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경찰에 내란죄 사건이 고발 되어 있습니다.
별나라왕자

Lv.1 별나라왕자 (116.♡.222.88)

2024년 12월 5일 PM 12:16 · 수정됨(12:37)

조회 2,083 공감 0

경찰은 지금 국회에 나온 자들과 윤까지도 모두 다 체포 구금할 수 있습니다. 

국회에서 이러쿵 저러쿵 말 맞추고 있을 때도 아니고,  수틀리면 당장 내란죄로 체포 명령을 내릴 수 있는데.. 

지들 손안에 다 쥐고 있으면서 대체 뭘 하고 있는 거죠? 



덧)  위에 내용에 더해 좀 더 적어야겠네요. 

내란죄는 공소시효가 15년입니다. 즉 이번에 그냥 넘긴다고 하더라도 다음 정부,

아니면 또 다음 정부에서도 얼마든 수사와 처벌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경찰이 국회를 경비하는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이 내란 범죄에 연관이 돼 있다는 것이죠. 

내란의 조력자냐, 계엄사의 요청과 지시에 의해서 경비를 한 것일 뿐이냐.. 이런 문제가 따져질텐데, 

경찰 입장에서 자신들이 드라이브 할 수 있는 건 오직 지금 뿐 아니겠습니까.. 


댓글 (9)

  • 구름처럼

    구름처럼 Lv.1

    24.12.05 · 121.♡.92.244

    경찰청장은 내란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하고있으니까요
  • webzero

    webzero Lv.1 → 구름처럼

    24.12.05 · 39.♡.186.212

    그렇다면 경찰청장 또한 책임을 물어야죠.
  • 열린눈

    열린눈 Lv.1

    24.12.05 · 223.♡.90.30

    합참의장이 군검찰 동원해서 반란군 체포해야죠
  • UrsaMinor

    UrsaMinor Lv.1

    24.12.05 · 115.♡.248.122

    청장 버팅기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죠. 청장이 하고 싶어도 그 지시를 내리는 곳이 행안부, 행안부 장관은.. 아시다시피.. 에효.. 갑갑해요.
  • E235

    E235 Lv.1

    24.12.05 · 106.♡.10.229

    지금의 경찰이요?
    걍 질질끌다 덮지만 않으면 다행이죠
    탄핵 부결되면 그리 될겁니다
  • JohnPark1

    JohnPark1 Lv.1

    24.12.05 · 183.♡.83.108

    접수는 받습니다만 수사는 하지 않습니다.
  • 한말복

    한말복 Lv.1

    24.12.05 · 58.♡.63.243

    민간인이 되어버린 김용현부터 도망가기전에 언능 체포해야 합니다.
  • U

    Unity Lv.1

    24.12.05 · 175.♡.64.149

    내란죄는 헌정질서 파괴범죄로서, 이 죄에 대하여는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1995년 12월 21일 제정)에 의해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 별나라왕자

    별나라왕자 Lv.1 → Unity 작성자

    24.12.05 · 116.♡.222.88

    감사합니다. 더 확실해졌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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