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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도박은 올인하면 파산하지만 판사는 정치질에 올인해도 파산하지 않는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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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ast 112.♡.34.62
2024.11.16 16:09
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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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같은 판결 내린 판사... 사회적으로 재산적으로 파산하는 역사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얻을 것만 있고 손실 보는 일이 없는 도박이라는 거 자체가 코미디인데...


법비에게 처절한 역사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봅니다.


p.s

사법농단 판새들도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으니 이리 까불죠.


* 경호 요청했다는 소리가 있던데... 니가 뭔 짓을 한 지는 아는 모양입니다.


강릉하얀감자탕
댓글 5 / 1 페이지
kissing (118.♡.74.158)
16:11
5년 이상 법조계에 취업 못하게 해야죠. 전관빨 떨어질때까지 월급 주고요.
간장파닭 (223.♡.75.146)
16:19
@kissing님에게 답글 판검사는 그만두면 10년간 재취업금지, 증명 불가능한 소득은 모두 환수 해야 합니다. 대신 그 동안 공무원 연금을 주도록 하죠.
webzero (39.♡.186.212)
16:23
@간장파닭님에게 답글 공무원 연금 박탈이 가장 큰 손해가 될겁니다.
다른것들은 어찌되었든 일을 해야, 영향력을 발휘해야 큰돈을 만질수 있지만
연금은 일을 하지 않아도 죽을때 까지 계속 나오는것이어서 공무원 연금 박탈이 정말 큰 손해 입니다.
blast (112.♡.34.62)
16:40
@kissing님에게 답글 파산하는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더군다나 이번 일은 민주주의 그 자체를 붕괴시키는 것과 다름 없는 개같은 판결이니까요. 처절할 정도로 만들어야 합니다.

법리 자체가 개판인...
까망꼬망1 (61.♡.120.8)
18:54
@kissing님에게 답글 애초에 고위직 공무원 퇴임후 5년간 동종기관 취업금지 있습니다.
판검새들이 그거 개 무시하고 변호사개업해서 문제지만요. 이런것부터 확실히 적용시켜야죠

개인적으론 조국장관한테 했던것처럼 똑같이 표창장 있는지 조사해서 있으면 고졸로 만들어버리고
사법고시 패스 자체를 없던걸로 만들어서 그간 받아처먹은 월급까지도 모조리 이자 붙여서 토해내게
만들어버리고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