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연루자들 신병확보가 최우선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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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내란사태는 종결되지 않았습니다.
수괴가 버젓이 국군통수권을 지니고, 행사하고 있습니다.
내란 방조자, 내지 동조자들은 다 장관이라는 타이틀을 쥐고 부서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동원된 군인 중 보직해임된 자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기껏한다는 게 직무정지입니다.
게다가 인신이 구속된 자는 딸랑 한 명입니다. 전직 국방장관이 된 김용현.
이런데 무슨 종결?
지금 내란 중입니다.
지금 한가하게 법률 검토하고 있는 수사권을 지닌 조직들에게 묻습니다.
당장 체포하러 안 가고, 사무실에서 짱구나 굴리라고 혈세로 너희들한테 봉급주는 거 아닙니다.
검찰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어서 그러는 중이라면, 수사권도 없는데 김용현은 왜 체포한 겁니까?
수사권도 없는데 특수본은 왜 꾸린 것입니까? 당장 해체하고, 수사자료 달라는 공수처로 이관해야 합니다.
경찰 국수본은 내란죄 수사권이 엄연히 있는데도 이 시간까지 단 한 명의 현행범에 대한 체포나 구금을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겨우 한다는게 압수수색으로 PC 등 일부 압수한 게 전부입니다.
살인범이 여전히 무력을 갖고 있는데,
살상의 위험이 100% 제거되지 않았는데,
법률 검토만 하고, 정황 증거만 모으는 게 국수본입니까?
내란죄 현행범부터 체포하고, 인신을 확보하고 보는 게 수사의 기본 원칙 아닙니까?
인명피해가 없거나, 추가범행 가능성이 없을 때야 법률 검토, 증거 수집 우선할 수 있지만,
추가범행 가능성도 있고, 결정적으로 무력을 상대가 쥐고 있는데, 그 무기를 내려놓게 해야 할 책무를 지닌
경찰이라는 조직이, 그것도 현재 합법적으로 수사권을 갖고 있는 자들이,
자기 수장이 연루되었다는 이유로 한가하게 법률 검토나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거면 국수본 타이틀이 아깝지요. 까불지 말고, 지금 당장 공수처에 수사자료 이첩해야 합니다.
끝으로 공수처..
수사능력도 없고, 의지도 없고, 자기들 존재목적에 맞는 일을 여태 단 한 건도 못한 얼치기 조직입니다.
법적 문구 하나 믿고, 자기보다 수십, 수백 배씩 조직이 큰 검찰과 경찰한테 수사 이첩하라고 통고하고
끝입니다. 법이 그리되어 있다니, 그러면 권한 행사하고 말 겁니까? 어찌 수사하겠으니, 법대로 이첩하라고
밝히는 게 순리이거늘, 기본 중의 기본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 사안은 특검밖에 답이 없지만,
그래도 헌법과 법률을 따라야 합니다.
저들은 법전문가인 척 했지만, 결국 헌법과 법률을 어기는 짓을 버젓이 하고 있는 조직임이 드러났습니다.
저들이 저렇게 나가도, 우리는 헌법을 수호하고, 법률을 지키면서 절차대로 대응해야 합니다.
법에 공수처에 이첩 권한이, 국수본에 내란죄 수사 권한이 있습니다.
당장 공수처와 국수본이 합동수사본부를 차려야 합니다.
그게 법에 정해진 절차입니다.
그리고 합동수사본부는 지금 당장 내란죄 수괴에 대한 신병확보에 나서겠다고 선언해야 합니다.
그게 추가범행을 막는 범죄 수사의 기본 중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신병 확보를 해야 하는 내란죄 연루자들의 최소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통령
12.3 계엄사태를 방조한 국무회의 참석자 전원
당시 병력 이동에 관여한 군 지휘관 전원
당시 국회 봉쇄에 관여한 경찰 지휘관 전원
이들을 일단 잡아 놓는 게 수사의 기본입니다.
국가 수사기관들이 버젓이 말맞추고, 증거인멸, 조작하고 있는 걸 방조하는 중입니다.
제발 헌법과 법률 좀 지키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공무원들이라도... 이게 뭡니까?
글렌모어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