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후 통첩 시간을 정하고, 이행하지 않을 시 무력 진압을 예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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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06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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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와 경찰 사이에서 돼지 생포에 대한 권한 문제로 이견이 있지만, 오늘 중으로는 정리가 될 것으로 봅니다.
이번 체포 영장은 연장이 되거나 다음 체포 혹은 사전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그 영장에 대하여 집행을 예고하면서, 최후 통첩 시간을 정하고 돼지가 경호 인력을 물리고 체포( 혹은 구속 수감)에 응하지 않을 경우 무력 행사를 예고해야 합니다.
이게 그냥 하루하루를 이리 찔러 보고 저리 찔러 보고 하는 식으로 기다리는 것은, 내란 범죄와 같은 중대 범죄에 대한 국가 공권력 행사의 나쁜 선례로 남을 것입니다. 게다가 이번 사태의 해결 양상은, 이후 등장할 정부가 위임 받을 국가 공권력의 행사 성격과 범위를 규정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관저 내부의 경호 인력이 투항 할 의지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최후 통첩 시간을 정해서, 이들의 투항을 보장할 시간을 부여한 이후에는 가용한 모든 경찰 특수 인력( 또는 군 병력 )의 투입을 지시해 사실상의 '내전 상태'를 진압해야 합니다.
저들에게 시간을 더 주면, 그럴수록 동조자는 늘어나게 됩니다.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계엄과 내란 그 자체는 점점 희미해져 갈 것이고, 이 상황을 정치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해석이 늘어갈 것이기 때문에, 공화국을 지키는 세력의 운신의 폭이 줄어들기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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