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마약 투약’ 올해에만 294명 적발…역대 최다 기록 깰 전망
알림
|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24.11.25 12:31
본문
의사 중 쓰레기는 면허를 바로바로 박탈해야 물갈이가 되는데,
그게 안되니 의사집단 전체가 욕을 먹는..
오히려 이런건 의협에서 면허박탈 목소리를 내야 하는거 어닌지 싶네요
댓글 7
/ 1 페이지
쭈쭈엉아님의 댓글
성폭행전과자 의사들도 면허취소 안되고 환자 보는건 정말 어처구니 없죠
우리나라 최고 특권을 가진 전문직..
그 놈들 여성환자들의 몸 더듬으며 무슨 생각할까요--
https://www.google.com/amp/s/mobile.newsis.com/view_amp.html?ar_id=NISX20241002_0002907409
우리나라 최고 특권을 가진 전문직..
그 놈들 여성환자들의 몸 더듬으며 무슨 생각할까요--
https://www.google.com/amp/s/mobile.newsis.com/view_amp.html?ar_id=NISX20241002_0002907409
볼빨간르누아르님의 댓글
1. 금고이상 형을 받으면 지동으로 의사면허취소입니다
2. 과다 처방 기준 세운 것이 의사들입니다. 마약과 마약류 처방은, 관련 학회 협조 하에 각종 전산 자동 확인 체계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기준에 어긋나면 전산에 바로 뜹니다.
의사들이 저 약쟁이들 그냥 놔두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쟤네들 그냥 두면 꼭 필요한 처방도 제약이 심해지기 때문에 그냥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다.
2. 과다 처방 기준 세운 것이 의사들입니다. 마약과 마약류 처방은, 관련 학회 협조 하에 각종 전산 자동 확인 체계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기준에 어긋나면 전산에 바로 뜹니다.
의사들이 저 약쟁이들 그냥 놔두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쟤네들 그냥 두면 꼭 필요한 처방도 제약이 심해지기 때문에 그냥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다.
Hans45님의 댓글
보건복지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 시행일은 오는 20일부터다. 의료법 개정 전에는 의료 관련 법령 위반으로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했을 때에 국한했지만 지난 5월, 의료법 개정으로 모든 법령 위반으로 확대됐다.
앞서 의료계는 해당 의료법 개정안을 일명 '의사면허취소법'으로 칭하며 강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특히 직무와 무관한 범죄에서도 금고형 이상의 유죄판결시 의사면허가 취소된다는 점에 대해서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인 생존권 및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023년 기사)
-----
의사들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이 강행한 겁니다.
앞서 의료계는 해당 의료법 개정안을 일명 '의사면허취소법'으로 칭하며 강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특히 직무와 무관한 범죄에서도 금고형 이상의 유죄판결시 의사면허가 취소된다는 점에 대해서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인 생존권 및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023년 기사)
-----
의사들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이 강행한 겁니다.
까망꼬망1님의 댓글
면허 취소 되도 재발급 가능하죠...-.-...솔직히 돈 많이 버는 집단이라 면허취소되봐야 장기로
휴가 여행 가면 되지 이 마인드라 아예 재발급도 못하게 해야 합니다.
휴가 여행 가면 되지 이 마인드라 아예 재발급도 못하게 해야 합니다.
피그덕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