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즉각 할 필요가 있습니다.

차근 차근 풀어가야 하지만,

그 첫걸음은 최상목에게 신호를 줘야 합니다.

'민주당이 눈치 보느라고 너 탄핵 못 시킨다는 건 착각'이라는 신호를 줘야지요.

오히려 최소한의 내란진압에 대한 협조도 안하는 자라면,

어떤 역풍이 불더라도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지금은 보여야 할 때 같습니다.

내란특검은 고사하고,

법률에 '지체없이'라고 되어 있는 상설특검 추천 요청도 열흘 넘게 뭉개는 중입니다.

공직자는 헌법만 지키면 되는 게 아니라, '법률'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최상목은 내란가담 혐의뿐만 아니라, 상설특검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는 겁니다.

처벌 규정이 없는 법은 안 지켜도 형사범으로 처벌하기 어렵습니다만,

고위공직자의 탄핵 사유는 되고도 넘칩니다. 

역풍을 의식해서, 그리고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해서 신중을 기하고 있는 민주당의 고심을 충분히 이해하나,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를 세워야 하는 막중한 책임은 지금 유일하게 남아 있는 민주적 정통성을 지닌

헌법기구인 대한민국 국회의 또다른 책무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국회의 압도적 과반의석 점유 다수당은

민주당입니다.

민주당이 자기를 탄핵 안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최상목이 저리도 뻔뻔하고 무도한 짓을 버젓이 하는 겁니다. 

역풍의 덫을 만들어 놓고, 언론 동원해서 몰아부치려는 저들의 속셈을 간과하고,

그 덫을 피하기 위해 노력하는 민주당의 고심을 이해하지만,

실제 탄핵소추안 의결을 미루더라도 발의는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통첩을 하고, 압박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통첩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마은혁 재판관 임명과 상설특검 추천 의뢰가 없다면, 즉각 의결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티면,

부득이하게 탄핵도 불사해야 합니다.

죽겠다고 각오하지 않으면 이길 수 없는 싸움입니다.

탄핵소추 카드를 더는 못 쓸 거라는 잘못된 신호가,

저들의 뻔뻔하고 노골적인 지연작전을 더 부추긴다는 게 제 판단입니다.

역풍이고 뭐고,

더는 저 역겨운 자들의 만행을 두고만 보고 있기 어렵습니다.

이 사태를 신속히 마무리짓기 위해서라도,

역풍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이 사태를 신속히 마무리해서 헌정을 복구하는 것에만 진력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필요한 때입니다.

정말 최상목과 내란의힘, 그리고 수구언론들 하는 짓이 역겨워서 봐 줄 수가 없습니다.

공수처를 해체후 재구성하는 대수술도 해야겠지만,

더는 못 두고 보겠습니다.

헌정 복구를 방해하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자비를 베풀어서는 안됩니다. 그건 내란 수습을 늦추는 결과를 가져올 뿐입니다.

민주당이 무슨 결정을 하든지 이해하지만,

저는 저 혼자라도 최상목 일당 탄핵하자고 떠들겠습니다. 어떤 역풍도 막을 테니, 그냥 탄핵합시다. 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