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40627155608979​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며 남학생과 성관계를 한 뒤 학생이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허위 고소한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

A 씨는 2020년 2월 기간제 교사로 근무했던 학교에 재학 중인 B 군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였던 자신을 성폭행했다며 허위로 고소한 혐의를 받는다. 2020년 3월에는 B 군이 성폭행한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자신을 또 성폭행했다고 추가 고소한 혐의도 받는다.

하지만 수사 결과 A 씨는 2018년 7월 B 군과 저녁 식사 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모텔로 데리고 가 성관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술에 취해 항거 불능인 A 씨를 B 군이 간음한 정황은 없었다. B 군의 아버지가 성관계와 관련해 항의했을 때도 A 씨는 사과하는 태도를 취했을 뿐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는 입장을 표명한 적이 없었다.

…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피고인이 허위 고소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무고죄는 형사 사법기능을 방해하고 피무고자에게 고통을 주며 피무고자를 부당하게 처벌받을 위험에 빠지게 하는 범죄"라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

어질어질하네요...여러모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