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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기차 대책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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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kocuw9sk 223.♡.215.234
2024.09.06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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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공시자료 게시>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jsessionid=XW1DuFENYyJUCTtsbGzYyNO7.node20?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112201





1. 전기차 안전성 확보

  1. 전치가 배터리 인증제 실시 : 전기차를 제작할 때 정부 가 배터리 안전성을 사전에 인증하는 제도
  2. 주요정보 공개 : 배터리 용량, 정격전압, 최고출력, 셀 제조사, 형태, 주요연료
  3. 배터리 검사항목 추가 : 고전압절연, 셀전압, 배터리 온 도, 충전 열화 상태, 누적 충방전 등



2. 사업자 책임강화

  1. 차 제작사와 충전사업자 책입보험 가입 확대하고 충전 사업자에 대해서는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무과실 책임 보험가입 의무화 추진
  2. 국내외 주요제작사가 시행중인 무상점검 매년 실시하 도록 권고


3.배터리 안전성 확보

  1. BMS가 없는 구형 전기차 무료설치 및 이미 안전기능 이 설치된 차량 무상 성능업데이트 실시
  2. 주요제작사는 BMS 연결, 알림 서비스 무상제공 기간 연장(5년 >>> 10년 등)
  3. BMS의 배터리 위험도 표준 마련 및 위험단계인 경우 자동으로 소방당국에 알리는 시범사업 추진



4.충전시설 안전성 확충

  1. 충전량을 제어하여 BMS와 함께 이중 안전장치 역할 을 수행하는 스마트 제어 충전기 보급 확대 ('24 2만, '25 7.1만)
  2. 이미 설치된 완속충전기는 스마트 제어 충전기로 순차 적 교체('25년 2만기, 26년 3.2만기, 27년 이후 27.9만기)


5. 지하주차장 등 안전관리 강화

  1. 앞으로 모든 신축건물 습식스프링클러 설치, 동파가 우 려되는 건물은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 설치 허용
  2. 이미 설치된 건물은 정상작동여부 점검 강화 및 화재감 지기 및 스프링클러 헤드 교체 등 성능개선 유도


6. 전기차 충전구역 및 지하주차장 개선

  1. 기존 건물에 대해 1월부터 시행예정이던 전기차 주차구 역 충전시설 확대(2%)의무 이행 시기를 1년간 유예
  2. 지하주차장 내부 벽, 천장, 기둥 등 방화성능을 갖춘 소 재 사용하도록 관련법령 개정


7. 소방장비 확충 등 화재 대응능력 강화

  1. 내년까지 전국 모든 소방관서에 이동식 수도, 방사장 치, 질식소화덮개 등 전기차 화재 진압장비 확대 보급
  2. 공통주택 등의 전기차 충전시설 위치 도면 등을 소방관 서에 의무적 제공 규정 개정
  3. 전기차 화재 신고 대응 매뉴얼 정비
  4. 중장기적 전기차 화재 예방 대응방안 마련
  5. 화재위험을 낮추기 위한 배터리팩 소화기술 개발 추진 및 전고체배터리 기술개발 예정
  6. BMS 센서 다변화, 알고리즘 정확도 향상, 화재 전 가 스배출 감지 및 냉각기술 개발 등 BMS의 화재진단, 제어 성능 고화 추진



이상으로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나름 요약한거라 오타가 있어도 양해 바랍니다.


(위 내용은 TKC 에서 퍼온 내용이고, 출처 남겨두었습니다. 비회원도 볼 수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순번표기가 오류가 있으나 양해바랍니다)


뉴스 기사는 의미도 없다고 봅니다. 

댓글 24
leinas (124.♡.253.63)
09.06 13:01
4가 핵심이네요. 어쨌든 세금은 퍼먹겠다.

(그리고 그 와중에 충전시설 늘이기 1년 유예라니… 전기차 시장 망해라…를 시전하는군요)
nkocuw9sk (223.♡.214.21)
09.06 13:08
대책없는 대책안으로 보입니다.
1번은 글쎄요…그냥 머리채 쥐고 흔들고 싶다는 거 같고요. 물론 필요는 한 조치지만, 이번 정부에서는 기대 안되고요.

4번은 어휴 그냥 개노답이고요.

지금 전기차 지하주차장 논란이나 상가 주차 논란은 그냥 손놓고 보겠단 소리고요…
전기차 시장은 그냥 죽어라 하는 거죠.

눈 가리고 아웅…아웅이나 하면 다행이죠.
눈 가리고 헛소리만 어휴
이타도리 (221.♡.171.117)
09.06 13:18
3.배터리 안전성 확보
BMS가 없는 구형 전기차 무료설치???

이게 말이여 방구여...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ㅋㅋㅋ 어휴...
차라리 BMS없는 구형 전기차는 인센티브 제공해서 조기폐차 유도하는게 더 현실적이겠네요..

진짜 역대급으로 무능한 정부... ㄷㄷ
박스엔 (210.♡.46.70)
09.06 13:21
@이타도리님에게 답글 납축전지로 움직이는 전동 휠체어 같은게 해당 되겠네요.
별멍 (183.♡.9.19)
09.06 13:24
@이타도리님에게 답글 뭐 할라면야 할 수는 있겠죠. 돈이 문제지
근데 그 돈을 세비지원하고 고물차주들에게 안전 명분으로 무상장착 지원사업 하고
업자는 개꿀...!!!
no_profile 멍이 (211.♡.77.53)
09.06 13:18
"기존 건물에 대해 1월부터 시행예정이던 전기차 주차구 역 충전시설 확대(2%)의무 이행 시기를 1년간 유예"
지금 사는 집이, 이거 끝까지 버텨서 2천세대 아파트에 아직도 충전시설이 없다 올해 설치한다고 이제 얘기 나왔는데, 또 1년 밀리겠네요 ㄷㄷ
leinas (124.♡.253.63)
09.06 13:21
@멍이님에게 답글 멍이님// 확대…유예라… 최소한(확대가 2%니까. 기존은 1%정도였으려나요?)은 설치해야할거예요.
@leinas님에게 답글 [삭제된 댓글입니다]
leinas (124.♡.253.63)
09.06 13:24
@leinas님에게 답글 leinas님// 아. 아니군요. 구축에는 없을 수 있던걸 2%로 의무화 하려던거군요. ;;;;;
no_profile 멍이 (211.♡.77.53)
09.06 13:27
@leinas님에게 답글 저도 정확하지 않은 정보라서 댓글 삭제했습니다.
아마 2프로의무화라 저 확대라는 단어는 의미가 없을겁니다.
별멍 (183.♡.9.19)
09.06 13:20
4.충전시설 안전성 확충

충전량을 제어하여 BMS와 함께 이중 안전장치 역할 을 수행하는 스마트 제어 충전기 보급 확대 ('24 2만, '25 7.1만)
이미 설치된 완속충전기는 스마트 제어 충전기로 순차 적 교체('25 2만기, 26 3.2만기, 27~ 27.9만기)

와...도대체 몇만기입니까?
이따위 짓을 하는 김에 J1772를 버릴 생각은 전문가 누구도 제언하지 않았겠죠.
애초 전문가라는 자들이 제언할만한 그릇이 있는 자도 있는지가 의문이고,
있더라도 애초 4항의 목적은 개꿀 눈먼 돈을 드시는 것이니 전혀 관심이 없죠.

그러나 그치들은 생각의 깊이가 너무 얕은 것이
J1772를 버리는 것에서 또 개꿀 슈킹 요소를 만들수 있는데
그런 상상력은 또 없습니다.

아! 지금이 아니라 나중에 "아... 우리의 타입1은 희대의 qt 짓이었다!" 하며 또 한번 개꿀각을 보기 위해 아끼고 있는건데 제가 감히 너무 얕본것일지도 모르겠어요. 수십만기 J1772교체로 또 개꿀각이 나오니까요. 개당 20만은 세비를 슈킹할테니 어마어마하군요.

이런 맹초 짓을 하는 지금이 바로 J1772를 버릴 절호의 타이밍인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겠죠.
3상 배전인 국가에서 이런 좋은 인후라를 가졌는데 단상 대전류를 쓰는 것이
광의로 전기안전에도 좋지 못하고 변압기 시설부하에도 괴로운 일인데요.
지금 AC EVSE들 죄다 3상분전까지 해두고 그 아래 단말단에만 단상결선하는 희대의 맹초짓을 하고 있는데
우리 사회는 참으로 괴상한 일 천지입니다.

여기 권위자가 계시면 쫌... 강력한 제언을 해주시는 것이
역사에 기록될 만한 대업을 이루시는 겁니다.
셀빅아이 (125.♡.200.218)
09.06 13:36
4번 김필x 교수가 미는거였죠.
전기차BMS가 관리하면 될껄 뭣하러 충전기에서 제어를 하나요?
헛발질 중에서 예산 낭비 전형적인 행정입니다.
이프로 (211.♡.218.2)
09.06 13:39
@셀빅아이님에게 답글 이런건 필수라고 할꺼에요 아마
별멍 (183.♡.9.19)
09.06 13:38
다시 봐도
전문가들이 모여 낸 대책이라니 참으로 소름이 끼칩니다.
인과라는 단어를 모르는 자들입니다.

전기차축전지에서 화재 사고 발생.
원인은? 충전기가 충전을 잘 못해서.
??? 띠용 ???

원인은 차를 제대로 못 만들어서인데...

문: 제대로 못 만든 차의 화재가 우려되어 충전량을 "스마트" 하게 제어하면
화재가 안 나는가?
답: 아마도 그러겠지. 아님말고. 아무튼 스마트 PLC지원 AC 장비로 전국 수십만기 다 바꿔! 돈은 눈먼 돈!

문: 가만히 서있는데 불나는건?
답: 90%이상 채우지 말고 주차해.
문: 근거는?
답: 아마도 그러겠지. 아님말고.
no_profile 오나전 (211.♡.247.201)
09.06 14:16
완속 충전주차 시간단축도 없고 말도 안되는 90%충전..
한심하네요.
팜3 (106.♡.10.82)
09.06 15:43
4번이 슈킹 조항이네요

설치도 적용도 실행도 안되는 이 기능 때문에
올해도 수백억원 예산 책정하고 다 쓰지도 못하고 있던데 ㄷㄷ

아마 기존 충전기 교체한다고 수백억 예산 뿌리고
특정 충전기 업체들이 슈킹하게 될 예산 같네요
no_profile 다시머리에꽃을 (106.♡.195.199)
09.06 16:59
좆문가들이 모여서 만든 대책안인가 보네요...
nkocuw9sk (223.♡.215.69)
09.06 17:07
@다시머리에꽃을님에게 답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리릿 (112.♡.240.85)
09.06 18:17
4번은 좀 웃기네요.
그럼 셀단위로 배터리 정보를 받아서 그걸 직접 충전기가 제어하시겠다....?

이게 가능한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중소기업이 그런 노하우가 있을까요.

아니면 BMS가 보내주는 배터리 SOC 숫자만 받아서, 90%면 중단하겠다...? ㅋㅋㅋㅋ
이런걸 도대체 왜 하죠.
noxu (39.♡.41.166)
09.06 19:35
충전기 말이 충전기지 걍 파워서플라이 역할만 충분히 잘 하면 되는데 뭔 기능을 자꾸 추가 하는지 모르겠네요
기능 더 들어가봐야 usb pd 마냥 스펙 확인하는 그 정도 까지만 가야지
아 말하고 보니 리튬 충전 회로가 어댑터에 있던 TTA 그거네요
일 할 사람 없어서 산굴 파고 20년 들어가 있던 자연인 꺼내왔나 ㅋㅋ
MikaStar (121.♡.93.2)
09.07 05:59
@noxu님에게 답글 파워서플라이는 변환이라도 시켜주지
현행 전기차 완속충전기는 그냥 계량기입니다
PLC사업은 진짜 많이 남겨먹겟네요
no_profile DdongleK (219.♡.239.67)
09.06 23:03
충전기 수량보니 구린내가 풀풀 나네요...
MikaStar (121.♡.93.2)
09.07 05:44
4번은 진짜 77ㅓ어억 이 느껴지네요;;;
gomgome (116.♡.31.165)
09.08 11:30
4번은 진짜 어이없네요 ㅋㅋ
no_profile 나무플러스 (106.♡.192.228)
09.08 15:51
누군가는 정책적으로 밀어주고 누군가는 누워서 돈 먹는 구조가 아닐지..일단 90프로 충전만 하라는 내용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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