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뻘글러] 전기차 지하주차장 금지하는거, 문제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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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9.10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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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오가는길에 고층상가건물이 있습니다.
거기 지하주차장 입구를 매일 지나치는데요.
오늘 보니 주차장입구 벽에 뭔가를 커다랗게 인쇄해서 붙여놨네요.
분명 며칠전까지는 못봤던거라 뭔가 하고 잠깐 멈춰서서 읽어봤는데...지하주차장 전기차+바닥낮은차 주차절대금지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마 얼마전의 그 화재때문에 새로 이런 규칙(?)을 정했나 봅니다.
음...근데 이게 문제가 없는건지 모르겠네요.
전기차가 무슨 마약처럼 정부가 법으로 금지하는 물건도 아닌데 말입니다.
물론 애초 그런 화재가 일어나지않게 싹을 도려내버리겠다는 생각인건 이해가 가는데...그동안 멀쩡하게 주차장 이용하던 전기차 오너들은 참 황당하고 빡칠것 같아요.
뭐 노키즈존 처럼 이런것도 각각의 건물마다 마음대로 정할수 있는건지 아닌지...모르겠네요.
이 부분은 막고자 하는 쪽도 일리가 있어보이긴 한데, 하루아침에 주차장을 이용할수 없게된 차주들의 빡침 역시 이해가 갈듯해서요.
과연 이 문제를 정부가 어떻게 해결할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뭔가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할텐데요.
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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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dman님의 댓글의 댓글
@츄하이하이볼님에게 답글
아래에 이런건 건물주 맘이라고 하니, 납득이 가네요.
hotsync님의 댓글
전기차 오너는 빡치겠지만, 저는 지하에 주차하려면 '혹시나~'하는 생각만 들어요. 장기주차를 해야 하는데 이전까진 보통 지하에 주차를 해놨는데 이젠 고민이 되네요.
Badman님의 댓글의 댓글
@hotsync님에게 답글
전기차화재방지 시설같은게 없는 주차장이면 그런 고민이 이해가 되네요.
육류님의 댓글의 댓글
@네츄럴픽님에게 답글
주차장으로 신고하고 영리활동을 하고 있다면 주차장관리법 위반입니다.
「주차장법」 제19조의3제2항 및 제17조제2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관리자는 주차장의 공용기간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관계 법령이나 건물 관리규약 등에 전기차의 지하주차장 내 주차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소방설비 점검 및 개선, 차량 검사(점검) 권유 등 전기차 화재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기차라는 이유로 지하주차장에 주차를 못하게 하는 것은 전기차 사용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므로 적합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주차장법」 제19조의3제2항 및 제17조제2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관리자는 주차장의 공용기간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관계 법령이나 건물 관리규약 등에 전기차의 지하주차장 내 주차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소방설비 점검 및 개선, 차량 검사(점검) 권유 등 전기차 화재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기차라는 이유로 지하주차장에 주차를 못하게 하는 것은 전기차 사용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므로 적합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mtrz님의 댓글
이런 일도 있고 그래야 수십년 후
TV에서 연예인 패널들 모아놓고
이런 역사도 있었다고 하는 퀴즈쇼도 하고 그럴 수 있는 법이죠.
훗날 보면 되게 한심하게 느낄 일 중에 하나일 것이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TV에서 연예인 패널들 모아놓고
이런 역사도 있었다고 하는 퀴즈쇼도 하고 그럴 수 있는 법이죠.
훗날 보면 되게 한심하게 느낄 일 중에 하나일 것이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Badman님의 댓글의 댓글
@mtrz님에게 답글
근데 그 화재는 피해가 너무 커서...이런 문제가 생기는것도 어쩌면 당연할듯 하네요.
ASTERISK님의 댓글
차종 불문하고 전기차 배터리는 화재 위험이 있다. 라는 걸 부정하지 못하니 면피하기 위해서 수수방관 하며 오히려 전기차 포비아를 북돋는거죠. 대혐오 시대에 걸맞는 행정입니다.
츄하이하이볼님의 댓글
그럼 뭐 전기차도 대체로 바닥 낮은데다 바닥이 배터리라 납득 가기도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