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나라왕자 (116.♡.222.88)
2024년 12월 5일 PM 12:16 · 수정됨(12:37)
경찰은 지금 국회에 나온 자들과 윤까지도 모두 다 체포 구금할 수 있습니다.
국회에서 이러쿵 저러쿵 말 맞추고 있을 때도 아니고, 수틀리면 당장 내란죄로 체포 명령을 내릴 수 있는데..
지들 손안에 다 쥐고 있으면서 대체 뭘 하고 있는 거죠?
덧) 위에 내용에 더해 좀 더 적어야겠네요.
내란죄는 공소시효가 15년입니다. 즉 이번에 그냥 넘긴다고 하더라도 다음 정부,
아니면 또 다음 정부에서도 얼마든 수사와 처벌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경찰이 국회를 경비하는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이 내란 범죄에 연관이 돼 있다는 것이죠.
내란의 조력자냐, 계엄사의 요청과 지시에 의해서 경비를 한 것일 뿐이냐.. 이런 문제가 따져질텐데,
경찰 입장에서 자신들이 드라이브 할 수 있는 건 오직 지금 뿐 아니겠습니까..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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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구름처럼
24.12.05 · 121.♡.92.244
경찰청장은 내란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하고있으니까요 -
Wwebzero
→ 구름처럼
24.12.05 · 39.♡.186.212
그렇다면 경찰청장 또한 책임을 물어야죠. -
열열린눈
24.12.05 · 223.♡.90.30
합참의장이 군검찰 동원해서 반란군 체포해야죠 -
UUrsaMinor
24.12.05 · 115.♡.248.122
청장 버팅기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죠. 청장이 하고 싶어도 그 지시를 내리는 곳이 행안부, 행안부 장관은.. 아시다시피.. 에효.. 갑갑해요. -
EE235
24.12.05 · 106.♡.10.229
지금의 경찰이요?
걍 질질끌다 덮지만 않으면 다행이죠
탄핵 부결되면 그리 될겁니다 -
JJohnPark1
24.12.05 · 183.♡.83.108
접수는 받습니다만 수사는 하지 않습니다. -
한한말복
24.12.05 · 58.♡.63.243
민간인이 되어버린 김용현부터 도망가기전에 언능 체포해야 합니다. - U
Unity
24.12.05 · 175.♡.64.149
내란죄는 헌정질서 파괴범죄로서, 이 죄에 대하여는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1995년 12월 21일 제정)에 의해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
별별나라왕자
→ Unity 작성자
24.12.05 · 116.♡.222.88
감사합니다. 더 확실해졌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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