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문에 붙은 전단지를 떼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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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9.05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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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단지 붙인 광고주가 고소고발하면 재물손괴죄를 범하게 되는 거죠?
정말 큰 걱정입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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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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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nnjune님의 댓글
그러게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적용대상인지 그놈의 법이 명확히 정해지기 전까지는 판사 검사 맘대로인거 아닌지… 결국 아는 판검사가 있던지 전관 변호사 비싸게 사야 죄를 면하는 상황이 된 건가요? ㅡㅡ
TunaMayo님의 댓글의 댓글
@아스트라님에게 답글
하지만 단순한 부착물의 부착으로 인한 문의 효용을 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손괴로 보기 어렵지 않을까 싶슾셒슾니다
Dufresne님의 댓글
길거리에 나뒹구는 광고지 명함 이런거 밟으면 안됩니다 잘 피해다녀야합니다 -.,-
세상밖으로님의 댓글
비밀번호 패드나 열쇠구멍에 붙여놓으면 소송 끝날때까지 집에 못들어갈거 같아요.
미리미리 다른 숙소도 알아놔야죠.
미리미리 다른 숙소도 알아놔야죠.
rapanui님의 댓글
농담이고 우리나라도 대고소 시대가 온건가 싶습니다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