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우생보호법(優生保護法), 일본 정치가 마침내 사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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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7.17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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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811324?sid=104
[연합]장애인 강제불임수술 강요 위헌 판결에…日국회, 사죄 결의 추진
일본엔 '우생보호법'이라는 법이 있었죠. 나치도 동일한 법이 있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나치와 제국주의 일본의 우생정책의 이론적 뿌리는 다윈의 외사촌인 영국의 골턴이고, 정책적 뿌리는 미국입니다)
장애등의 이유로 불임수술을 강제했던 법안으로 1948년 제정되어서 1996년까지 무려 50년간 이 법에 따른 피해자가 발생했습니다.
최근들어 위헌판결이 나왔고, 이 판결이 나오자 정치권에서 사과를 결의한 겁니다.
일본의 야만성과 미개성을 드러내는 에피소드기도 합니다.
댓글 5
/ 1 페이지
쟘스님의 댓글의 댓글
@블링블링종현님에게 답글
그 쓰레기들이 고개처박고 사죄하도록 강제하는 날이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바로서는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바로서는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배불뚝이아저씨님의 댓글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저 법이 1996년까지도 유효했군요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무섭네요 진짜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저 법이 1996년까지도 유효했군요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무섭네요 진짜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corhydrae님의 댓글의 댓글
@배불뚝이아저씨님에게 답글
사실 한국엔 1999년까지도 저런 게 있었습니다. (...)
배불뚝이아저씨님의 댓글의 댓글
@corhydrae님에게 답글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무섭네요 정말 ㄷㄷㄷ
블링블링종현님의 댓글
518 광주 민주화 운동 학살자, 제주 43사건 학살자, 이태원 및 오송 참사 책임자 새끼들은 하나 같이 모르쇠로 일관하고, 고개 쳐들고 살다가 죽었는데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