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친일 외교가 초래할 국가적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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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관계는 동북아시아에서 경제적, 정치적, 역사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이 관계를 풀어나가는 방식은 각국의 정치적 상황과 전략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정책은 반북, 반중, 반러를 지향하며 일본과의 관계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외교적 행보는 일본의 정치적 특성과 역사적 맥락을 고려할 때, 윤석열 정부의 친일적 외교는 한국의 이익을 훼손하고 일본의 의도에 휘둘릴 위험이 큽니다.
먼저 일본 정치권의 특성은 제국주의 시절부터 외부의 적을 설정하여 내부 결속을 다지는 전략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거 중국, 러시아를 주요 대상으로 삼았던 일본은 오늘날 경제적 군사적 격차로 인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한국과 북한을 새로운 대상으로 삼아 대립 구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은 한일 관계를 일부러 경색시켜 자국 내 정치적 이득을 추구합니다.
특히 1993년 자민당 내각이 무너지며 정치적 안정이 흐트러져 보수방류와 같은 극우적 정치인사들이 득세하기 시작한 점과 2000년대 중후반 한국 제조업이 일본의 시장 점유율을 잠식하면서 일본 내 혐한 감정이 고조된 점도 이러한 행태를 심화시킨 배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노무현 정부도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했지만, 일본의 정치적 상황과 역사적 맥락 때문에 근본적인 관계 개선은 어려웠습니다.
일본은 한국과의 대등한 협력을 추구하기보다 자신들의 우위를 강화하려는 태도를 보여 왔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일본에 고개를 숙이고 우호를 구한다 해도, 일본은 한국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주력할 가능성이 큽니다.
게다가 윤석열 정부의 외교 방향은 일본 우익 세력이 꿈꾸는 이상적인 시나리오에 부합합니다.
일본은 한국이 중국과의 관계 악화를 통해 경제적 동력을 상실하고 경쟁자로서의 위치를 잃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반면 문재인 정부가 중국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신남방정책을 펼친 이유는 경제적 이익이 직결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일본과의 관계 개선이 경제적으로 큰 이득을 주지 못하는 이유는 일본 내에서 한국 제품에 대한 소비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구조적인 문제와 혐한 감정 때문입니다.
더구나 일본은 자국 물건을 내다 팔 생각만 하지, 타국의 물건은 사치품 외에는 아예 소비 자체를 안하는 풍조가 강하며, 특히 한국처럼 일본이 한 수 깔아내리는 데다 혐한 감정까지 있는 국가의 물건은 '아예 안 산다'에 가까운 수준으로 소비욕구를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욱 그런 경향이 강해집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평가하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정책은 일본의 정치적 속내를 간과한 채 그저 동경과 짝사랑의 감정으로만 다가가고 있습니다.
일본은 한국과의 관계를 대등한 협력으로 발전시키기보다 한국의 산업과 기술을 도태시키고 흡수하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는 대등한 관계를 바탕으로 상호 양보와 타협을 이루어야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친일적 태도는 오히려 한국의 이익을 훼손하고 일본의 의도에 휘둘릴 가능성을 키우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일본의 정치적 맥락과 의도를 명확히 이해하고, 국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외교 정책을 수립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냉철한 외교 전략을 고민해야 더 이상의 굴욕은 없을 겁니다.
초가을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