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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장애인 강제불임수술 강요 위헌 판결에…日국회, 사죄 결의 추진

일본엔 '우생보호법'이라는 법이 있었죠. 나치도 동일한 법이 있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나치와 제국주의 일본의 우생정책의 이론적 뿌리는 다윈의 외사촌인 영국의 골턴이고, 정책적 뿌리는 미국입니다)

장애등의 이유로 불임수술을 강제했던 법안으로 1948년 제정되어서 1996년까지 무려 50년간 이 법에 따른 피해자가 발생했습니다.

최근들어 위헌판결이 나왔고, 이 판결이 나오자 정치권에서 사과를 결의한 겁니다.

일본의 야만성과 미개성을 드러내는 에피소드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