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최저임금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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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기시다 정부가 중점적으로 실행한 정책 중 하나가 최저임금의 인상 부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문재인 대통령 시기 시행했던 '소득주도성장'과 같은 개념으로 일본의 오랜 불황을 타개할 핵심 정책 중 하나로 최저임금의 인상과 전체적인 급여생활자들의 급여인상을 정부의 최우선 정책으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정책이 지자체에서는 어떤 비전과 체계를 가지고 지원되는지 민간에선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좀 깁니다).
전국 최대폭 84엔. 도쿠시마현의 이례적인 '최저임금' 인상
도쿠시마(일본 시코쿠 동부에 있는 도시)
도쿠시마의 명물, 나루토 소용돌이.
1965년 개업한 음식점 야스베(安兵衛)
도쿠시마의 현재 최저임금은 896엔, 야스베는 시급 900엔을 적용 중.
야스베 사장) 영세기업 같은 작은 가게는 죽도록 버티고 있습니다. 임금이 오르는 것을요.
한때는 도쿄 근처는 1000엔이라고? 엄청나구만이라고 말해왔지만,
도쿠시마도 그런 시대가 왔네요.
11월1일부터 최저임금이 84엔이 올라 980엔이 됨.
아르바이트생들이 없으면 우리는 운영이 안됩니다.
도쿠시마 대학의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로 일하고, 그 때문에) 후배들이 (손님으로) 와주고
동아리나 부활동으로 사람들이 와주는 경우가 많죠.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지속되어왔죠.
[아르바이트 1년반 경력](시급 980엔은) 기쁜 일이죠. 많이 받을수록 좋죠.
더 열심히 해야죠.
야스베는 가족적인 곳입니다.
모두가 즐겁게 일하는 걸 최우선으로 하죠.
(일본 전역의 지자체들이) 2023년에 인상한 최저임금 인상분은 지역의 등급에 따라 39엔에서 41엔 사이.
2024년도 최저임금은 물가와 춘투(기업의 봄 연봉협상)의 대폭적인 임금 상승을 고려하여, 전 지자체에 일률적으로 50엔 인상을 기준으로 제시.
이 기준에 따라 20개 도도부현은 기준대로 50엔 인상, 27개 현은 51엔 이상의 인상을 결정.
인상액은 도쿠시마가 84엔으로 1위, 이와테와 에히메가 59엔으로 2위.
2023년도 최저임금에서 도쿠시마는 896엔으로 전국 지자체 중 45위.
2024년은 대폭적인 인상으로 980엔 27위로 순위가 올라감.
(슈퍼 아르바이크 근무 19살) 올려주면 매우 고맙죠. 지금 돈이 쪼달려요.
(패스트푸드 아르바이트 21세) (물가는)도쿄나 오사카에 놀러갈 때 보면 (도쿠시마와)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월급은 적으니 괴롭죠.
도쿠시마 명물 도쿠시마 라멘
도쿠시마에 12개의 매장이 있는 라멘 프랜차이즈
현재 28명의 아르바이트생을 쓰고 있습니다.
사람을 구하는 경쟁이 정말로 극심하다는 걸 실감하고 있습니다.
원재료비, 수도, 광열비가 급등하는데다가 인건비도 오르고 있고
하지만 음식 가격에 전가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시급을) 1000엔 정도로 하지 않으면 (사람이)오지를 않죠.
주변 킨키권역의 영향(도쿠시마 주변), 다 도쿠시마보다 최저시급이 높은 관계.
그에 필적할만한 임금을 제시해야만 하기 때문에 실제임금을 (정해진) 최저임금보다 더 올려줘야 하는 것이 현실.
1050엔으로 인상
(도쿠시마 지사) 유감스럽게도 매년 젊은이들이 고베, 오사카 특히 긴키권(으로 빠져나가죠)
대학을 타지역으로 가서 그대로 도쿠시마로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도쿠시마 대학으로 오는 70%가 타지역 학생인데, 그 70% 그대로 타지역으로 가버리고 맙니다.
미래에 도쿠시마는 (임금이) 낮으니까 다른 지역으로 가야지라는 현상이 지속되면 결국 (일할) 사람이 없어져 도산하게 될 거에요.
꼴찌에서 2번째라는 작년은 굴욕이랄까, 더 이상 저로서는 두고 볼 수가 없습니다.
작년에는 도쿠시마가 먼저 최저임금 심의회에서 결정을 했고
다른 현이 도쿠시마보다 조금씩 인상을 더했기 때문에 점점 순위가 내려가 버렸습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마지막까지 가서 결정을 했습니다만
나라의 기준에 플러스알파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로 더이상은 이래선 안돼라고(약간 의미가 애매함)
(도쿠시마 지방최저임금 심의회 회장)
노동자측에서는 겨우 이제서야 1000엔에 도달하는가라며 1000엔 이상을 희망하고 있고,
경영자의 입장에서는 기준대로 (50엔 인상)도 벅차다는 입장이죠.
도쿠시마는 니치아 공업과 오오츠카 제약의 본사 공장이 있는 지역으로
1인당 현민소득이 320만2000엔으로 전국 8위인 지역.
도쿠시마현의 현재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서 결정했습니다.
(도쿠시마가) 중위보다는 상위에 위치하도록
전국 중위값인 930엔에 인상기준 50엔으로 더해서 980엔으로 결정했습니다.
작은 가게의 경영자가 시급인상분을 어디서 충당하는가 하면
전부 내 지갑에서 나가게 됩니다.
도쿠시마현 남동부의 작은 마을 미나미 마치.
과소화와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지역으로 현재 인구 5760명.
6년전 문을 연 아와오도리(도쿠시마 특산 닭) 중화국수 아이안(藍庵)
(아이안 사장) 문을 연 당시에는 1년 정도 밤영업을 했지만, 밤이 되면 정말로 거리가 깜깜해지고 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길거리에 다니는 건 고양이 정도죠.
지금은 낮 영업만 하고 있습니다.
8명의 아르바이트를 고용
매상 대비 인건비율을 생각하면 도쿠시마 시내와 미나미 마치는 차이가 큽니다.
고교생 시급을 900엔에서 1000엔으로 올리면, 시급이 더 높은 경력직들도 올려줘야 해요.
가장 싼 중화소바가 900엔인데 시급인상분을 고려하면 1000엔으로 팔아야 하는데
인건비가 올랐으니 음식값도 올릴게요라는 건 (손님에게는) 통하지 않을 겁니다.
(지자체는) 업무개선조성금이라는 최저임금을 인상할 수 있도록 설비투자등을 하는 중소기업과 소규모 사업자에게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선은 임금인상과 관련된 지원책 조성금에 대해 알리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신청이 들어오면 신속하게 활용할 수 있게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려 합니다.
도쿠시마현 임금인상 응원 지원 사업) 정부의 업무개선 조성금을 받은 사업자에 대해 지원금 이외에도 보조정책을 시행.
우리 모두는 노동환경을 개선하는 것뿐만 아니라 도쿠시마의 매력도를 높이기 위해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임금을 올리고 그렇게 하면 경영자측에서 생산성을 올리지 않으면 안됩니다.
좋은 순환, 좋은 압력을 서로가 가지는 것이 저는 선순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임금은 노동이 고정되어 있다면 오르지가 않기 때문에, 노동을 유동화하는 것을 시작으로 급료가 오른다.
일본에서 가장 행복한 현이 될 거라고 자신합니다.
일단 지난 3년간 연 3%의 최저임금 인상을 해오던 것을 올해 9%가 넘게 올리는 부분이 어떨지가 관건임.
후반부에 현지사가 말하는 부분이 좀 상투적이긴 하지만, 어쨌든 일본은 현재 국가 전체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라는 컨센서스가 되어 있는 모양새로 보입니다.
우주대괴수b님의 댓글의 댓글
neomaya님의 댓글의 댓글
디엘님의 댓글
20년전에 제가 도쿄에서 알바할때 주방이긴해도 천엔 받았었는데
지금도 비슷하면 문제가 있긴 하죠.;;
Peregrine님의 댓글
HENE님의 댓글의 댓글
sooo님의 댓글의 댓글
그나마 지방의 최저임금 을 더 줘야 살까 말까죠...
쟈나저씨님의 댓글
0sRacco님의 댓글
그리고 의미가 애매하다고 하신 부분은 최저임금을 올리는 어프로치가 현실 개선을 위한 접근이어야지 고민이나 노력도 없이 적당히 국가가 제시한 기준에 살짝 얹는 식이어서는 안된다는 것으로 읽힙니다
민초맛치약님의 댓글
베리스님의 댓글
최저임금 인상은 상생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
다시머리에꽃을님의 댓글
게다가 음식가격인상관련 계산도 이상하네요.. 시급이 900엔 에서 1000엔으로 올리면 음식가격을 900엔 -> 1000엔으로 올려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시급은 930엔에서 980엔으로 50엔 오름)
러프하게 계산하면 인건비를 10% 올렸는데 음식값을 10% 올려야 한다고 하는거죠
그런데, 매출원가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100%가 아닐텐데.. 전체 매출원가 중 하나인 인건비를 10% 올렸는데 전체매출이 10% 가 올라야 시급인상분을 충당할 수 있다는 논리도 말이 안됀다 보고요
뭐 어쨌든.. 지난달에 100만엔 이윤을 남겼는데 이번달에는 95만엔 남기는것은 도저히 못참겠다라는 논리인거 같습니다
조금이라도 손해 보고 싶지 않다라는거 같습니다만.. 그래도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부분은 받아들이고 다른 부분으로 더 이익을 볼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해야죠
sooo님의 댓글
사장들이 무조건 최저임금을..... 임금이라고 생각하네요.....
최저임금 은 말그대로. 먹고 죽지 말고 살아라....인데...
아이디어님의 댓글
한국은 주거비 반영을 안해서 사기치고 있고
일본은 다른 원자재나 조건들을 이용해서 물가지수를 왜곡했을것 같네요.
요시님의 댓글
그럼에도 행정당국이 최저임금 인상의 중요성을 확실하게 파악하고 진행하려는 태도는 역시 최상위 선진국은 다르긴 다르구나 싶긴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