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일부터 시세 8억 빌라 1채 집주인도 청약시 '무주택자'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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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17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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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8일부터 수도권에서 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격 5억원(시세 약 7억∼8억원) 이하 빌라 1채를 보유한 사람도 청약시 무주택자로 인정받는다.
웬만한 빌라 1채 소유자 대부분이 무주택자로 간주돼 1순위로 청약에 도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오는 18일 공포·시행된다.
개정 규칙은 청약 때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비(非)아파트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침체한 비아파트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8·8 대책을 통해 발표한 조치다.
지금까지는 수도권에서 전용면적 60㎡ 이하, 공시가격 1억6천만원 이하(지방 기준 전용면적 60㎡ 이하, 공시가격 1억원 이하)인 아파트·비아파트 소유자가 청약 때 무주택자로 인정받았다.
정부는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아파트 기준은 그대로 두고 비아파트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수도권에서는 면적이 85㎡ 이하고 공시가격은 5억원 이하, 지방에서는 면적이 85㎡ 이하이고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면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비아파트에는 빌라로 통칭하는 다세대, 다가구, 연립주택, 단독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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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신인가요....?
댓글 22
/ 1 페이지
chyulining님의 댓글
가진자들의 끝없는 탐욕.. 젊은 세대들 결혼은 꿈도 꾸지 말라는거죠.
나이를 먹어갈수록 후손들 위해서, 이제 내려놓고 비켜줄 생각은 않고,, 추하게만 늙어가네요..
나이를 먹어갈수록 후손들 위해서, 이제 내려놓고 비켜줄 생각은 않고,, 추하게만 늙어가네요..
JINH님의 댓글
미쳤군요.
술은 마셨는데 음주운전이 아니고 집은 갖고 있는데 1주택자가 아니라고요???
미래가 어두운 반도체, 2차전지, 조선, 자동차 등 주력 산업을 살려야지 부동산 시장을 왜 살려요.
경기가 좋고 경제가 호황이면 부동산 살리기 싫어도 살아납니다.
술은 마셨는데 음주운전이 아니고 집은 갖고 있는데 1주택자가 아니라고요???
미래가 어두운 반도체, 2차전지, 조선, 자동차 등 주력 산업을 살려야지 부동산 시장을 왜 살려요.
경기가 좋고 경제가 호황이면 부동산 살리기 싫어도 살아납니다.
윰어님의 댓글
아파트 공화국 어떻게든 부동산 버블 떠받쳐볼려고 생 발악을 하는군요.
그럴수록 버블 터졌을때 감당 더 안된다고 봅니다.
그럴수록 버블 터졌을때 감당 더 안된다고 봅니다.
풍사재하님의 댓글
투기꾼 만드는 나라
이러니
부동산 시장에 전세사기범들이 활개를 치고 다니는 것이죠
국가 전복 내란범을 배출하는데
그까이것 부동산 투기꾼들 양성이 별 대수겠습니까마는
정말
한심한 나라로 전락했습니다
이러니
부동산 시장에 전세사기범들이 활개를 치고 다니는 것이죠
국가 전복 내란범을 배출하는데
그까이것 부동산 투기꾼들 양성이 별 대수겠습니까마는
정말
한심한 나라로 전락했습니다
아리아리션님의 댓글
너무 부정적인 의견만 많은데 이건 좀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빌라 사면 넌 아파트 못사는 죄인이야
가 현 청약제도의 맹점입니다.
그래서 빌라사면 아파트 청약 못한다는 개념이 생겨서
빌라 매매 수요없어지고, 전세 수요만 폭증했죠.
그 전세 수요를 이용한 대형 전세 사기가 터진겁니다.
전세 사기 방지의 일환으로 빌라 매매해도 청약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고,
빌라 샀다고 아파트 청약 못하는게 이상한겁니다.
아파트 청약은 아파트 매매만 연결지어야죠.
기자의 제목 장난질이 심하니 생각 해보고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빌라 사면 넌 아파트 못사는 죄인이야
가 현 청약제도의 맹점입니다.
그래서 빌라사면 아파트 청약 못한다는 개념이 생겨서
빌라 매매 수요없어지고, 전세 수요만 폭증했죠.
그 전세 수요를 이용한 대형 전세 사기가 터진겁니다.
전세 사기 방지의 일환으로 빌라 매매해도 청약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고,
빌라 샀다고 아파트 청약 못하는게 이상한겁니다.
아파트 청약은 아파트 매매만 연결지어야죠.
기자의 제목 장난질이 심하니 생각 해보고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오렌지잎님의 댓글
아파트 선호 현상 때문입니다. 청약 때문에 빌라 구입을 꺼려하는 사람이 많아서, 빌라 시장도 잘 형성이 안되고 해서, 빌라 시장 거래 활성화 때문인 것 같습니다.
iStpik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