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대법원, 사교모임 접대 의혹 부장판사 징계 않기로 잠정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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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1.04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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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가와 친목 모임에서 만나 접대받은 의혹이 제기됐던 현직 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해 대법원이 징계하지 않는 방향으로 잠정 결정했습니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최근 서울고법 모 부장판사에 대한 조사 결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확인된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윤리감사관실에서 사실관계를 들여다보고 파악한 결과 특별히 혐의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추가 조사를 진행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다만 다른 문제가 추가로 제기된다면 조사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했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경찰이, 해당 모임을 주선했던 사업가에게 제기된 의혹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 처분한 것도 고려했습니다.
해당 부장판사는 기업 관련 재판을 담당하던 2020년 기업인들을 일곱 차례 만나 만찬과 골프 모임을 가졌고 소요 비용을 대납받았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사모펀드 실소유주가 모임을 운영했으며 전현직 공직자 수십 명이 참석자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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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ㅋㅋㅋㅋㅋ분명히 그 법원앞 여신상은 책이 아니라 돈봉투일겁니다.
댓글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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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nnjune님의 댓글
판검사는 뇌물free 네요 ㅋㅋ 죄가 있어도 안묻고 덮으면 되는게 법치 군요.
우공이산TM님의 댓글의 댓글
@jinnjune님에게 답글
주술사 > 여사 > 판사 > 검사 입니다.
메카니컬데미지님의 댓글
진짜 쟤들은 어떻게 손 봐야 할까요? 진짜 판사들 싹 잡혀다가 산 채로 가죽 벗겨질 날이 와야 하는데;;;;
미피키티님의 댓글
굥정한 대한민국입니다.
※언론개혁/검찰개혁/사법개혁/의료개혁/군사개혁 5대 개혁 선행이 필요합니다.
※언론개혁/검찰개혁/사법개혁/의료개혁/군사개혁 5대 개혁 선행이 필요합니다.
Dendrobium님의 댓글
우리나라에서 정의의 여신이 눈을 가린 이유는 뇌물을 모른척 받기 때문일 겁니다.
자동로긴오류님의 댓글
검찰이 이걸 법원용 캐비넷에 넣었다가 필요할 때 써 먹겠군요. 저 판사는 검찰이 요청할 때 주임판사로 등장~~~
오일팡행주님의 댓글의 댓글
@자동로긴오류님에게 답글
그렇겠죠. 검새 개목걸이에 개처럼 끌려다니겠죠
소금두알님의 댓글
저 그룹은 대한민국이 전쟁난민 빈민국에서 강국으로 성장하면서 그 혜택만 누리며 윤리와 도덕의 그늘에서 큰 암덩어리네요. 일제강점기 일본인들이 잔인한 악행을 할때, 옆에서 국민을 팔아넘기고, 밀정으로 프락치로 , 공장장으로 경찰로 활동하며 한국인이 한국인에게 더 몹쓸짓을 하던 그 종자들 같습니다. 잘먹고 공부해서 기껏 하는짓들이 각종 모피아 검피아로 범죄자와 사기꾼들에게 법리적으로 해방을 주고 있네요.
kissing님의 댓글
법을 다루는자들이 법을 대놓고 안지키네요. 이게 무슨 법치국가입니까. 대통령이 불법의 끝판왕이니 이젠 개나소나 안지키네요 ㅋㅋㅋ
나와함께님의 댓글
이제 눈치 안 보고 마음대로 하기로 작정했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