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은 국가가 여러분의 일상 생활에 얼마나 개입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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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은 국가가 여러분의 일상 생활에 얼마나 개입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전 아까 가정용 게임기에 알림이 뜨도록 강제하는 조항에 관한 글을 쓴 다음에 여러 댓글을 봤어요. 그리고 갑자기 국가 후견주의라는 단어가 떠올랐죠. 정확한 번역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말씀 드리는 국가 후견주의는 영어로는 state paternalism 또는 government paternalism을 말해요. 우파에서선 복지 국가를 비꼴 때 쓰기도 하고, 좌파에서는 우파의 권위주의를 지적할 때 쓰는 용어이기도 하죠. 이현령비현령인 단어죠.
국가 후견주의에 관해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18세기 계몽주의 이래 국가는 국민의 부모 노릇을 해야 한다는 일종의 정책적 방침이 구체화되었어요. 도서관에는 장르 소설 같은 흥미 본위의 도서가 아니라 교양을 쌓을 수 있는 역사서나 철학서 같은 책을 구비하도록 한다든가, 국가에서 알코올 섭취를 금지하도록 금주법을 만든다든가 하는 식의 정책이 그 발로죠. 우리나라에서는 인터넷 유해 콘텐츠 차단… 흠흠 같은 사례를 들 수 있겠네요. 하지만 부정적인 사례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인종차별 금지, 종교 관용 정책, 의무 초등 교육도 그 예로 볼 수 있거든요.
저는 비디오 게임을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어릴 때 플레이스테이션 2로 비디오 게임의 세계에 입문하게 된 이후, 메탈 기어 솔리드 2∙3, 라스트 오브 어스, 발더스 게이트 3 같은 게임을 해 오며, 그런 비디오 게임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키워 왔죠. 그래서 저는 제 플스5를 켠 다음에 매시간 제 의사랑 상관 없이 뜨는 알림에 매우 불쾌했어요. 이 알림이 비디오 게임을 애들이나 하는 것인 중독 물질로 취급하는 편벽한 인식이 법으로 만들어지고 끝내 제 플스에 적용된 사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게임을 담배나 술 같은 중독 물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담배나 술의 구매를 법으로 제한하는 바와 같이, 게임도 법으로 제한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더 나아가 성인이라고 하더라도 게임을 하면 주의를 줘야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사람은 많고 의견은 다양하니까요.
그래서 궁금해졌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일상 생활에 국가가 얼마나 개입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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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포도포도왕포도님의 댓글의 댓글
니파님의 댓글
다만 게임 뿐만이 아니라 ott 같은 경우들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영화관은 보통 그런게 없을텐데, 영화관 기준으로 영화 한편 이상, 대충 넉넉하게 3시간 미만은 경고 없애고 이상 부터는 하는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무언가 연속해서 3시간 하면 쉬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설령 그게 공부라 하더라도요.
Estere님의 댓글
계도/간섭/제한은 최소한
이 이상적이라 생각합니다.
예로 드신 술이나 담배는 어디까지나 미성년자에 대한 '판매'가 금지된 것이지, 음주/흡연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흡연 구역이라면 학생이 담배피고 있어도 경찰이 끌고갈 수 없습니다.
앞서 자게에 글이 나왔던 게임의 경우, 백번 양보해서 구입할때나 다운로드할 때 한번 정도 "과도한 몰입은 어쩌구~~" 하는 문구를 보여주는 정도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플레이하는 중간에 안내 문구를 띄운다? 이건 지나친 간섭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