
  2. 국내외 주요제작사가 시행중인 무상점검 매년 실시하 도록 권고


3.배터리 안전성 확보

  1. BMS가 없는 구형 전기차 무료설치 및 이미 안전기능 이 설치된 차량 무상 성능업데이트 실시
  2. 주요제작사는 BMS 연결, 알림 서비스 무상제공 기간 연장(5년 >>> 10년 등)
  3. BMS의 배터리 위험도 표준 마련 및 위험단계인 경우 자동으로 소방당국에 알리는 시범사업 추진



4.충전시설 안전성 확충

  1. 충전량을 제어하여 BMS와 함께 이중 안전장치 역할 을 수행하는 스마트 제어 충전기 보급 확대 ('24 2만, '25 7.1만)
  2. 이미 설치된 완속충전기는 스마트 제어 충전기로 순차 적 교체('25년 2만기, 26년 3.2만기, 27년 이후 27.9만기)


5. 지하주차장 등 안전관리 강화

  1. 앞으로 모든 신축건물 습식스프링클러 설치, 동파가 우 려되는 건물은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 설치 허용
  2. 이미 설치된 건물은 정상작동여부 점검 강화 및 화재감 지기 및 스프링클러 헤드 교체 등 성능개선 유도


6. 전기차 충전구역 및 지하주차장 개선

  1. 기존 건물에 대해 1월부터 시행예정이던 전기차 주차구 역 충전시설 확대(2%)의무 이행 시기를 1년간 유예
  2. 지하주차장 내부 벽, 천장, 기둥 등 방화성능을 갖춘 소 재 사용하도록 관련법령 개정


7. 소방장비 확충 등 화재 대응능력 강화

  1. 내년까지 전국 모든 소방관서에 이동식 수도, 방사장 치, 질식소화덮개 등 전기차 화재 진압장비 확대 보급
  2. 공통주택 등의 전기차 충전시설 위치 도면 등을 소방관 서에 의무적 제공 규정 개정
  3. 전기차 화재 신고 대응 매뉴얼 정비
  4. 중장기적 전기차 화재 예방 대응방안 마련
  5. 화재위험을 낮추기 위한 배터리팩 소화기술 개발 추진 및 전고체배터리 기술개발 예정
  6. BMS 센서 다변화, 알고리즘 정확도 향상, 화재 전 가 스배출 감지 및 냉각기술 개발 등 BMS의 화재진단, 제어 성능 고화 추진



이상으로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나름 요약한거라 오타가 있어도 양해 바랍니다.


(위 내용은 TKC 에서 퍼온 내용이고, 출처 남겨두었습니다. 비회원도 볼 수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순번표기가 오류가 있으나 양해바랍니다)


뉴스 기사는 의미도 없다고 봅니다. 

댓글 (25)

  • leinas

    leinas Lv.1

    24.09.06 · 124.♡.253.63

    4가 핵심이네요. 어쨌든 세금은 퍼먹겠다.

    (그리고 그 와중에 충전시설 늘이기 1년 유예라니… 전기차 시장 망해라…를 시전하는군요)
  • O

    oefpw472 Lv.1 작성자

    24.09.06 · 223.♡.214.21

    대책없는 대책안으로 보입니다.
    1번은 글쎄요…그냥 머리채 쥐고 흔들고 싶다는 거 같고요. 물론 필요는 한 조치지만, 이번 정부에서는 기대 안되고요.

    4번은 어휴 그냥 개노답이고요.

    지금 전기차 지하주차장 논란이나 상가 주차 논란은 그냥 손놓고 보겠단 소리고요…
    전기차 시장은 그냥 죽어라 하는 거죠.

    눈 가리고 아웅…아웅이나 하면 다행이죠.
    눈 가리고 헛소리만 어휴
  • 이타도리

    이타도리 Lv.1

    24.09.06 · 221.♡.171.117

    3.배터리 안전성 확보
    BMS가 없는 구형 전기차 무료설치???

    이게 말이여 방구여...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ㅋㅋㅋ 어휴...
    차라리 BMS없는 구형 전기차는 인센티브 제공해서 조기폐차 유도하는게 더 현실적이겠네요..

    진짜 역대급으로 무능한 정부... ㄷㄷ
  • 박스엔

    박스엔 Lv.1 → 이타도리

    24.09.06 · 210.♡.46.70

    납축전지로 움직이는 전동 휠체어 같은게 해당 되겠네요.
  • 별멍

    별멍 Lv.1 → 이타도리

    24.09.06 · 183.♡.9.19

    뭐 할라면야 할 수는 있겠죠. 돈이 문제지
    근데 그 돈을 세비지원하고 고물차주들에게 안전 명분으로 무상장착 지원사업 하고
    업자는 개꿀...!!!
  • 멍이 Lv.1

    24.09.06 · 211.♡.77.53

    "기존 건물에 대해 1월부터 시행예정이던 전기차 주차구 역 충전시설 확대(2%)의무 이행 시기를 1년간 유예"
    지금 사는 집이, 이거 끝까지 버텨서 2천세대 아파트에 아직도 충전시설이 없다 올해 설치한다고 이제 얘기 나왔는데, 또 1년 밀리겠네요 ㄷㄷ
  • leinas

    leinas Lv.1 → 멍이

    24.09.06 · 124.♡.253.63

    멍이님// 확대…유예라… 최소한(확대가 2%니까. 기존은 1%정도였으려나요?)은 설치해야할거예요.
  • 멍이 Lv.1 → leinas

    24.09.06 · 211.♡.77.53

  • leinas

    leinas Lv.1 → leinas

    24.09.06 · 124.♡.253.63

    leinas님// 아. 아니군요. 구축에는 없을 수 있던걸 2%로 의무화 하려던거군요. ;;;;;
  • 멍이 Lv.1 → leinas

    24.09.06 · 211.♡.77.53

    저도 정확하지 않은 정보라서 댓글 삭제했습니다.
    아마 2프로의무화라 저 확대라는 단어는 의미가 없을겁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