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째 담뱃값 4500원, 최소 8천원으로 올려야”.. 담뱃값 만지작 만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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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만이희망이다 222.♡.14.116

2024.11.10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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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다시 기사를 흘리는 걸 보니 담배세를 만지작거리나 봅니다.

부자 감세로 줄어든 세수를 서민들 주머니에서 털어가야겠지요

명목이야 국민들 건강을 위해 담배세를 인상해야한다는 뻔하디 뻔한..

“10년째 담뱃값 4500원, 최소 8천원으로 올려야”...흡연자·금연단체·정부 얽히고설킨 담뱃값

국내 담뱃값이 지난 2015년 4500원으로 2000원 오른 뒤 10년째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담뱃값을 올려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금연 단체들은 흡연율 감소를 위해 최소 8000원까지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는 지난 2021년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통해 성인남성 흡연율을 25%까지 낮추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발표된 서울대 연구팀의 연구에 따르면, 담뱃값을 현행 4500원에서 8000원으로 인상할 경우에도 2030년 흡연율은 29.2%로 예측되어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당시 서울대 보건환경연구소·보건대학 연구팀의 ‘Sim Smoke를 이용한 2030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남성 흡연율 목표 달성전략 탐색’ 연구에 따르면 담뱃값을 현행 4500원에서 8000원, 9000원, 1만원, 1만 1000원으로 각각 인상할 경우 2030년 흡연율(성인 남성 기준)은 각각 29.2%, 28.8%, 28.4%, 28.2%로 낮아질 것으로 예측됐다.

세계보건기구(WHO)는 가격정책을 흡연을 시작하는 미성년자의 흡연을 방지하는 가장 효과적인 단일정책으로 설명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적극적이고 과감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질병관리청이 19세 이상 성인 5253명을 대상으로 흡연율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 성인 남성의 흡연율은 2022년 30.0%로 조사되었다.

대한금연학회를 지난해부터 이끌고 있는 김현숙 회장(신한대학교 교수)은 “신종 담배 흡연자가 매해 늘고 있는 건 심각한 문제”라며 가장 효과적인 금연 정책으로 ‘담뱃값 인상’을 꼽았다.

김 회장은 “물가 상승을 고려하면 오히려 담뱃값이 떨어진 것”이라며 “내년도에는 담뱃값 인상이 추진돼야 한다”고 진단했다. 적어도 OECD 평균 담뱃값 8000원~1만원 수준이어야 한다고 봤다.

하지만 담배는 소주와 더불어 서민들의 세금 저항이 가장 큰 품목으로,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은 현재 4500원 기준 1갑당 총 3323원으로 전체의 74%에 달하는 상황이다.

최근 정부는 세수 결손으로 인해 각종 정책에 대한 예산을 감축하고 있는데, 특히 담뱃세를 근간으로 부과되는 지방교부세가 큰 폭으로 감소해 각 지자체 및 기관들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에 정부는 국민 건강과 함께 세수와 관련이 큰 담배를 두고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