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째 담뱃값 4500원, 최소 8천원으로 올려야”.. 담뱃값 만지작 만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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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람만이희망이다 222.♡.14.116
작성일 2024.11.10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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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다시 기사를 흘리는 걸 보니 담배세를 만지작거리나 봅니다. 

부자 감세로 줄어든 세수를 서민들 주머니에서 털어가야겠지요 

명목이야 국민들 건강을 위해 담배세를 인상해야한다는 뻔하디 뻔한..




“10년째 담뱃값 4500원, 최소 8천원으로 올려야”...흡연자·금연단체·정부 얽히고설킨 담뱃값



국내 담뱃값이 지난 2015년 4500원으로 2000원 오른 뒤 10년째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담뱃값을 올려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금연 단체들은 흡연율 감소를 위해 최소 8000원까지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는 지난 2021년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통해 성인남성 흡연율을 25%까지 낮추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발표된 서울대 연구팀의 연구에 따르면, 담뱃값을 현행 4500원에서 8000원으로 인상할 경우에도 2030년 흡연율은 29.2%로 예측되어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당시 서울대 보건환경연구소·보건대학 연구팀의 ‘Sim Smoke를 이용한 2030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남성 흡연율 목표 달성전략 탐색’ 연구에 따르면 담뱃값을 현행 4500원에서 8000원, 9000원, 1만원, 1만 1000원으로 각각 인상할 경우 2030년 흡연율(성인 남성 기준)은 각각 29.2%, 28.8%, 28.4%, 28.2%로 낮아질 것으로 예측됐다.

세계보건기구(WHO)는 가격정책을 흡연을 시작하는 미성년자의 흡연을 방지하는 가장 효과적인 단일정책으로 설명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적극적이고 과감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질병관리청이 19세 이상 성인 5253명을 대상으로 흡연율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 성인 남성의 흡연율은 2022년 30.0%로 조사되었다.

대한금연학회를 지난해부터 이끌고 있는 김현숙 회장(신한대학교 교수)은 “신종 담배 흡연자가 매해 늘고 있는 건 심각한 문제”라며 가장 효과적인 금연 정책으로 ‘담뱃값 인상’을 꼽았다.

김 회장은 “물가 상승을 고려하면 오히려 담뱃값이 떨어진 것”이라며 “내년도에는 담뱃값 인상이 추진돼야 한다”고 진단했다. 적어도 OECD 평균 담뱃값 8000원~1만원 수준이어야 한다고 봤다.

하지만 담배는 소주와 더불어 서민들의 세금 저항이 가장 큰 품목으로,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은 현재 4500원 기준 1갑당 총 3323원으로 전체의 74%에 달하는 상황이다.

최근 정부는 세수 결손으로 인해 각종 정책에 대한 예산을 감축하고 있는데, 특히 담뱃세를 근간으로 부과되는 지방교부세가 큰 폭으로 감소해 각 지자체 및 기관들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에 정부는 국민 건강과 함께 세수와 관련이 큰 담배를 두고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댓글 16 / 1 페이지

PearlCadillac님의 댓글

작성자 PearlCadillac (118.♡.15.168)
작성일 11.10 17:21
정권 초기에도 떡밥한번 돌았죠...
이제 선거고 나발이고 신경쓸거 없으니 그냥 지를 느낌

세상여행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세상여행 (175.♡.69.67)
작성일 11.10 17:21
담배를 마약으로 규정해서 관리할 용감한 정권이 나올까요?

힘들겠죠. 세수와 표 때문에 쥐고 있지만 그걸 과감히 포기할 수 있는 용감한 사람을 기대합니다.

블루지님의 댓글

작성자 블루지 (219.♡.36.36)
작성일 11.10 17:22
저러다 진짜로 흡연율 떨어져서 세금 덜걷히면
장려운동이라도 할 놈들이..

mtrz님의 댓글

작성자 mtrz (180.♡.14.183)
작성일 11.10 17:23
그렇게 하지 말고 단박에 4만원쯤으로 올리면 얼마나 좋습니까?

오호라님의 댓글

작성자 오호라 (175.♡.154.96)
작성일 11.10 17:35
굥 술만 먹지 담배는 안피나 봐요

아리니아빠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아리니아빠 (223.♡.81.72)
작성일 11.10 17:35
아니 왜 8천원으로 합니까?
10억, 100억으로 올리지~

이재명이 전국민 25만원 소비쿠폰 주자는 말에 굥이 저랬죠. 국민 건강 생각하면 담뱃값 저렇게 올리지 뭐하러 8천원으로 올려요?

밤페이님의 댓글

작성자 밤페이 (220.♡.103.127)
작성일 11.10 17:43
말은 국민의 건강을 위한다지만..
사실..
세금이 부족해서죠

알로록달로록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알로록달로록 (223.♡.219.39)
작성일 11.10 17:52

세이투미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세이투미 (223.♡.122.130)
작성일 11.10 22:58
@알로록달로록님에게 답글 야당일때는 그러더니
지가 정권잡고 2500 원 담배를, 4500 원으로 인상했죠
그냥 미친X 입니다

phantomstar님의 댓글

작성자 phantomstar (221.♡.215.145)
작성일 11.10 18:02
저거 하면 소주가격은 만원 자동으로 오르겠네요 ㅎ

jidi3rd님의 댓글

작성자 jidi3rd (112.♡.214.71)
작성일 11.10 18:07
담배가격 두배정도 올리는게 세수최대치라고들 하죠
열배로 합시다.

위즈덤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위즈덤 (180.♡.164.192)
작성일 11.10 18:19
제가 4500원으로 올렸을 때 담배 끊었습니다 ㅋ

Kenia님의 댓글

작성자 Kenia (175.♡.100.133)
작성일 11.10 18:23
술 담배 다 올리면 인정합니다.

Vforvendetta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Vforvendetta (218.♡.1.28)
작성일 11.10 19:26
2014년 12월 31일 밤 10시40분 3대 연달아 피우고 남은반갑과 라이터3대 버스정거장에 놔두고 금연했습니다

드루이드배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드루이드배 (125.♡.235.82)
작성일 11.10 19:48
뭐 저는 솔직히 더 올라도 된다고 합니다. 대신 금연 구역 단속 더 철저히 하고 꽁초 청소, 침 뱉는 것들 벌금 받는 인력 좀 충원해주세요. 길에서 저러는 인간들 보면 다 죽었음 좋겠다 싶습니다.

PearlCadillac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PearlCadillac (118.♡.15.168)
작성일 11.11 07:56
@드루이드배님에게 답글 저도여 기왕 건강이 목적이면 1만원쯤되도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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