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국힘, 이재명 1심 생중계 요청…"본인 동의 않더라도 생중계해야"
알림
|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24.11.04 17:28
본문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및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과 관련해 법원에 생중계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는 오는 15일, 위증교사 혐의 선고는 25일로 예정돼 있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4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고인 이재명 형사사건 TV 생중계 방송 요청 의견서'를 제출했다. 주 위원장은 "재판부에선 이재명 대표 본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국민 알권리와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의 선례를 고려하셔서 재판 생중계를 허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형사 재판에 증거가 조작됐다며 검사 탄핵 청문회를 계속 열어왔다"며 "사실상 이재명 방탄에 국회가 마비됐고, 국회 법사위는 재판정이 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거짓말을 늘어놓는 변명의 장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1심 재판 선고 공개에 대해 이 대표의 동의를 요구한다"며 "국민 알권리와 스스로 방어권을 위해 재판 선고 공개에 동의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주 위원장은 생중계 요청에 대해 '인권침해'라는 민주당의 입장에 대해선 "어차피 재판 결과는 생중계되지 않더라도 몇 시간 뒤면 판결문이 공개된다"며 "국민 알권리를 위해 생중계를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 개인의 인권은 침해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
주진우씨 그건 니생각이고요. 저게 인권침해지뭐에요.
댓글 41
/ 1 페이지
조국수호이님의 댓글
아.... 국힘이 저러는게 재판결과 안좋을 것 같은 느낌적 느낌이네요.
무죄면 저리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 말이죠 -_-a
진짜 검찰 다음은 사법부 개혁대상 1호입니다.
무죄면 저리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 말이죠 -_-a
진짜 검찰 다음은 사법부 개혁대상 1호입니다.
끼융끼융님의 댓글
이미 다 짜놨다 이거죠. 이런저런 루트로 유죄 때릴거는 확실하다 판단되니까, 이거 중계해서 대국민 이재명 범죄자 만들기로 가겠다는건데, 문제는 이게 또 개돼지들한테는 제대로 먹힐거라는 겁니다.
알로록달로록님의 댓글
노무현 대통령님이 인사청문회법 해주라고 어차피 저들(국짐)도 나중에 아쉬울꺼라고 했다죠.. 뭐 해주고 나중에 쥴리 재판도 생중계해야죠
Universe님의 댓글
이미 판 짜놓고
재판 거래 해놨으니
생중계해서
각인 시켜야 된다
이거죠
3심까지 갔을때, 무죄 나더라도
최초 각인된 이미지가 희석되긴 힘드니까요
재판 거래 해놨으니
생중계해서
각인 시켜야 된다
이거죠
3심까지 갔을때, 무죄 나더라도
최초 각인된 이미지가 희석되긴 힘드니까요
비글은스누피님의 댓글의 댓글
@Dufresne님에게 답글
법원도 민주당 극도로 싫어하고 이재명 대표도 극도로 싫어합니다.
무엇보다 유죄때려도 나중에 아무런 책임도 지지않기 때문에 법원은 그러고도 남아요.
무엇보다 유죄때려도 나중에 아무런 책임도 지지않기 때문에 법원은 그러고도 남아요.
브래드베리님의 댓글
제1야당 대표, 동료 정치인에 대한 조금의 예의도 없군요. 정치의 수준을 70년대만도 못하게 떨어뜨리고 있어요ㅜㅜ
라이투미님의 댓글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정치 무관여층에선 이런 모습을 스치듯이 보기만 해도 이재명 악마화로 각인 된다더군요. 나중에 왜 2찍했냐고 물어보면 "이재명 뉴스에도 나오고 재판에도 나오고 나쁜사람인거 같았다" 그런 효과를 노리는거죠
CLUVIC.SYS님의 댓글
주진우 저 어리숙해 보이는 얼굴로 남들 뒤통수를 얼마나 쳤을까요.
저런 사람이 순진한척 하면서 뒤로 구린거 서슴치않고 하지 않습니꽈?
저런 사람이 순진한척 하면서 뒤로 구린거 서슴치않고 하지 않습니꽈?
슈퍼식스님의 댓글의 댓글
@CLUVIC.SYS님에게 답글
어리숙하지 않고 엄청 못 돼 보입니다. 눈빛이 사악한 눈빛.
D다님의 댓글
너무 노골적으로 심한데요? 이미 결정되어 있는거 아녜요?
사주는 없었는지 판사를 털어야하는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사주는 없었는지 판사를 털어야하는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다시머리에꽃을님의 댓글
개인적으로 생중계 찬성입니다
덧붙여 주요한 재판은 무조건 유튜브나 혹은 공개된 매체에서 생중계하도록 법제화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판사가 어떤 판결을 내리고 검사들이 어떤 어처구니 없는 논리를 펴대는지 만인이 볼 수 있어야한다 봅니다
덧붙여 주요한 재판은 무조건 유튜브나 혹은 공개된 매체에서 생중계하도록 법제화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판사가 어떤 판결을 내리고 검사들이 어떤 어처구니 없는 논리를 펴대는지 만인이 볼 수 있어야한다 봅니다
wintermute님의 댓글
생중계한다고 해도 자기들쪽에서 별로 이득이 될 게 없을 것 같은데..
사람들이 촛불이 아닌 횃불들고 나오라고 소요사태를 일으키는 시나리오 아닐까요. 그 빌미로 계엄령 같은 거 발동하고
사람들이 촛불이 아닌 횃불들고 나오라고 소요사태를 일으키는 시나리오 아닐까요. 그 빌미로 계엄령 같은 거 발동하고
dante2k님의 댓글
종나 우끼네요.
우리나라 무죄추정원칙은 밥말아 먹었나요? 검찰이 하도 수사정보흘리기를 하니까 이런게 전부 합법이라고 생각하는건가요?
우리나라 무죄추정원칙은 밥말아 먹었나요? 검찰이 하도 수사정보흘리기를 하니까 이런게 전부 합법이라고 생각하는건가요?
찹쌀군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