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간 100억 썼는데… 민원은 오히려 늘어 효과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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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66/0001016462?sid=101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지원사업은 개체 수 증가에 따른 주민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다. 길고양이의 중성화 수술비는 국가가 20%, 지자체가 80%를 지원한다. 정부가 지난 6년간 쓴 106억원은 국비만 모은 수치다.
정부가 길고양이 중성화에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길고양이에 대한 민원은 계속 늘고 있다. 길고양이 관련 국민신문고 민원 건수는 2019년 86건에서 2020년 94건, 2021년 501건, 2022년 410건, 2023년 455건 등이 접수됐다.
동물보호센터가 길고양이를 구조하는 건수도 큰 변화가 없다. 매년 3만 마리 이상의 길고양이를 구조하는 상황이다. 동물보호센터가 구조한 길고양이는 2019년 3만1946건, 2021년 3만2098건, 2023년 3만889건으로 집계됐다.
과천, 서울시 등 지자체 사업으로 시작한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TNR)은
2013년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 2016년 고양이 중성화 사업 실시 요령을 통해
중앙정부(농림부) 주관 사업이 됩니다.
이 계획에 따라 2018년부터 국비 지원이 시작되었는데,
중앙정부 차원에서 TNR에 세금 들여 대규모로 시행하는 건
한국이 유일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100억은 농림부 예산만 따진 것이고,
국비 20%에 80%의 지방 예산이 매칭되는 사업이라
6년간 들어간 세금은 이미 500억원을 넘었고,
그 이전에도 이미 각 지자체가 자체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었죠.
(서울은 2007년부터)
또한 이 예산은 매년 대폭 증액되어
올해 예산만 230억,
추경을 포함하면 올 한 해에만 300억원에 가까이 투입될 걸로 예상됩니다. 
전문가들은 중성화 사업을 통해 개체 수 증가를 막으려면 지역 내 중성화된 개체 비율이 75%를 넘고, 매년 10% 이상을 추가로 중성화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수치는 한 번도 달성된 바 없어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지원 사업의 효과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문제는 이 사업이 효과가 없는 세금낭비라는 것이죠. 
이 돈을 들이고도 중성화로 개체수가 줄어들기 위한 중성화율에 턱없이 모자랍니다.
그렇다고 돈을 들이면 되냐하면,
75%의 중성화율이라는 것 자체가
수술 인력, 포획 역량을 생각하면 사실상 달성 불가능한 거죠.
전문가들은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집중 중성화 수술’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는 “고양이가 발정기에 아기 울음소리를 내면서 민원이 빗발치는 경우가 많아 중성화 수술은 꼭 필요하다”면서도 “고양이가 밀집한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중성화 수술을 진행해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학계에서 TNR이 효과가 없다고 의견이 모아지자
동물단체, 일부 수의사 등 TNR 지지자들은
소위 집중 TNR, 군집 TNR 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만,
이 역시 검증이 안되고 비현실적인 방법인 건 마찬가지입니다. 
캣맘 처벌법 등
남들 다 하는 정통적인 방법을 거부하고
전문가들이 유사과학, 가짜과학이라고까지 말하는 TNR에
계속 세금낭비하며
주민도 괴롭히고 동물도 괴롭히는 이유는 뭘까요 
츄하이하이볼님의 댓글의 댓글
사실 유기보다는 먹이 공급이 주된 원인입니다.
보호소로 들어오는 고양이 중 실제 유기묘는 10% 정도고 나머지 대부분은 번식한 길고양이 새끼라..
캣맘 행위의 규제가 시급한 이유죠.
ThinkMoon님의 댓글의 댓글
우주난민님의 댓글의 댓글
ThinkMoon님의 댓글의 댓글
유기를 막지 않더라도 임의로 먹이 공급 하는 행위를 멈춘다면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기팝의웃음님의 댓글
거기다가 다른 나라에서 tnr을 다 안하고 있는게 아니라면 tnr사업 자체를 그만해야 한다는 근거로 보긴 힘들고 만일 규모의 문제라면 규모를 더 늘려야 하는 근거가 될 수도 있죠. 캣맘들이 밥을 주는게 문제라면 그 쪽을 집중헤야지 tnr자체를 공격한다면 외부에서 보기에는 어차피 양쪽 주장이 부딪히는 걸로 보이니 캣맘 싫어하는 사람외에 대중적 지지를 이끌어내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츄하이하이볼님의 댓글의 댓글
그냥 호사가들의 취미나 대중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시민 운동 수준입니다.
학계에서도 인정 못 받고, 이 정도의 취급이라면 TNR 사업을 그만해야 할 충분한 이유죠.
중앙정부 차원의 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의 가장 문제는 세금낭비보다는 TNR이 유일한 개체수 조절 수단인 마냥 취급된다는 데에 있습니다.
보다 유효한 방법들을 배제시켜놓고, TNR 몰입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는 거죠.
민간에서 시행하는 경우 이렇게 될 이유가 없습니다.
민간은 민간대로 자기들 돈으로 TNR 시행하고 하고,
관은 관대로 먹이주기 규제, 포획 하는 식이죠.
(호주같은 경우는 민간에서 하는 TNR조차 불법이기도 하죠)
사실 가장 중요한 먹이주기 금지 도입은 커녕
캣맘들이 먹이주기의 핑계로 사용하는 게 TNR입니다.
초창기 캣맘 유행 역시 오세훈 때 서울시 TNR 사업 전개와 함께 이루어졌는데,
원래 인식이 안 좋았던 길거리 동물에게 먹이주는 행위가
중성화로 개체수를 조절한다는,
깊이 생각하지 않고 언뜻 들으면 그럴듯한 소리때문에 설득력을 가졌죠.
(뭐 전형적인 유사과학, 사기 수법입니다만서도)
고로 먹이주기 규제를 논하는 데 TNR 얘기가 안 나오기 힘들다고 봐요.
무지개발자님의 댓글
참 쉬운 길 놔두고 어려운 길로 가는 형국이네요.
우주난민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