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한동훈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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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8.21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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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21일 현행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바꾸는 것과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장동혁 의원이 국회의원회관에서 주최한 '간첩죄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 개정 입법 토론회'에서 "안보는 가장 중요한 민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전 세계에 스파이를 '적국'에 한정해서 처벌하는 나라는 없다"고 강조했다. 현행 간첩죄는 적용 범위가 '적국'에 한정돼 있어 북한을 제외한 중국 등 외국에 대한 간첩 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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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간첩 요즘 계속 저거에 꽂혔나보네요
용산에서 뻘짓해서 유출된건되 왜 프레임을 대공수사권으로 돌리는건지 ㅋㅋㅋ
댓글 19
/ 1 페이지
마이너스아이님의 댓글
마약 마약 한거 보면 마약 떠들어서 시선 돌려 놓고 뭔짓 한게 딱 걸린거 같죠?
간첩 간첩 하는거 보면 시선 돌려 놓고 또 뭔짓 할 겁니다.
마치 그게 계엄 이 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간첩 간첩 하는거 보면 시선 돌려 놓고 또 뭔짓 할 겁니다.
마치 그게 계엄 이 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마을이님의 댓글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73114260003956
이미 언급했다가 까였음에도 또 들고 나오는 건.... 역시 종북만이 살길이라고 생각하나 봅니다. -0-
이미 언급했다가 까였음에도 또 들고 나오는 건.... 역시 종북만이 살길이라고 생각하나 봅니다. -0-
오리뒤뚱뒤뚱님의 댓글
21세기에 빨갱이타령이라니..
반도체 재생에너지 이차전지등 첨단산업 뺏어가려는 미중일이
위기라는 생각은 1도 없네요. 뭐 기대도 안하지만요
반도체 재생에너지 이차전지등 첨단산업 뺏어가려는 미중일이
위기라는 생각은 1도 없네요. 뭐 기대도 안하지만요
배고픈데님의 댓글
간첩을 북과 관련된 것만 하려는데 우방국이라도 간첩질을 하면 북 간첩과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해야 합니다.
paranslow님의 댓글
간첩범위가 매국행위랑 연결되어있으면 수사대상은 넘나 크게보이는데... 보이는 걸 잡을 생각도 안하면서 뭘 잡겠다는건지. 권력이외에는 뇌에도 눈에도 암것도 안보이나보네요. 수준 참 처참합니다.
everfree님의 댓글
그냥 맘에 안들면 간첩으로 몰아서 잡아가겠단 거네요
일본 간첩이나 잡으시길...
일본 간첩이나 잡으시길...
webzero님의 댓글
경찰이 대공수사 맡아서 하는것으로 아는데
왜 자꾸 대통령 직속 국정원에 대공수사권을 부활시키려고 하는지요.
국정원은 미국으로 치면 CIA 같은 곳이죠. CIA 가 미국 중앙정보국 이죠.
왜 자꾸 대통령 직속 국정원에 대공수사권을 부활시키려고 하는지요.
국정원은 미국으로 치면 CIA 같은 곳이죠. CIA 가 미국 중앙정보국 이죠.
제발좀님의 댓글
대공수사권 부활하면 콜검들 하는거처럼 없는 죄 만들어서 잡아갈듯요. 그래서 콜검들도 싫어할듯요.
12345님의 댓글
왜국간첩 수사에 전력을...?
간첩으로 몰아버리면 검사라고 뻐티기는 것도 끝일텐데, 뭔짓에 동조하는 건지 알고하는 거니?
간첩으로 몰아버리면 검사라고 뻐티기는 것도 끝일텐데, 뭔짓에 동조하는 건지 알고하는 거니?
luqu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