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조국, 민주당에 "검(檢), 그냥 놔두면되나…'검(檢) 개혁4법' 통과시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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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1.18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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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18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이번 국회 회기에 혁신당이 제출한 '검찰개혁 4법'을 통과시키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특검법은 대통령의 거부를 감수하면서도 본회의에 올리면서, 수사와 기소 분리 법안은 왜 올리지 않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표는 최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결과와 관련해 "검찰은 대선 패배 정치인에 대해선 발언 하나하나를 정밀 분석해 먼지 털듯 수사하고 기소해 1심에서 징역형 선고를 받아냈다"며 "야당, 특히 민주당에 묻는다. 이런 검찰을 그냥 놔두면 되겠나"라고 강조했다.
혁신당이 낸 검찰개혁 4법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와 공소 유지만 전담하는 공소청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골자다.
조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선 이 대표의 1심 재판과 관련해 "근본적으로 검토할 점이 있다"면서 "선거 과정에서 후보 발언 중 일부 허위가 있을 때 이를 형사처벌하는 것이 타당한가"라고 말했다.
이어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그 판단을 법관에게만 맡기는 것이 타당한가"라며 "허위사실 공표죄 재판은 국민참여 재판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허위사실 공표죄는 주가조작 같이 판단에 있어 고난도의 전문 지식이 필요한 범죄가 아니다"라며 "법조 엘리트가 아닌 일반 시민이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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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 재판이 나을듯하네요!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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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군멍군님의 댓글
조국 대표의 발언에 동의합니다
민주당 다음으로 최대 의석을 가지고 있는 야당으로서 할 수 있는 발언이구요
전략적 동반자라는 게 뭔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민주당 다음으로 최대 의석을 가지고 있는 야당으로서 할 수 있는 발언이구요
전략적 동반자라는 게 뭔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luq.님의 댓글
국민참여재판 해도 지금은 그냥 판사가 뒤집을 수 있어요.
민주당은 지금 탄핵이나 하야도 얘기 안하고 검찰 해체도 얘기 안하고 눈치 보는 상황인데
그만 재고 이제는 했음 좋겠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탄핵이나 하야도 얘기 안하고 검찰 해체도 얘기 안하고 눈치 보는 상황인데
그만 재고 이제는 했음 좋겠습니다.
할러님의 댓글
맞는 말씀이긴 한데 정작 중요한 판새 이야기가 빠졌습니다. 유죄가 나올 수 없는 재판에 계속 유죄가 나오는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이건 조국 대표에게도 해당됩니다.
황명필님의 댓글의 댓글
@할러님에게 답글
판사관련 얘기는 대표님 발언하신 후에 제가 얘기했습니다.
아무래도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 입법부 3당 대표님이 말씀하시긴 좀 그럴 것 같아서요.
아무래도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 입법부 3당 대표님이 말씀하시긴 좀 그럴 것 같아서요.
풍압님의 댓글
민주당한테 질투나 내고 어리광부리는 괴미래(외미래•헌미래) 및 즈엉이(이상 원외따리)와는 근본부터가 남다르네요!
이렇게 스스로 유능하게 할 수 있는 것과 관심있는 의제를 찾아서 '잘하기 경쟁'을 해야 인정받고 지지받죠.
역시 쇄빙선 혁신당 멋있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유능하게 할 수 있는 것과 관심있는 의제를 찾아서 '잘하기 경쟁'을 해야 인정받고 지지받죠.
역시 쇄빙선 혁신당 멋있습니다!
Noobie님의 댓글
판사 및 검사는 자기 사건 및 판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책임을 지지 않으니 저렇게 맘대로 하는 겁니다.
어떻게 판결이 판사마다 다르게 납니까?
책임을 지지 않으니 저렇게 맘대로 하는 겁니다.
어떻게 판결이 판사마다 다르게 납니까?
좋은날좋은일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