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주 "단 1명을 보내도 파병, 국회동의 받지 않으면 탄핵"
페이지 정보
본문
육군대장 출신이죠.
오늘 김병주 의원의 최고위 모두발언을 발췌/요약 했습니다.
(1) NATO나 미국조차 참관단을 보내지 않았건만..
"살상 무기나 참관단을 보내는 것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의 불씨를 한반도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나토나, 미국도 참관단을 보냈다는 보고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권은 불필요하게 급발진 하면서 국민을 사지로 내몰고 있습니다."
(2) 압도적인 국민여론은 '파병반대'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82%가 살상 무기 지원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찬성하는 비중은 13%에 불과합니다.
파병에 반대하는 여론은 83.7%입니다. 찬성 12.8%보다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3) 국민 뜻에 반해 무기나 파병을 하는 건 범죄, 외환유치죄다.
"국민 대다수의 절대적인 반대에도 살상 무기를 보내거나 파병을 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외국과 공모해 대한민국 전쟁의 단초를 여는 것은 형법 제92조 외환유치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참고)
형법 제92조(외환유치)
외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을 열게 하거나 외국인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전단: 전쟁의 실마리
(4) 단 1명을 보내도 파병, 헌법에 따라 국회 동의 받아라.
"헌법 60조 2항에는 국회는 국군의 해외 파견에 대한 동의권을 갖는다고 했습니다.
해외에 1명이라도 보내는 것은 파병입니다.
이것은 국회 동의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파병은 평화 유지군으로서 중립적인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파견을 했거나
아니면, 동맹의 이름으로 미국과 같이 전투를 하기 위해서 파병한 사례밖에 없습니다."
(5) 강행시, 장관을 탄핵하겠다.
"우리 당은 만약 윤석열 정권에서 우크라이나 전쟁터에 국회 동의 없이 참관단을
파견 보낸다면 국방부 장관 탄핵 등 다양한 법적 강구를 하겠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안보 위기 상황입니다.
우리가 굳이 우크라이나 전쟁터에 끌려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국가의 최대 위기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출처: 민주당 공홈
10월 30일 최고위 회의 모두 발언록
촌평)
우크라이나전이 이렇게 전개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죠.
때마침 김병주 의원을 최고위에 잘 올려보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를 뽑아주신 당원/지지자분들에게 감사 드립니다.
Jedi님의 댓글
삶을 통해 경험한 실제들을 통해 위법을 행하는 자들을 탄핵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은 한반도의 오직 평화만 바랍니다.
webzero님의 댓글
외환유치죄는 대통령이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을수 있는 범죄죠.
내란의 죄가 형법 제 87조 부터 나와있는데 제 91조에 보면 국헌문란의 정의가 나와있습니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쉽게 이야기하면, 국회는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인데 국회를 강압적으로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 하게 하는것도 국헌문란이고 내란의 죄에 해당 하는것이 될수 있겠죠.
날때부터천하장사님의 댓글의 댓글
검찰 정말 완전히 뿌리를 뽑아 털어내고 다시 심어야 합니다.
WinterIsComing님의 댓글
지가 무슨 미국 대통령인줄.......착각에 빠져 있는 겁니다.
아.....항상 취해 있어서 그런 건가?
아브람님의 댓글
저도 한표 보태드렸습니다요...
국민들의 전쟁에 대한 걱정근심을 한번에 없애주실 분이라는걸 믿습니다.
그리고 이참에 제대로 윤두창 걸려서 탄핵까지 한번에 보내버렸으면 합니다.
꼰대생각님의 댓글
이미 탄핵 사유가 차고 넘치는 데도 저리 버티고 있는데 이렇게 경고해줘 버리면 어떡하나요~^^
RuRuLaLa님의 댓글
원두콩님의 댓글
대통령 탄핵 정도로는 유치원 소꿉놀이 수준이 될 겁니다.
블루지님의 댓글
그러나 그걸 중지시키고 철수시키는 결정은 천배 만배쯤 더 힘들죠.
그 결정을 돌이키는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예 시작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EraMorgeta님의 댓글
PearlCadillac님의 댓글
왜 우리가 북한이 병력 파견 했다고 가야하는지 무슨 빌런 막으러가는 슈퍼히어로가 아니잖아요
구구탄별님의 댓글
돈주고 이웃나라 국민에게 대포 쏴서 죽여달라고 했던것처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