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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 현대아파트 경비원 100명 해고…대법 “정당한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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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6.28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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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등을 이유로 아파트 경비업무를 위탁관리로 전환하면서 위탁업체로 고용승계를 거부한 경비원 약 100명을 정리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압구정 현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중앙노동위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압구정 현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17년 10월 최저임금 인상과 주차대행 업무 처리 과정에서 분쟁 등을 이유로 경비업무를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바꾸기로 의결했습니다.
주차 공간이 협소한 해당 아파트에서 경비원들은 대리 주차를 해준 뒤 3~5만 원 가량의 수고비를 받아왔었는데, 일부 경비원들은 이 같은 업무 때문에 휴게 시간을 보장받지 못한다며 추가수당을 지급하라고 진정을 내는 등 분쟁이 이어지던 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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ㅠㅠ 경비원 분들이 너무나 불쌍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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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어제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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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06.29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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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06.28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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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06.28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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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06.27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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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06.26 20:18
댓글 11
/ 1 페이지
비글은스누피님의 댓글의 댓글
@도저히님에게 답글
구현대, 신현대 나누는게 아니라 다 합한거라면 6000세대도 넘을걸요
Frizzy님의 댓글
대리주차가 경비원분들을 힘들게한 분쟁원인이면, 우선 대리주차만 위탁관리로 변경을 했더라면 어땠을까요?
뭔가 서로의 복잡한 상황이 있었겠죠?
뭔가 서로의 복잡한 상황이 있었겠죠?
meteoros님의 댓글의 댓글
@Frizzy님에게 답글
그렇게 하면 경비로 주차관리까지 시키면서 절약되는 돈이 사라지죠.
돈에 눈먼 놈들이 그렇게 안 할 것 같네요.
돈에 눈먼 놈들이 그렇게 안 할 것 같네요.
rymerace님의 댓글
이런 건 법리적 해석을 따지는거라.. 그저 안타깝네요. 법이 약자를 보호해줄거라는 생각은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도저히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