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회경비대를 국회 직속으로 뒀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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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08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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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말로 행정부는 공용화기와 장갑차로 무장한 수백~수천(수방사 포함) 명의 군경으로 보호받는데, 국회와 각급법원 및 선관위는 각각 기껏해야 가스분사기와 호신봉으로 무장한 수십 명의 경위에게만 보호받을 뿐입니다.
이참에 국회 직속, 대법원(및 헌법재판소)과 각급법원 직속, 선관위 직속 경호부대를 신설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들은 모두 K2 소총과 방탄복 및 방탄모로 무장해야겠지요. 특히 국회는 그 중요성을 감안하여 적어도 헬기부대의 침공을 막아낼 만한 대공방어시설을 직속으로 두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도방위사령부는 해체하고(대공 임무는 공군 방공부대에게, 북한군과 맞서 싸우는 임무는 전방 군단에게 일임), 대통령경호처도 해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경호 임무는 모두 경찰에 이관)...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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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cape님의 댓글
경호"부대"라고 하시고 무기도 말씀하시는 것 보니 더 강력한 무력을 원하시는 것 같기는 하지만..
일단 국회에서 지휘하도록 개정할 거라네요 참고하세요~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76648.html
일단 국회에서 지휘하도록 개정할 거라네요 참고하세요~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76648.html
문학지망생님의 댓글의 댓글
@dscape님에게 답글
저는 개인적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의 권한 중 특히 군경 통수권을 약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파란삼각방패님의 댓글
선관위는 그 동안 선거철 아니면 놀고먹는 기관이라는 인식 때문에 가려졌지요.
국회는 그나마 내부 경비를 위한 공무원과 공무직이 있기라도 하지,
과천에 계엄군 들어올 때 방호 인력이 단 1명 뿐이었다죠..
국회는 그나마 내부 경비를 위한 공무원과 공무직이 있기라도 하지,
과천에 계엄군 들어올 때 방호 인력이 단 1명 뿐이었다죠..
파란삼각방패님의 댓글의 댓글
@문학지망생님에게 답글
헌법재판소도 방호체계를 면밀히 살핀 뒤, 취약점을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고스트246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