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루발못뽑이 (빠루) 사법부는 지금 뭐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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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머니즘회복운동 116.♡.219.64

2024.12.08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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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범죄자를 처벌한다는 것은 두 가지 본질적인 목적을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범죄자 개인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미래의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사회에 경고와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속담 다들 아시죠?, 2019년 국회에서 빠루로 국회가 부셔졌을 때 관련자를 제대로 처벌하고 단죄했다면, 오늘날 총칼을 든 군인이 국회를 부수는 상황이 발생 했을까요? 오늘날의 사법부는 도대체 그들의 존재 목적을 어디에 두고 있는겁니까?

오늘날 사법부의 역할은 권력자가 법의 기준을 가이드하면 그 기준에 맞춰 반권력 세력에 칼날같이 신속하게 적용하는권력 도구로 작용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묻습니다. 대한민국에 최고 권력자는 누굽니까?

대한민국의 정신인 헌법은 국민 주권을 명시하고있습니다. 주인과 위임자를 구분 못하는 수준의 사법부 입니까? 국민이 인정하지 않는 위임자를, 명백한 계약 위반 사유가 있는 위임자를, 주인이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위임자를 보호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법은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울타리입니다. 그런데 그 울타리를 무너뜨리고, 독재적 권력자와 그 동조 세력을 위해 휘두르는 몽둥이로 활동하는 것이, 혹은 독재자가 지정한 범위 외의 사항에는 눈감고 입닫고 가만히 있는것이 사법부 검사님들과 법관님들이 바라는 이상적인 법치 국가 이자 비전입니까?

그 추운 날 길거리에서 울분을 토하던 미래 세대들에게, 현실적 좌절이 아닌 희망과 꿈을 심어주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도대체 사법부는 지금, 그들에게 얼마나 더 큰 실망을 안겨줄 것입니까? 피토하는 심정은 현재 국민이 느끼는 심정입니다.

“법대로 하자”는 말은 결코 어려운 요구가 아닙니다. 법을 해석하는 법관들은 어떤 신념과 양심으로 지금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20대에 품었던 이상과 처음 사법부의 일원이 되었을 때 꿈꿨던 청운의 꿈을 기억하십니까? 오늘날 거리에 앉아있는 그 때의 나를 만난다면 부끄럽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 이제 기억해내셔야 합니다.

정말 사법부에게 마지막 기회일지 모릅니다. 주권자인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여 움직여 주시기 바랍니다.기계적인 중립을 방패로삼고 독재자의 총칼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대한민국이 진정한 법치 국가임을, 법이 사회의 기둥임을, 민주주의의 수호자임을 국민들이 자랑스럽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도록,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사법부가 해야 할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피토하는 심정으로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