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에 기록되어 후대가 배워야 할 역사
페이지 정보
본문
이재명 당대표가 대통령 되려고 허위사실을 마치 사실인양 떠들었습니까?
국감 때 국토부에서 11번이나 요청 들어온 걸 협박으로 느껴 그리 말한거 아닙니까
김문기 몰랐다 그건 무죄라고 하니 넘어가겠습니다만 이게 징역형을 받을만한 중범죄인가요?
그럼 정치인 , 행정가, 법조인, 일반 국민 그 누구도 자유롭지 못한 거 아닙니까
맘에 안드는 사람 말한마디에 기소 하고 먼지털이식 수사와 쪼깨기 기소하여
1시간 전에 햄버거 먹었다는 증거가 있으므로 넌 배가 안 고팠는데 왜 고팠다고했냐며
허위사실 구속 판결 할 수 있다는 판례를 만든거죠
법원 출입기자들도 국민의 힘 쪽 사람들도 이건 무죄 나올 거라 예상했었습니다
근데 그 분위기가 급변한 건 바로 생뚱 맞은 생방송 타령 하기 시작일 때부터 였습니다
[ 그때 우리는 어느정도 설마 알고 있는건가? 아님 무죄 나올까봐 재판부 압박하는 거라고도 했죠 ]
근데 놀랍게도 1년 형 받을거다 맞춘 국민의 힘의원도 있었고
여당은 마치 이재명 안티 팬클럽인양 맨날 구속 , 보조금 타령을 했죠
초딩처럼 조룡을 하고 약을 올리는 글을 올렸죠
어떤 의원은 판결 전날 인터뷰에서 이재명은 대선 출마 못한다고 장담 했었습니다
또 판결 나온 후 중앙일보는 판사를 띠워주는 기사를 쓰고
여당대표, 원내대표는 기다렸다는 듯 입장 발표 하고 SNS 글을 올리며
그 누구도 아니라고 하는 걸 맞다고 외치는 데 그게 맞았습니다...
당신들이 만든 판례가 님들에게 돌아갈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길어봐야 2년 6개월 이겠죠?
판례를 남겼으니 우리 장모는 1원 한장 피해준 적 없다는 발언은 몇년형일까요??
전 한국사 현대사회편에 기록 될만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1심으로 끝난 게 아니다 생각하지만 화가 나네요 ㅡㅡ
스탱님의 댓글
"문통 시기에 경제적, 외교적, 문화적으로 선진국 반열에 올랐지만 시스템을 바꾸진 못했다. 그래서 대통령 하나 바뀐 걸로 나라가 이 모양이 된거다" 라는 취지의 발언이었는데 정권을 찾아오면 조바심 내지 말고 하나씩 바꿔 나가야 합니다. 검찰 기소 독점부터... 그 다음은 국민 배심원제 확대 시행, 검사장 지법원장 급은 직선제 투표로...
까망꼬망1님의 댓글
헌재에서 관습법이 성문법보다 위라고 인정하기까지했으니 관습적으로 역적은 3족을 도륙했으니
똑같이 3족을 씨몰살 시켜버려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