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라리 근본도 없는 여가부가 필요한지를 따지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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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을 보면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은
정말 하루하루 연명하는게 위기구나..
당장 며칠 내에라도 가정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게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의 현실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런 위기의 한부모 가정 지원을 <여가부>에서 해왔습니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의 여가부 예산안을 보면 <한부모 가정 지원> 지출이 압도적입니다.
다만 여성가족부 예산안은 18개 부처 가운데 18번째로 가장 적었습니다(0.23%, 2022년 기준).
여가부 예산이 전체 부처 중 0.23% 밖에 안된다고 하더라도 많다..그냥 없에자는 분도 계시지만요.
이준석의 주장대로 여가부를 해체하고, 각 부처별로 업무를 분산해서 나눠주는게 효율적이라는 의견도 많던데,
되려 부처를 장관급으로 승격해서 하나의 부처에서 조율하면서 다른 부처의 협조를 원활하게 얻기 위한 목적으로 진보 정권에서 여가부를 만들고 승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1년 김대중 정부에서 여성부가 신설됐을 당시에는
여성인권 신장이 당시의 시대적 상황이고 필요했기 때문이라는 김대중 대통령의 입장입니다:
“여성부 신설은 역사의 흐름이다”…김 대통령 강조
"김대중 대통령은 21일 여성부 신설은 역사의 흐름이며 여성이 남성과 대등하게 국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여년이 지난 지금은, 이재명과 윤석열 20대 대선 후보 모두 여가부를 '성평등, 양성평등 가족부'로 개편하고 일부 기능을 조정하자고 했고요.
심지어 이명박도 여가부 폐지를 주장하고 '여성부'로 축소했다가 임기 중 다시 여가부로 개편했습니다.
"예산·인력·권한이 과도하게 축소돼 정책 실행력이 떨어졌다는 평가가 나오면서다"
경향신문 | 2022
실제 여가부의 지출내역도 '여성' 특화가 아니라 '한부모, 아이돌봄, 위기 청소년, 방과후 학교(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경력단절' 등 가정의 해체를 방지하는 성격입니다. 미혼부도 지원하고 디지털성범죄에서 남성피해자도 지원합니다. 청소년/아동은 성별 구별없이 지원하고요.
윤석열 정부에서도 한부모 가족 지원성격이 가장 크고, 명목상 그 성격은 유지합니다:
여가부,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한다…고3까지 양육비 지급
여성가족부| 2024.01.04
다만 윤석열 정부는 여가부를 통해 월 양육비, 방과후 학교 등으로 지원한다면서
실질임금이나 교육비 삭감으로 저소득층에게 지우는 부담이 지원보다 훨씬 더 커서 문제죠.
<실질임금 하락으로 더욱 타격받는 저소득층>
특이한 것은 실짐임금 동향이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5인이상 사업체에 속한 노동자의 실질임금이 거의 일관되게 상승한 반면, 윤석열 정부에서는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이 기간 동안 명목임금은 상승했기 때문에 실질임금 하락은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임금상승률보다 높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장기에 걸친 실질임금 하락은 임금에 의존하는 대부분의 가계에서 생활수준이 낮아진 것을 뜻한다. 심각한 현상이다.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처음 있는 이례적 사건이기도 하다.
한겨례| 2024.02.15
서민일수록 기본 생계비 지출이 가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굥정부의 인플레이션은 지속 상승하고,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을 중앙정부에서는 예산 0원, 지방정부에 떠넘겼으니까요.
제가 알기로는 종부세 등 부자감세로 지방교부세가 크게 타격을 받았습니다.
지방은 돈이 없어서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무상교육예산을 지방에서 배정하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초등학교에서의 방과후 활동, 수업에 필요한 문구류 등도 다 각 가정에서 지출하게 된다면
저소득층 가계일수록 타격을 받고요.
(방과후 활동은 여가부와 보건복지부, 교육부에서 함께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캡처출처: 여성가족부의 방과후 돌봄 서비스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미래교육연구원
<윤석열 정부의 교육교부금 99% 삭감>
"교육교부금은 방과후 돌봄 서비스인 ‘늘봄학교’나 친환경 무상 급식·교복 지원 등 ‘무상교육’에 활용되는 재원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난해 “지역에 따른 교육 격차가 커지고 있다”면서 “교육교부금 재원을 공교육 디지털 전환에 더 투입해야 한다”고 정부에 제언하기도 했다.
정부는 올해도 세수 펑크를 메우기 위해 지방교부세와 교육교부금을 지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공공재정 혁신방안을 연구하는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지방교부세는 4조2000억원, 교육교부금은 5조3000억원 삭감될 것으로 추정된다. 결국 세수 결손의 부작용을 지방이 떠안는 셈이다.
최근 올해 9,438억이었던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을 내년에 99.4% 삭감해 52억 원으로 편성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정부의 2025년 예산안이 제출되자 야당과 시민사회는 강력히 반발하자, 김혜란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에 대해 ‘가짜뉴스’라고 공격하면서, 필요한 재원은 전액 지방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할테니 학부모들의 학비 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
하지만 펙트체크 해보면 ‘가짜뉴스’가 아니다. 중앙정부가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을 분담하지 않으면 시도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해야 하는데, 그러면 시도교육청이 써야 할 다른 분야의 예산들을 대폭 삭감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M이코노미뉴스 | 2024.10.08
<말장난 하는 국짐>
국민의힘이 내년도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는 야권의 주장에 대해 “가짜뉴스”라고 부인했습니다.
김혜란 대변인은 오늘(4일)논평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고교 무상교육은 계속된다”며 “지금껏 그래왔듯 학부모님들의 학비 부담은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논란이 되는 것은 고교 무상교육의 재원 조달 방안과 관련된 것”이라며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중앙정부가 일부 부담하는 것으로 특례 규정을 뒀는데, 특례 규정이 올해 말로 일몰되면서 내년도 중앙정부 부담분이 ‘0원’이 되는 것이고, 중앙정부 부담분이 ‘0원’이 되는 것이고, 내년도 무상교육에 필요한 재원은 전액 지방재정교부금으로 하게 된다”
KBS | 2024.10.0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역대급 세수 펑크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18조원 넘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국회 승인을 받지 않고 삭감
경향신문 | 2024.09.04
<"고교 무상교육 예산 99% 삭감"이 '가짜뉴스'라며 되려 고발한 국민의힘>
오마이뉴스 | 24.10.16
국민의힘에서 10·16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윤 정부, 고교 무상교육 예산 99% 삭감'이란 현수막을 내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허위사실 공표로 고발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위원장 주진우 의원)는 16일 오후 김영배·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추경호 원내대표는 (중앙정부 분담 없이) 지방재정교부금으로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면서 "올해도 30조 원의 세수결손이 예상되기 때문에 적어도 5조 원 이상의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교부하지 않을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런데 무슨 돈으로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편성하고 지원한다는 말인가"라고 따졌다.
주진우 의원실 관계자는 16일 <오마이뉴스>에 "한시법인 특례법 일몰 시한이 경과돼서 예산이 원래대로 돌아가는 건데, 정부가 고의로 삭감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고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재정 전문가인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이날 <오마이뉴스>에 "정부안은 올해 말 일몰되는 한시법을 더 연장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일몰되면 (고교 무상교육에 들어가는) 중앙정부 예산이 모두 삭감되기 때문에 '고교 무상교육 예산 99% 삭감'이란 표현에 문제는 없다"라고 말했다.
<이명박도 윤석열도 '여가부'를 폐지한다면서>
실질적으로 여가부에 '여성' 관련한 정책만 남기고 (여가부를 여성부로) 타부처로 넘긴다면서
윤석열 정부, 여가부의 주요 기능 대부분 복지부로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에는 복지부로부터 가족정책 기능까지 이관받아 여성가족부로 확대, 개편됐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가족 및 보육정책 기능을 복지부로 떼어주면서 2008년 여성부로 축소됐다가 2년 뒤인 2010년 복지부의 청소년, 가족 기능을 다시 넘겨받아 여가부라는 이름으로 재편됐다."
연합 | 2022
<윤석열 정부에서는 여가부는 폐지/축소한다면서, 왜 되려 예산은 늘리는 걸까요>
폐지한다던 여가부, 예산 또 늘었다…전년대비 9.4% 증가 [2024 예산안]
서울경제| 2023
학교폭력(학폭) 예방과 노동권 보호, 성인권교육 등 권익보호와 관련된 사업들이 특히 큰 타격을 입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청소년 정책을 사실상 포기했다고 지적한다.
증액한 예산, 어디에 쓰는지 궁금하네요.
최배근 교수 팩트체크
"윤석열, 여가부 폐지론자들 잘못된 주장 그대로 반복. 성인지 예산 항목은 여가부가 아닌 기재부가 만든 것. 별도 독립예산이 있는것도 아니다. 예산이 성평등하게 사용되는가에 대한 평가 기준일 뿐.
무엇이 목표일까? 젠더 갈라치기, 이를 통해 남성 청년 지지를 끌어내겠다는 속셈이 아닌가?"
(최배근 교수의 유튜브 커뮤니티에서 22년도 윤석열 대선후보 거짓말에 대한 팩트체크를 봤었는데, 유튜브에서 오래전 커뮤니티 게시글은 열람을 제공하지 않는지 찾기 힘드네요. 고발뉴스와 오유 커뮤 출처로 대신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서민 약탈적 정책과는 별개로
여가부에 대해 오늘도 "차라리 근본도 없는 여가부가 필요한지를 따지는게" 라는 댓글을 옆동네에서 보고 올려봅니다.
여가부를 '성평등, 양성평등 가족부'로 개편하고 일부 기능을 조정하는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가부 해체'는 저소득층, 그리고 많은 서민들에게 필요한 '복지'를 해체하는게 아닐지.. 신중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처의 성격과 기능조정이 필요할지, 해체가 답일지를 논할때요.
<> () 괄호 속 내용은 임의 별도 추가했습니다.
diynbetterlife님의 댓글의 댓글
방과후 학교 등은
초중고등학교 자녀가 있는 집이라면 다 해당되는 복지 아닐지요.
위기가정의 해체를 막아 사회의 안정을 높이고,
공교육 영역과 아이돌봄 등은 보편복지에 해당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 점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국짐이 젠더 갈라치기에 성인지예산(사실 평가항목일 뿐, 여가부도 아닌 기재부에서 만든건데 엄청 갈라치기에 사용했죠..)을 사용한 사례만 봐도요..
(솔직히 국짐 지지층만 아니라 클량/다뫙에서도 여가부 폐지 주장은 종종 봐왔습니다.)
Fatherland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