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경호처의 무력저항을 최소한의 희생만으로 진압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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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07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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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생각한 방법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 전국의 모든 경찰력을 총동원하여 적어도 5만 명이 넘는 경찰공무원들을 소집합니다. 당연히 전국의 경특도 모두 동원하고요. 경특은 장갑차와 공용화기로, 나머지 경찰관들은 K2 소총과 M60 기관총으로 무장하면 될 것 같습니다.
2 : 제7군단을 총동원하여 탱크 수백 대, 자주포 수백 문, 다연장로켓 수십 문, 공격헬기 수십 기로 일대를 포위하여 무력시위를 합니다. 물론 경호처가 먼저 발포하지 않는 한 이쪽은 발포하지 않습니다.
3 : 이건 좀 야비한 방법입니다만, 경호처장 및 간부들의 가족들을 인질로 잡습니다.
개인적으론 1번이 가장 현실적이고, 2번이 가장 확실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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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혁신당님의 댓글
3번 비슷하게, 유튜브 채널 하나 파서 경호처에서 농성하는 놈들 예금계좌 모조리 까서 예금 옮기려고 하는것만 보여줘도 바로 항복할걸요 ㅋ
세상여행님의 댓글
경찰수가 13만 정도라는데 치안 문제를 생각해야죠.
5만을 움직이지 말고 최상목을 움직이게 해야죠.
5만을 움직이지 말고 최상목을 움직이게 해야죠.
호기심님의 댓글
잊으시는 게 있는데,
검찰과 사법부가 오염되어 있지 않을 거라는 환상을 가지시면 안됩니다.
일단 3번의 경우, 협박죄로 분명 누군가가 고발할 거고, 어떤 검사는 당장 수사해서 기소할 거고,
어떤 판사는 유죄 판결할 가능성이 큽니다. 집행하는 쪽에서 그걸 아니까, 못하는 겁니다.
2번의 경우에도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바로 내란죄 기소 당하기 쉽습니다. 지금은 계엄이 실시되는 중이 아닙니다. 민간인 체포에 군병력을 동원할 수 없습니다. 그게 계엄입니다.
1번의 경우 동일한 논리로 누군가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할 겁니다.
전국의 치안이 일시에 마비되기 때문에, 작전 중 타지역에서 발생하는 범죄조차 다 이 결정을 내린 이가 뒤집어 써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못합니다.
갑호 비상령 정도 내리면 경찰력을 지역구분없이 동원은 할 수 있겠으나, 그 명령권자가 대통령 아니면 행안부장관일 겁니다, 아마...
멧돼지 체포작전이 어려운 것은,
저들의 간자가 수사기관 곳곳에 암약하고 있음은 물론, 사법부 내에도 상당한 세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지요.
체포 과정의 작은 불법도 추후 반드시 역공 당하고, 심지어 사법처리 당하면서,
정당한 영장을 집행한 쪽이 오히려 재판 받으러 불려 다니고, 심지어 유죄판결 나서 공무원 연금 박탈 당하는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추후 특별법으로 면죄부를 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고 발표하기 전에,
모든 수사기관이 몸사리는 징후가 점점 더 뚜렷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내란 사태의 장기화가 이렇게 위험한 겁니다.
사람들이 내란의 위험에 점점 둔감해져 가고 있거든요.
신속히 특검 띄우고,
연루자들이 속속 구속되고, 재판 시작되고, 유죄 판결 나고 하는 장면들이 계속 되어야,
이 사태가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여론이 환기되고, 그 동력으로 잔당들을 계속 색출하고,
특별법도 만들어서 내란 진압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과실에 대한 폭넓은 면책 등도 가능해집니다.
할 일이 정말 많은데,
그 전에 우리 경제가 버텨줄지 진짜 걱정입니다.
검찰과 사법부가 오염되어 있지 않을 거라는 환상을 가지시면 안됩니다.
일단 3번의 경우, 협박죄로 분명 누군가가 고발할 거고, 어떤 검사는 당장 수사해서 기소할 거고,
어떤 판사는 유죄 판결할 가능성이 큽니다. 집행하는 쪽에서 그걸 아니까, 못하는 겁니다.
2번의 경우에도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바로 내란죄 기소 당하기 쉽습니다. 지금은 계엄이 실시되는 중이 아닙니다. 민간인 체포에 군병력을 동원할 수 없습니다. 그게 계엄입니다.
1번의 경우 동일한 논리로 누군가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할 겁니다.
전국의 치안이 일시에 마비되기 때문에, 작전 중 타지역에서 발생하는 범죄조차 다 이 결정을 내린 이가 뒤집어 써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못합니다.
갑호 비상령 정도 내리면 경찰력을 지역구분없이 동원은 할 수 있겠으나, 그 명령권자가 대통령 아니면 행안부장관일 겁니다, 아마...
멧돼지 체포작전이 어려운 것은,
저들의 간자가 수사기관 곳곳에 암약하고 있음은 물론, 사법부 내에도 상당한 세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지요.
체포 과정의 작은 불법도 추후 반드시 역공 당하고, 심지어 사법처리 당하면서,
정당한 영장을 집행한 쪽이 오히려 재판 받으러 불려 다니고, 심지어 유죄판결 나서 공무원 연금 박탈 당하는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추후 특별법으로 면죄부를 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고 발표하기 전에,
모든 수사기관이 몸사리는 징후가 점점 더 뚜렷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내란 사태의 장기화가 이렇게 위험한 겁니다.
사람들이 내란의 위험에 점점 둔감해져 가고 있거든요.
신속히 특검 띄우고,
연루자들이 속속 구속되고, 재판 시작되고, 유죄 판결 나고 하는 장면들이 계속 되어야,
이 사태가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여론이 환기되고, 그 동력으로 잔당들을 계속 색출하고,
특별법도 만들어서 내란 진압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과실에 대한 폭넓은 면책 등도 가능해집니다.
할 일이 정말 많은데,
그 전에 우리 경제가 버텨줄지 진짜 걱정입니다.
문학지망생님의 댓글의 댓글
@호기심님에게 답글
지금으로서는... 최 권한대행을 압박하고, 계속 불응하면 장관들을 줄줄이 탄핵소추하는 식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모든 국무위원들을 탄핵소추하면 행정부가 국회를 막지 못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orbit0님의 댓글의 댓글
@호기심님에게 답글
그래서 탄핵을 잘 하기 위해서도 특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직도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내란 가담자들을 수사하고 압박해야 하는데 제대로 안되고 있고 불안한 반란 상황이 지속되고 있죠
아직도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내란 가담자들을 수사하고 압박해야 하는데 제대로 안되고 있고 불안한 반란 상황이 지속되고 있죠
원티드님의 댓글
불상사가 없으려면 장기전으로 야금야금 파먹으며 고립, 탈진시키는 거겠죠. 무지막지하게 밀고 들어가면 통쾌하긴 하겠지만 사고가 날 수도 있으니까요
규링님의 댓글
내란에 대한 관여에 가족들에게까지도 영향 미친다면 3번이 제일 속편하죠. 합법적인 협박이니깐요.
그러면 그냥 가족들도 싹 다 체포하고 보호하면 죄다 현행으로 때려잡고 그러면 제일 속편하죠.
지금 틀어박혀서 방해하는 자들도 일단 체포 및 구금은 가능한 거니깐요.
그 뒤에 자발적인지 아닌지를 따지는 건 별개의 이야기겠지만요.
그러면 그냥 가족들도 싹 다 체포하고 보호하면 죄다 현행으로 때려잡고 그러면 제일 속편하죠.
지금 틀어박혀서 방해하는 자들도 일단 체포 및 구금은 가능한 거니깐요.
그 뒤에 자발적인지 아닌지를 따지는 건 별개의 이야기겠지만요.
우주난민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