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반드시 유념해야 할 것

멧돼지 체포가 매우매우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입니다만,

앞으로도 갈 길이 멉니다.

때문에 지금까지 잘 해 왔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도 길고 험한 길을 가야 할 각오를 해야 합니다.

길이 길고 험해지는 것은 상대가 헌법과 법률 무시는 기본이고, 막가파식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법관의 영장 조차도 무시하고 있습니다만, 헌법 무시하는 자들이 그깟 종이조각 하나 겁내겠습니까?

이미 예측된 바입니다.

내란의힘은 국수본에 가서 노골적으로 수사를 방해하고, 관저에 가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헌재에 가서 재판을 방해하는 작태를 서슴치 않고 있습니다.

노골적인 내란동조 행위를 버젓이 벌이고 있는 중이지요.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민주당이 유념해야 할 대목이라고 생각하는 지점이 이곳입니다.

민주당이 이에 직접 대응하면 큰 일 납니다.

민주당이 최상목을 만나서 압박을 가하는 것도 이제 부질없습니다. 하지만 그건 정치의 영역이니

그래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경찰, 공수처, 헌재에 방문하면 안됩니다. 

사법적으로 독립된 기관에 정당이 몰려가서 얘기하고, 시위하고, 압박을 가하는 게 불법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정치의 영역에서 그럴 수도 있는 일임을 압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그렇게 하는 순간,

지금의 행동들은 그냥 여야의 정쟁이 되고 맙니다. 민주당은 내란의힘과 같은 원내 소수당이 아닙니다.

원내 압도적 다수당입니다.

때문에 민주당이 그 기관에 가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국회가 가는 모양새를 만들어야 합니다.

민주당이 국수본을 압박하는 모양새를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국회 행안위가 국수본을 공식적으로 방문해서 내란죄 연루자에 대한 적극적인 신병확보에 나설 것을

요구하는 모양새를 만들어야 합니다. 행안위에서 국수본을 공식 방문해서, 내란사태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더 적극적인 움직임을 국회가 공식적으로 요구하기 위한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그걸 집행하는 모양새를 만들어야 합니다.

저들의 행위는 일개 정당의 떼쓰기이지만,

우리의 행위는 현 시점 대한민국의 유일한 민주적 정당성을 지닌 국회가 공식적으로 결정해서 움직이는

것으로 격이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각인시켜야 합니다.

국회를 지배하고 있는 압도적 다수당이,

그냥 여러 정당 중 하나처럼 취급받아서는 안됩니다. 

민주당이 움직이는 것은 대한민국 국회가 움직이는 것임을 각인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헌재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 법사위에서 일단 민감한 재판을 앞두고 여야 정당차원에서 헌재와 접촉하는 것을 금지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당연히 내란의힘은 반대하겠지만, 그냥 표결로 통과시키면 됩니다.

그러면 저 무법천지당의 향후 움직임은 다 대한민국 국회결의 위반이 됩니다. 그렇게 포인트 적립해야 합니다.

반면 민주당은 국회 법사위의 이름으로 헌재와 교섭해서, 신속한 판결을 촉구하면 됩니다.

민주당은 내란의힘에 비견될 소수당이 아닙니다. 혼자서 개헌과 대통령 탄핵, 공포 거부된 법안 통과권을

제외한 거의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압도적 과반의석을 보유한 정당입니다.

민주당이 결정하고, 움직이는 게 바로 대한민국 국회의 집단적 의사결정인 것입니다.

그걸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그래야 저들은 일개 정당의 떼쓰기이지만, 우리의 움직임은 정통성과 민주적정당성을 지닌 헌법기구의 공식적

결정과 움직임으로 무게감이 다르다는 것을 보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