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춘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남학생 간의 성 관련 학교폭력이 발생했습니다. 가해 남학생은 피해 남학생의 옷을 강제로 벗긴 뒤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했고, 피해 학생이 도망가려고 하자 손까지 묶었다고 합니다. 경악할 만한 이 사안의 가해 학생은 초등학생입니다.

사안이 벌어지고 나서, 피해 학생의 부모는 분리 조치를 요구하였지만 학교는 거부했습니다.학교에서는 등교 정지할 만한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한 겁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폭력의 심각성과 고의성은 높다고 판단했지만, 지속성은 없다고 판단하여 선도 조치 6호로 결정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가해 학생은 작년에도 피해 학생을 폭행했음에도 지속성이 낮다고 판단한 겁니다.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성 관련 학교폭력 사안임에도, 학교가 가해 학생을 등교 정지할 만한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에 놀랍고,

더욱이, 가해 학생의 학교폭력 행위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지속성이 낮다고 판단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또 한 번 놀라울 뿐입니다.

당연히, 학교폭력대책심의 위원의 재량권이 일탈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강력 범죄에 해당되는 성 관련 학교폭력 사안을 교육적인 시각으로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학교폭력대책심의 위원들의 직무 태반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사안은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할 사안입니다.

가끔, 어처구니없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선도 조치 결과를 받을 때마다,

그러한 결정에는 놀랍게도 자질이 부족한 학폭위 심의 위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피해 가족들에게 2차 가해를 하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사회적 폭력으로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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