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대법원, 사교모임 접대 의혹 부장판사 징계 않기로 잠정 결론
다앙근

Lv.1 다앙근 (106.♡.214.34)

2024년 11월 4일 PM 03:21 · 수정됨(21:13)

조회 5,513 공감 0

사업가와 친목 모임에서 만나 접대받은 의혹이 제기됐던 현직 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해 대법원이 징계하지 않는 방향으로 잠정 결정했습니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최근 서울고법 모 부장판사에 대한 조사 결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확인된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윤리감사관실에서 사실관계를 들여다보고 파악한 결과 특별히 혐의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추가 조사를 진행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다만 다른 문제가 추가로 제기된다면 조사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했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경찰이, 해당 모임을 주선했던 사업가에게 제기된 의혹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 처분한 것도 고려했습니다.

해당 부장판사는 기업 관련 재판을 담당하던 2020년 기업인들을 일곱 차례 만나 만찬과 골프 모임을 가졌고 소요 비용을 대납받았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사모펀드 실소유주가 모임을 운영했으며 전현직 공직자 수십 명이 참석자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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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ㅋㅋㅋㅋㅋ분명히 그 법원앞 여신상은 책이 아니라 돈봉투일겁니다.

댓글 (29)

  • 나와함께

    나와함께 Lv.1

    24.11.04 · 210.♡.186.13

    굉장하네요..
    이제 눈치 안 보고 마음대로 하기로 작정했나 봅니다..
  • jinnjune

    jinnjune Lv.1

    24.11.04 · 118.♡.14.17

    판검사는 뇌물free 네요 ㅋㅋ 죄가 있어도 안묻고 덮으면 되는게 법치 군요.
  • 우공이산TM

    우공이산TM Lv.1 → jinnjune

    24.11.04 · 118.♡.85.110

    주술사 > 여사 > 판사 > 검사 입니다.
  • 윤사모

    윤사모 Lv.1

    24.11.04 · 223.♡.226.44

    뇌물수금장부죠.
  • S

    sdfsdfsdf Lv.1

    24.11.04 · 112.♡.119.26

    법은 힘 없는 자들을 통제하는 수단에 불과하다.
    라는 말이 생각납니다.
  • PEPSIMAN

    PEPSIMAN Lv.1 → sdfsdfsdf

    24.11.04 · 211.♡.147.9

    딱 맞는 말이네요
  • 유성매직

    유성매직 Lv.1

    24.11.04 · 211.♡.218.112

    굥명정대하군요.
  • blowtorch

    blowtorch Lv.1

    24.11.04 · 61.♡.125.223

    '법비 카르텔'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으뜸입니다.
  • 메카니컬데미지

    메카니컬데미지 Lv.1

    24.11.04 · 211.♡.138.253

    진짜 쟤들은 어떻게 손 봐야 할까요? 진짜 판사들 싹 잡혀다가 산 채로 가죽 벗겨질 날이 와야 하는데;;;;
  • 윰어

    윰어 Lv.1

    24.11.04 · 223.♡.87.52

    썩어문드러진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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