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임성근 전 사단장, 명예전역 못한다…해군·국방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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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앙근 116.♡.148.249

2024.08.08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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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군 당국에 따르면 해군본부는 지난 6일 임 전 사단장에 대한 명예전역심의위원회를 열고, 명예전역 신청을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국방부 이 내용을 보고받은 뒤 이날 심사 결과를 승인했다.

군 관계자는 임 전 사단장 명예 신청 불수용 배경에 대해 “국방인사관리훈령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심사위의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 7월 23일 명예전역 지원서를 제출했다.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은 같은 달 26일 이를 결재했다. 군인사법상 20년 이상 근속한 군인은 정년 전에 스스로 명예롭게 전역하면 명예전역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전역 당시 월급 절반을 정년까지 남은 개월 수로 곱해 받는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임 소장이 제출한 명예전역 신청을 받아들일 것이냐’는 질문에 “조사 또는 수사 대상인 사람은 명예전역이 안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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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짜자는 언제든지 말바꿀수도 있는 지라 주의해야할듯한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