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경비대장, '국회 통제' 논란에 "정당한 지시라 판단"

알림

KaffeinDev 122.♡.190.135

2024.12.05 17:09

2,332

쓰기

국회경비대장, '국회 통제' 논란에 "정당한 지시라 판단"

국회 행안위 '비상계엄' 긴급 현안질의

경찰, 국회 전면통제→의원 출입→재통제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2944454

뉴시스

내란선동 명령에 정당한 지시라고 판단 했으니까 내란 협조

좋게 봐줘서 협조 안했다는 의견을 참작해도 내란 방조죄입니다

국회경비대장 댁은그저 내란 범죄잡니다

본문 중 발췌

목현태 국회경비대장이 비상계엄 상황에서

국회 출입을 통제한 논란에 대해

"정당한 지시라 판단했다"고 밝혔다.

목 경비대장은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해

"저는 상명하복에 충실한 경찰관으로서 대통령의 엄중한

계엄령에 의해 내려진 지시를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의 안전을 해치는 일"이라고 지적하자

"그 지시가 정확히 지시된 정당한 지시라 판단했다"고 밝혔다.

목 경비대장은 '국회를 지켜야 할 국회경비대가

계엄군의 국회 상륙을 막지 않았다는 야당 지적에

"협조하지 않았다. 계엄군이 헬기를 통해서 하강했다"며

"엄중한 사안이었고 내란죄라는 표현은 상상치 못했다"고 해명했다.

링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2944454

21 회 연결

댓글 34 / 1 페이지

농부 (118.♡.82.178)

12.05 17:10

다 썩었네요...

31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에스까르고 (59.♡.187.239)

12.05 17:10

결국 국회경비대는 국회의장, 혹은 국회 사무처장의 지휘를 받도록 제도를 고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처럼 서울경찰청의 지휘를 받는 조직이면 이런 일이 반복될 겁니다.

kmaster (1.♡.134.156)

12.05 17:12

@에스까르고님에게 답글 규모도 최소 여단정도 규모는 가져야 유사시 반란군으로 부터 충분한 보호를 제공 가능할것 같습니다
그래야 반란군 넘들도 함부로 국회 점령하고 국회의원 구속하려 못하죠

에스까르고 (59.♡.187.239)

12.05 17:13

@kmaster님에게 답글 글쎄 말입니다.
저격부대도, 중화기도 어느 정도 보유해서 시가전이 가능할 수준이 되어야 할 것 같네요, 이번에 보니까요.

꿀복숭아 (58.♡.246.5)

12.05 17:19

@에스까르고님에게 답글 그렇게 되면 내전 상황이 되는 거에요..
그렇게까지 준비하는 건 생각을 많이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186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에스까르고 (59.♡.187.239)

12.05 17:28

@꿀복숭아님에게 답글 신중하게 생각하시자는 말씀 옳습니다만
국회는 중요 헌법기관 가운데서도 첫 번째로 언급되는 기관입니다.

(앞서 어느 분 글에서 읽었는데 대법원 판례였나 그럴 겁니다)
< 수정 시작>
이 글에서 읽었고, 헌법재판소 결정입니다.
https://damoang.net/free/2293290
< 수정 끝 >

당장 이번 국회경비대장의 언급으로 보면, 공중 강하에 대해 아무런 대비가 없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비단 계엄뿐만 아니라 전시 상황을 대비해서라도 이번에 드러난 취약사항을 보완할 필요는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