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KBS 수신료 다시 전기료에 통합"…국회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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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17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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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KBS와 EBS의 재원이 되는 TV 수신료를 통합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한 방송법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올해부터 TV 수신료에 대한 분리 징수가 시작됐는데, 이를 통합 징수로 다시 되돌리는 겁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7월 방송법 시행령 제 43조 2항을 개정해 한국전력이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실무 적용 절차를 거쳐 올해부터 분리 징수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공영방송이 국가나 각종 이익단체에 재정적으로 종속되는 것을 막으려면 수신료 통합 징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냈고, 이를 위해 개정안 입법을 추진해 왔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수신료 분리 징수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 6개월도 안 됐다면서 개정안에 반대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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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KBS를 EBS산하에 넣음 않될까요 MBC산하나요
댓글 32
/ 1 페이지
호키포키님의 댓글
그럼 EBS 비율을 대폭 인상해줘야죠. 그리고 지금까지 했던 짓에 대한 대가는 어떻게 치르게 할 겁니까? 민주당이 하는 말은 맞지만 이기적일 줄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해주면 KBS가 고마워할 줄 아나본데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원래부터 KBS는 매국당 편향적이었어요. 물렁하게 굴면 기레기 지원금 폐지도 못할 겁니다. 그럼 또 호구 취급 당하는 거죠. KBS가 광복절 때 기미가요를 내보낸 지 얼마나 지났다고, 줄곧 윤석열에 부역해왔고 탄핵된 이후에도 여전한 걸 보고도 이러다니 일 처리 순서가 잘못된 거 아닐까요.
뱃살꼬마님의 댓글
케백수가 또라이 짓하는건 그것대로 고칠 방법을 찾아야죠. 케백수가 재벌 손에 들어가면 그건 더 큰 문제가 맞습니다
SEAN님의 댓글
KBS 채널 삭제하고 수신료 안낼 수는 없나요?
TV나 셋탑에 NON-KBS 버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TV나 셋탑에 NON-KBS 버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찌님의 댓글
원복만 시키지 말고 왜 분리징수를 국민들이 좋아했는지 본질을 좀 파악해주었으면 합니다
적어도 미디어바우처 정도는 같이 시행을 해주어야지요.
적어도 미디어바우처 정도는 같이 시행을 해주어야지요.
부산혁신당님의 댓글
저도 맘에 안들지만 미디어바우처 시행 등 다양한 보완이 있을거라 믿으며 특히 정청래 법사위원장 및 민주당 혁신당 의원님들 생각이라면 믿어도 됩니다. 그건 우리 모두 동의하잖아요?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한 방편일거라 믿어봅니다.
모스투아님의 댓글
아니, 공영방송이라고 광고비 안받고 광고 안하는것도 아니고, 뭔 재정적 종속 타령? 그 취지라면 광고 막아야죠
전기료와 묶어 부과한다고 KBS 독립성이 생기나? 사장 임명을 누가 하는데?
뭔 되도 않은 멍멍이 소리를 하고 있는건지.
도대체 왜 저따위 되도않은 수준의 뉴스를 보면서, 강제로 국민들이 수신료를 부담해야 함?
차라리 사장 임명하는 정부에서 일반세목으로 지원하던가요.
솔직히 우리나라에는 공영방송 필요없죠. 그게 KBS라면 더더욱. 그냥 해산하던가 민영화 하는게 맞쥬.
MBC 이번에 수신료 한푼도 안들어가지만 KBS와는 차원이 다릅디다.
어느 민주당의 정신나간 의원인지 모르겠는데, 그릇 엎어져 물 쏟아지기 전에 주워담기 바랍니다.
전기료와 묶어 부과한다고 KBS 독립성이 생기나? 사장 임명을 누가 하는데?
뭔 되도 않은 멍멍이 소리를 하고 있는건지.
도대체 왜 저따위 되도않은 수준의 뉴스를 보면서, 강제로 국민들이 수신료를 부담해야 함?
차라리 사장 임명하는 정부에서 일반세목으로 지원하던가요.
솔직히 우리나라에는 공영방송 필요없죠. 그게 KBS라면 더더욱. 그냥 해산하던가 민영화 하는게 맞쥬.
MBC 이번에 수신료 한푼도 안들어가지만 KBS와는 차원이 다릅디다.
어느 민주당의 정신나간 의원인지 모르겠는데, 그릇 엎어져 물 쏟아지기 전에 주워담기 바랍니다.
고치리전파사님의 댓글
정청래 말을 들으면서 참 답답한 소릴 하는군아 느꼈습니다.
취지가 어떠한지 모르는바 아니나
국민들은 더이상 KBS 자체를 부정하는 상황이며 그에 따라 분리징수를 요구하는 것이죠.
정부나 각종 이익단체에 치우치지 않는 공영방송을 기대한다는건 그냥 감나무 아래 입벌리고 누워있는 꼴과 다를게 없다고 봅니다.
그동안 캐백수 구성원들에게 철밥통 만들어준 꼴이 현 상황인거죠.
재원 확보가 어렵다면 스스로 나와 구걸이라도 하라는 겁니다. 앉아사 징징되고 있지 말라고...
민주당 또 헛발질 시작하는건 아닌가 싶어 불안합니다.
취지가 어떠한지 모르는바 아니나
국민들은 더이상 KBS 자체를 부정하는 상황이며 그에 따라 분리징수를 요구하는 것이죠.
정부나 각종 이익단체에 치우치지 않는 공영방송을 기대한다는건 그냥 감나무 아래 입벌리고 누워있는 꼴과 다를게 없다고 봅니다.
그동안 캐백수 구성원들에게 철밥통 만들어준 꼴이 현 상황인거죠.
재원 확보가 어렵다면 스스로 나와 구걸이라도 하라는 겁니다. 앉아사 징징되고 있지 말라고...
민주당 또 헛발질 시작하는건 아닌가 싶어 불안합니다.
뿌리깊은나무님의 댓글
분리징수가 비용 측면에서 더 비용이 드는 건 알겠는데 KBS 하는 짓을 보면 내고 싶은 생각은 없고 요즘 기술도 발달했는데
집집마다 셋탑이나 아드로이드TV 없는 집이 없을테니 휴대폰 처럼 KBS 방송을 수신한 만큼만 수신료 납부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집집마다 셋탑이나 아드로이드TV 없는 집이 없을테니 휴대폰 처럼 KBS 방송을 수신한 만큼만 수신료 납부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노마드5님의 댓글
이건 좀 아닌듯요 ㅡㅡ 공영방송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데 노조는 제대로 싸우기나 했나요?
장악 당해서 아무것도 못한거 아닌가요?
ㅡㅡ
장악 당해서 아무것도 못한거 아닌가요?
ㅡㅡ
사이흐보이님의 댓글
원칙상 합치는게 맞긴 합니다만.. KBS가 완전히 개혁된 다음(물론 이것도 거의 불가능하긴 하지만)에 하는게 맞는데 안타깝네요.
낯선동네님의 댓글
기사에 나온 이유도 있고 수신료가 EBS는 물론이고 일정 부분 국내 방송 인프라 전반에 쓰이기도 하는 거라 어쩔 수 없었을 겁니다. KBS는 다른 방법으로 조져야죠.
번쩍번쩍아콘님의 댓글의 댓글
@낯선동네님에게 답글
이 기회에 EBS 배분율이라도 늘려줬으면 이런 반응이 아닐겁니다.
LunaMaria®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