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정부, 재건축·재개발 촉진법 추진…용적률 더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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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서울 등 수도권 집값 급등세를 잠재우기 위해 수도권에 42만7000호 넘는 주택 공급에 나선다. 서울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촉진하는 특례법을 만들고, 3년 한시로 정비사업의 최대 용적률을 법적 상한 기준에서 30%포인트 올려주기로 했다.
정부는 8일 제8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과 1기 신도시 등의 재개발·재건축 속도를 높여 도심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서울과 수도권에 신규 택지를 발굴하는 등 수도권에 추가 공급 물량을 확보하는 내용이 담겼다.
우선 정부는 도심 내 아파트 공급 확대를 위해 '재건축·재개발 특례법(가칭)'을 제정해 현재 진행 중인 정비 사업의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정비사업의 단계별 계획을 통합해 기본계획과 정비계획,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의 동시 수립을 허용할 방침이다. 또한 재건축 조합 설립 요건인 주민 동의율을 현행 75%에서 70%로 완화하고 통합심의와 인허가 의제 대상을 최대한 확대하는 등 절차도 간소화한다.
정비사업 초기 사업비 일부를 기금에서 융자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정비사업 대출 보증 규모도 연 20조원으로 확대한다. 분담금 납부를 위한 주택연금 개별 인출을 허용하고 한도 역시 현행 50%에서 70%로 늘리기로 했다. 최대 용적률 또한 한시적으로 역세권은 법적 상한의 1.3배, 그 외에는 1.1배까지 추가 허용하기로 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의 부담금도 폐지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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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제 막 50층짜리가 즐비한 서울을 볼수도 있겠군요…
BLACK님의 댓글
더 난리 나겠군요...
뭘 어쩌려는걸까요?
정말 던젼으로 가려는걸까요? ㄷㄷㄷㄷ
Kenia님의 댓글
묻어버리는군요.
PearlCadillac님의 댓글
이제 살만한 사람들은 다 산거 같은데요.
지금 이가격에 p를 더 얹어서 사줄사람들이 나와야할텐데요. 그게 될까요?
webzero님의 댓글
물론 헌법에 의해서 정부가 "입법안을 제출"은 가능합니다만, 엄연하게 헌법에 의해 입법권은 국회에 있거든요.
법을 거부도 정부 가 하고 법을 추진 하는것도 정부가 한다고 언론에 나오고 이러면 정부가 국회의 기능도 다 하는것 처럼 비춰지죠.
장군멍군님의 댓글
인생은경주님의 댓글
서울 강남,서초, 송파, 마포등에만 건설사가 입찰합니다.
저있는 서대문구 가재울 7구역 벌써 두번째 유찰 입니다. 저야 좋은데 건축비만 열심히 올려주겠지요.
chiu님의 댓글
그전에도 말도 안되는 부동산 법 홍보하고 분양 성공하게 뉴스에 막 띄운 다음에 법 통과 안되니 나몰라라 했습니다.
mtrz님의 댓글
살풍경한 미래가 훤히 보입니다. 허허. 참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