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심판 결과 11개월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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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15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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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헌재 넘어오면 180일 이내 결론 내야한다 가 원칙인데, 안지킨다고 나무랄 기관이 없음
현재 9명이 안된상태로 심리 시작, 근데 중간에 3명이 들어오면, 다시 새로 시작 해야한다고 주장 가능.
4월이 되면 또 2명이 빠지고, 2명이 또 채워져야함. 이걸로 또 시간 끌기 가능.
이상 정치인싸에 나온 구킴당 내부 이야기 였는데 한마디로.... 아주 지X을 한다.... 네요.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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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zero님의 댓글
누구나 본인들 주장이 그럴듯 할것 같지만 소추된 탄핵 전문을 보면 계엄-내란죄 이거 단 1건 이라서 엄청 빨리 결정 될겁니다.
Chemchem93님의 댓글
국민들을 뭘로보고..
주말마다 빨리 결정하라고 헌재앞에서 집회 예정인데요...
주말마다 빨리 결정하라고 헌재앞에서 집회 예정인데요...
JohnPark1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