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안하다" 인사하고 간 그 군인'도'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림
|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24.12.04 16:41
본문
미안하다고 인사하고 간 계엄군의 모습이 미담처럼 전해지고 있고 동시에 명령에 따른 그 사람들은 처벌하면 안된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하지만 저는 반드시 처벌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미안다고 하고 간 그 군인의 모습에서 한나 아렌트의 책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에서 본 우리가 보았듯 "악의 평범성"이 떠올랐습니다. 해당 군인 개인은 '명령을 따르는 도구'에 불과할 지라도 대한민국에서 헌법을 정면으로 거스르며 '불법 명령'을 따르고 이행한 결정을 내렸다는 것으로 그는 이미 유죄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범죄 영화 속 주인공들 개인은 인간적이고 똑똑하고 매력적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행위 자체는 위법입니다. 영화 "타짜" 속 고니는 너무 매력적이고 의로도 있고 재기 발랄합니다. 하지만 이들의 행위는 '사기 도박'이라는 점은 그대로입니다.
계엄군이 국회에 쳐들어와서 계엄 해제를 방해하려고 한 명령은 헌법을 위반한 큰 범죄입니다. 이들이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않았다." 혹은 "마음만은 국민들과 같았다."라고 한들 이들은 반 헌법적 행동을 실행했다는 것은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겐 선례가 필요합니다.
예전이라 기억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는데 유시민씨가 어는 방송에서 '우리는 정의로운 사람이 성공한 선례가 필요하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매우 큰 공감을 했습니다. 옜날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전두환, 노태우는 결국 감방이 아닌 자택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나라의 재산을 팔아 자신들의 주머니를 채운 이명박, 박근혜도 결국 자기 집에 잘 살고 있습니다. 그들의 재산은 아직도 환수를 못했고요. 일본은 아직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께 아직도 사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보고 자라는 우리와 우리의 아이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정의롭지 않아도 잘 살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결국 "정의는 모르겠고 나만 쟤보다 잘살면 된다"라는 2찍과 같은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위에서 이야기한 군인"도 처벌하는 것은 "부정한 일에 동의한다면 패가망신한다"라는 기록과 선례가 필요합니다. 정의가 승리하는 원대한 결과까지 가는 과정에서 "부정한 사람은 반드시 끝난다"라는 선례를 남겨두어야 우리는 정의롭지만 어려운 길과 부정하지만 쉽고 내가 잘사는 길의 갈림길에서 한번 더 정의로운 길로 가는 것을 고려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씩만 더 정의로움을 생각할 때, 우리 사회 전체가 더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사하고 간 그 군인"도" 처벌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도"입니다. 수괴들은 당연히 매우 강력히 처벌해서 다시는 우리 사회에 이런 부정한 자들이 득새할 수 없어야 합니다.
댓글 28
/ 1 페이지
난민이라고해님의 댓글의 댓글
@고무호스로로때리지말라님에게 답글
어쩔 수 없다고 해도 범죄는 범죄죠
224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우주난민님의 댓글
다음번에도 그런 사람이 올거라고 기대할 수 없죠. 부당한 쪽에 서면 무조건 처벌 받는다는 선례를 만들어야 합니다.
난민이라고해님의 댓글의 댓글
@우주난민님에게 답글
반드시 선례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부정한 편에 서겠단 생각 자체를 안하게 만들어야죠
파키케팔로님의 댓글
일단 지휘관들은 처벌 당연히 해야 하는거고, 실제로 투입된 일선병력들은 조사해 보자구요. 조사하면 일이 어떻게 흘러간건지 나올테니.. 어느 기사에서는 어디로 투입되는지 모른체 투입됬다고 하는 말도 있고.
미시세계지배자님의 댓글의 댓글
@파키케팔로님에게 답글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려고 하고
시민들은 그걸 돕고있고
자기들은 국회에 총 칼 야시경 및 기타 방해물 제거를 위한 장비를 착용하고 본관에 진입했으니 모든 변명이 통하지 않습니다.
시민들은 그걸 돕고있고
자기들은 국회에 총 칼 야시경 및 기타 방해물 제거를 위한 장비를 착용하고 본관에 진입했으니 모든 변명이 통하지 않습니다.
난민이라고해님의 댓글의 댓글
@미시세계지배자님에게 답글
야시경을 보면서 처음에 든 생각이 "저거 전기 내리고 표결 방해할 수 있겠다."였습니다. 몸을 아끼지 않은 시민들과 보좌관들, 인터넷 라이브와 그걸 지켜보는 전세계 사람들이 아니었다면 ... 어휴 생각만해도 아찔합니다.
미시세계지배자님의 댓글
군법에도 "합법적인 명령에 복종하라" 라고 써있으니 처벌을 해야 합니다.
본인도 그걸 받아들여야 하구요
본인도 그걸 받아들여야 하구요
난민이라고해님의 댓글의 댓글
@미시세계지배자님에게 답글
이젠 전역한지 오래되어서 기억도 나지 않았는데 군법에 "합법적인"이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군요.
SuperVillain님의 댓글의 댓글
@orbit0님에게 답글
국군이란놈이 총들고 시민을 위협한 이상 더이상 인간취급 받기를 바라면 안되죠.
난민이라고해님의 댓글의 댓글
@느린시간님에게 답글
맞습니다. "책임"이죠. 부정한 명령에 따르기로 결정한 책임이죠. 이들이 명령불복종과 내란죄 중에서 결국 내란죄를 택한 것이니까요.
메카니컬데미지님의 댓글
다 잡아 넣고 조사해서 가리면 될 일입니다. 바보도 아니고 거기가 어딘지 모르고 분위기 보고도 모르면 그게 사람인가요. 총 든 짐승이죠.
난민이라고해님의 댓글의 댓글
@메카니컬데미지님에게 답글
특수부대가 브리핑 없이 장비를 챙기고 헬기를 탔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헬기 속에서는 소음 때문에 브리핑을 할 수 없었을 것이고요. 야시경까지 장비하고 나왔으면 야간에 빛이 없는 상황까지 가정한 브리핑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목표는 이재명 대표의 체포 혹은 전기를 끊어 회의 진행 방해같은 일이었을 것이라 예상합니다.
관하님의 댓글
군인은 상관의 명령을 불복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생각하면, 지휘관/지휘자 이상만 처벌해야하지 않을까요. 말단은 힘이 없습니다.
난민이라고해님의 댓글의 댓글
@관하님에게 답글
그게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책이 제게 던져준 화두였습니다. 아이히만 자체는 그냥 자신의 일을 성실히 하는 공무원이고 평범한 사람이었죠. 다만 그가 한 일이 나치 독일에 명령에 따라 유대인을 학살하는 데 동조한 것이죠.
군인도 상관의 "부당한" 명령에 복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 군인들은 "명령 불복종"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가능성과 "내란 죄"로 처벌받을 가능성 중에서 "내란 죄"를 택한 것이죠. 잘못된 걸 알고 어쩔 수 없이 범죄를 저질렀어도 범죄는 범죄라는 점을 저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군인도 상관의 "부당한" 명령에 복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 군인들은 "명령 불복종"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가능성과 "내란 죄"로 처벌받을 가능성 중에서 "내란 죄"를 택한 것이죠. 잘못된 걸 알고 어쩔 수 없이 범죄를 저질렀어도 범죄는 범죄라는 점을 저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잎과줄기님의 댓글의 댓글
@관하님에게 답글
수괴들이나 주요 동조자보다야 처벌 수위가 당연히 훨신 약하겠죠.
그래도 심하면 강제 전역부터,,, 그외에 경징계나 중징계까지 다양한 처벌 방법이 있을 겁니다. 꼭 실형쪽으로 가지 않더라더요.
그래도 심하면 강제 전역부터,,, 그외에 경징계나 중징계까지 다양한 처벌 방법이 있을 겁니다. 꼭 실형쪽으로 가지 않더라더요.
이뉴님의 댓글
솔직히 이런 글 불편합니다. 99% 악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찾아서 벌주고 혼내자라는 말이 나와도 부족한 상황인데 굳이 어떤 선명성을 뭘 얼마나 더 가지겠다고 51% 악의 편에 섰던 사람에 대한 형벌을 지금부터 논합니까. 일단 벌을 줘야 하는 사람들에 대한 집행부터 진행된 뒤에 이런 사람에 대해서 논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글이 그런 사람들이 조금이나마 돌아설 수 있는 여지를 없애는데 한 몫 한다고 봅니다.
난민이라고해님의 댓글의 댓글
@이뉴님에게 답글
저의 생각에 모든 분들이 동의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두들 각자 다른 기준으로 해당 상황을 보시고 계실 것입니다. 저는 "제 생각은 이러합니다." 라는 의견을 표한 것이지요. 그리고 그들"도"라는 점이 중요하다는 점은 글의 말미에서도 밝힌바 있습니다.
이뉴님의 댓글의 댓글
@난민이라고해님에게 답글
네 그러시겠죠. 저 역시 올라온 글에 대해서 제 의견을 표한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그렇게 그들'도'라고 강조해봤자, 그 의견 자체가 불편하고 이런 글을 보면서 의도하신대로 아예 그 행동을 안할려고 하는사람도 있겠지만 반대로 이러나 저러나 망한건데 하면서 더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불편하다고 하는 겁니다. 최소한의 피아 식별 그리고 대장급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진 뒤에 이런 글을 올려도 늦지 않습니다.
Porto님의 댓글의 댓글
@이뉴님에게 답글
공감 합니다..
108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난민이라고해님의 댓글의 댓글
@개비기님에게 답글
법에서는 처벌의 정도를 정함에 있어 주범, 종범, 단순 가담, 등에 따라 처벌 수위의 차등이 있을 테니 그 기준으로 수위가 결정될 것입니다. 다만 제가 바라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 법치 국가를 표방하는 대한민국에서 앞으로는 헌법을 거스르면서 부정한 일에 가담하는 사람이 나오지 않기를 바램이 있습니다. 어느 수준의 처벌이든 어떠한 선택의 순간에 부정한 선택을 했을 때의 불이익이 충분히 커서 부정한 선택보다는 정의로운 선택을 하는 수준은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해병대 박정훈 전 수사단장에게 응원을 보내는 이유가 상사의 부정한 명령에 항명하고 자신의 신념에 따라 옯바른 소리를 내어서입니다. 제 글을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라도 더 늘었으면 하는 바램을 담은 글로 보아 주세요
우리가 해병대 박정훈 전 수사단장에게 응원을 보내는 이유가 상사의 부정한 명령에 항명하고 자신의 신념에 따라 옯바른 소리를 내어서입니다. 제 글을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라도 더 늘었으면 하는 바램을 담은 글로 보아 주세요
집주인님의 댓글
부당함에 항거한 자들을 우리 역사는 지켜주기는했구요? 시민사회가, 법이 지켜줬나요. 당장 박대령 주변에 누가있나요. 수 많은 내부고발자들. 잘 살고 있나요? 잊혀진자들은 몇명이죠? 스스로 생을 마감한자들은요? 금방 잊혀져요. 누가 기억해주죠?
저는 현실적인 면을 봅니다. 아직 법이, 시민사회가, 국민이, 불의에 저항해도 끝까지 지켜준다라는 강한 확신이 없는 상황에서 그들에게 용기만 강요하는 것도 부끄러운 짓입니다. 두렵겠죠. 그걸 이기는 사람이 그 자체만으로 위대한 성인이구요.
모든 사람에게 청교도적인 삶을 강요하지 마세요. 저들도 고통받았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을 겁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상황은 소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이었을 겁니다. 물론 국회에 군인들이 들어가는 것 자체는 있어서는 안되는 일입니다. 백 번 동의합니다.
체포 및 현행범 추포,군중 체포 및 해산. 그 어떤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그냥 정문만 지켰습니다. 박지원이 경찰이 담넘는 것 보고도 못본척했답디다. 그들도 아는 겁니다. 불의한명령임을 그럼 이들도 처벌할까요?
같은상황에 여러분들은. 선택할 수 있으신가요? 군장을 내던지고 현행범체포에 가족이나 지켜야 할 무언가를 버리면서까지 신념을 지키실 수 있나요? 국회정문을 열고 방패를 내려놓으실건가요?
특수전사령관은 폭력진압을 불허했답니다.
그런데 계엄군편에 있었죠. 이들은 뭡니까?
저도 단순하게 기다 아니다했음 좋겠어요.
하지만 맥락을 고려해야한다고 봅니다.
저는 현실적인 면을 봅니다. 아직 법이, 시민사회가, 국민이, 불의에 저항해도 끝까지 지켜준다라는 강한 확신이 없는 상황에서 그들에게 용기만 강요하는 것도 부끄러운 짓입니다. 두렵겠죠. 그걸 이기는 사람이 그 자체만으로 위대한 성인이구요.
모든 사람에게 청교도적인 삶을 강요하지 마세요. 저들도 고통받았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을 겁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상황은 소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이었을 겁니다. 물론 국회에 군인들이 들어가는 것 자체는 있어서는 안되는 일입니다. 백 번 동의합니다.
체포 및 현행범 추포,군중 체포 및 해산. 그 어떤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그냥 정문만 지켰습니다. 박지원이 경찰이 담넘는 것 보고도 못본척했답디다. 그들도 아는 겁니다. 불의한명령임을 그럼 이들도 처벌할까요?
같은상황에 여러분들은. 선택할 수 있으신가요? 군장을 내던지고 현행범체포에 가족이나 지켜야 할 무언가를 버리면서까지 신념을 지키실 수 있나요? 국회정문을 열고 방패를 내려놓으실건가요?
특수전사령관은 폭력진압을 불허했답니다.
그런데 계엄군편에 있었죠. 이들은 뭡니까?
저도 단순하게 기다 아니다했음 좋겠어요.
하지만 맥락을 고려해야한다고 봅니다.
난민이라고해님의 댓글의 댓글
@집주인님에게 답글
안타깝지만 부정함에 맞서 정의를 외치던 사람들에 대한 좋은 선례가 잘 보이지 않는 것이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욱 더 좋은 선례를 남겨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정한 일을 한 사람은 처벌을 정의를 지킨 사람은 포상을. 기회가 있을 때 그런 선례를 남겨두어야 우리도 그런 올바름과 부정의 선택의 순간에 좀 더 두려운 마음으로 정의로운 길을 선택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userj님의 댓글의 댓글
@집주인님에게 답글
특수부대, 군인, 사령관이면 늘 죽음과 책임을 두려워하지 않고 받아들이며 일하는 직업입니다. 우리나라야 군인들을 군바리라고 하고 무시하지만 해외에서 그들을 존경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군인은 자신의 작전과 임무를 수행하기도 하지만 명예롭게 거부하기도 합니다. (해병대 수사단장, 전두환 때, 해외 특수부대 사례)
군인은 시키면 다 한다고요? AWL, MIA 이라고 군인이 작전 전, 혹은 작전 중에 특정 의도를 가지고 혹은 의도치 않게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 동안에는 계속해서 연금이나 수당, 월급이 가족에 지급됩니다. 조현천 기무사령관? (최근에 바뀌지 않았다면....)
소극적으로 임무를 하는것도 저항의 한 형태일 수 있으나, 임무를 거부하거나 다른 구실을 찾는 것도 군인이 하는 방법입니다.
군인이라는 직업이 이미 자신의 위치와 역할을 알고 책임을 지는 자리입니다. 명령이 잘못 되었으면 저항하고 군사재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군인은 살인을 목적으로 움직이고 키우는 집단입니다. 그들이 총을 들고 무장해서 움직인다는 것 자체가 위협이고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입니다. 나라 안으로 군이 들어와서 3권 분립기관 중 하나를 저지하려 했습니다. 독재와 공산주의가 뭔지 안다면 이게 독재와 공산주의라 말할 것입니다.
군인은 자신의 작전과 임무를 수행하기도 하지만 명예롭게 거부하기도 합니다. (해병대 수사단장, 전두환 때, 해외 특수부대 사례)
군인은 시키면 다 한다고요? AWL, MIA 이라고 군인이 작전 전, 혹은 작전 중에 특정 의도를 가지고 혹은 의도치 않게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 동안에는 계속해서 연금이나 수당, 월급이 가족에 지급됩니다. 조현천 기무사령관? (최근에 바뀌지 않았다면....)
소극적으로 임무를 하는것도 저항의 한 형태일 수 있으나, 임무를 거부하거나 다른 구실을 찾는 것도 군인이 하는 방법입니다.
군인이라는 직업이 이미 자신의 위치와 역할을 알고 책임을 지는 자리입니다. 명령이 잘못 되었으면 저항하고 군사재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군인은 살인을 목적으로 움직이고 키우는 집단입니다. 그들이 총을 들고 무장해서 움직인다는 것 자체가 위협이고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입니다. 나라 안으로 군이 들어와서 3권 분립기관 중 하나를 저지하려 했습니다. 독재와 공산주의가 뭔지 안다면 이게 독재와 공산주의라 말할 것입니다.
집주인님의 댓글의 댓글
@userj님에게 답글
네 그러기엔 작전투입된 군인들은
선택조차 못하고 제한된 정보만을 듣고 투입되었죠. 임무거부는 사치였다는 말입니다.. 비상대기 사유도 모르고 계엄 30분전 개인통신장비 압수에 티비도못봤다면? 계엄시국에 군사재판요청이라.. 적법한 절차도 못밟고 계엄당국에서 조질겁니다.
저 때 뭔가 이상함을 직감했을 겁니다.
근데 이미 물은 엎어졌고요. 그상황에서 뭘 할 수 있을까요? 헬기 탈취해서 불시착이라도 할까요. 저들이 아직도 충성맹세하며 세뇌당한 살인병기로 보이시나요?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적의 행위를 했습니다. 저들입장에는 급하게 국회를 지키려 온 시민들과 보좌관들이 보였겠고 지휘체계는 갖춰져 있지 않았죠.
헌법기관이 군홧발에 밟혔다는 삼권분립의 원칙을 위해하려는 사실은 있었지만,앞뒤 맥락을 보면 저들은 전술행동따위도 하지 않았습니다.
있어서는 안될 일이었지만. 제가 가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투입장병들의 현실적인 면을 봤다고요. 5분 컷입니다. 뭐하러 공터에 내립니까 전기내리고 옥상으로 진입해서 개끌고가듯이 다 추포하면되는걸? 그런데 그들이 훈련한대로 했나요? 전혀요..
저들도 투입되고 나서 알았을 정황들이 속속들어나고있고, 707선배로 보이는 예비역 유튜버가 긴장 가라앉히고 위험한 일 하지말라는 식으로 현역들 안심시키는 장면도 포착되었었죠. 완벽히 피해자라고 말은 못하지만 참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들도.
뭐 유리창깨고 진입한얘들은 번외겠지만요.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용기를 내 불의에 항거한 성인들을
아직 우리사회는 지켜준 적이 없습니다. 혼자 감내해야 합니다.
선택조차 못하고 제한된 정보만을 듣고 투입되었죠. 임무거부는 사치였다는 말입니다.. 비상대기 사유도 모르고 계엄 30분전 개인통신장비 압수에 티비도못봤다면? 계엄시국에 군사재판요청이라.. 적법한 절차도 못밟고 계엄당국에서 조질겁니다.
저 때 뭔가 이상함을 직감했을 겁니다.
근데 이미 물은 엎어졌고요. 그상황에서 뭘 할 수 있을까요? 헬기 탈취해서 불시착이라도 할까요. 저들이 아직도 충성맹세하며 세뇌당한 살인병기로 보이시나요?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적의 행위를 했습니다. 저들입장에는 급하게 국회를 지키려 온 시민들과 보좌관들이 보였겠고 지휘체계는 갖춰져 있지 않았죠.
헌법기관이 군홧발에 밟혔다는 삼권분립의 원칙을 위해하려는 사실은 있었지만,앞뒤 맥락을 보면 저들은 전술행동따위도 하지 않았습니다.
있어서는 안될 일이었지만. 제가 가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투입장병들의 현실적인 면을 봤다고요. 5분 컷입니다. 뭐하러 공터에 내립니까 전기내리고 옥상으로 진입해서 개끌고가듯이 다 추포하면되는걸? 그런데 그들이 훈련한대로 했나요? 전혀요..
저들도 투입되고 나서 알았을 정황들이 속속들어나고있고, 707선배로 보이는 예비역 유튜버가 긴장 가라앉히고 위험한 일 하지말라는 식으로 현역들 안심시키는 장면도 포착되었었죠. 완벽히 피해자라고 말은 못하지만 참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들도.
뭐 유리창깨고 진입한얘들은 번외겠지만요.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용기를 내 불의에 항거한 성인들을
아직 우리사회는 지켜준 적이 없습니다. 혼자 감내해야 합니다.
고무호스로로때리지말라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