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선 왜 소송 명칭을 'OO 대 OO'라고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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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는 논쟁적 사건이나 판결에는 내용을 축약하여 알려주는 방식이 아닌 사건이나 소송의 당사자들의 이름을 붙입니다. 이를테면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은 낙태 금지법은 위헌이라는 판결입니다. 로(Roe)는 낙태를 원하던 여성의 이름이고, 웨이드(Wade)는 지방검사의 이름입니다. 1973년의 판결이고, 미국의 보수집단은 이 판결을 뒤집으려고 안간힘을 써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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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이 끝나고 한참이 지난 후에 검찰은 뉴스타파의 보도가 윤석열 후보의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전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고, 수사팀에는 ‘대선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이라는 특별한 이름을 붙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수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프레임부터 씌운 겁니다.

언론은 검찰의 수사 상황을 보도할 때마다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은...’이라는 수식어를 반복하고, 독자와 시청자들은 그런 보도에 노출될 때마다 서서히 프레임의 포로가 되어 갑니다. 반복학습으로 세뇌되는 거죠. 그러면 재판이 열리기도 전에 두 사람에겐 ‘대선개입 여론조작’의 공범이라는 주홍글씨가 새겨지고 사람들의 머리 속에선 유죄가 확정됩니다. 미국에서라면 어떤 이름이 붙었을까요? ‘뉴스타파 대 윤석열 사건’ 또는 ‘뉴스타파 대 서울중앙지검 사건’이라고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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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 미국처럼 합시다. ‘이재명 위증교사’가 아니라 ‘이재명 대 서울중앙지검’ 또는 기소한 검사의 이름을 붙여 ‘변호사 이재명 대 검사 000 사건’이라고 부릅시다. ‘이재명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 ‘성남시장 이재명 대 국토교통부 사건’이라고 부릅시다. 그래야 예단하지 않고 편견이나 선입견 없이 객관적으로 사건을 바라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재명 대표를 기소한 검사가 누구인지 아무리 검색을 해도 나오질 않습니다. 마치 검사가 익명 속에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사건 이름만으로도 기소한 검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검사들이 함부로 기소권을 남용하지 못할 겁니다. 자기의 이름이 정의를 짓밟은 오명으로 불릴 수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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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제안합니다. 한겨레와 경향과 오마이뉴스 등 진보진영의 언론부터 사건에 이름 붙이는 방식을 바꿔 봅시다. 언론이 부지불식간에 혐오 프레임을 씌우고 선입견을 강요하고 국민을 상대로 심리전을 벌이는 선전대 노릇이나 해서야 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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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흥미로운 제안입니다.

허무맹랑한 기소를 한 검사의 이름을 영원히 박제해서 언제라도 되새길 수 있겠군요~ 오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