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상황 보니 다 거부 할 생각 인듯 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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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19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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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상황 보니 다 거부 할 생각 인듯 한데요.
헌법기관 대통령의 권한만 대행하는 권한대행에 대해서 탄핵 하는것이 맞는듯 하네요.
속보로 올라오는 기사 헤드라인만 보더라도
헌법기관 국무총리가 헌법기관 대통령의 권한만 대행 하여 헌법기관 대통령의 권한 중 거부권 행사에 전혀 거리낌없네요.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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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키포키님의 댓글
그래도 일단은 1차 기한까지 기다려보는 게 낫다고 봅니다. 그리고 권한대행의 대통령 권한행사범위는 박근혜 탄핵 당시에도 나온 문제인데, 당시 상황을 반면교사하여 늦게라도 명확한 기준을 정해두지 않은 아쉬움이 있네요.
kmaster님의 댓글
국무회의 참석자 전원탄핵이 맞다 봅니다 지금 상황 보면 헌법재판관 임명도 안할 생각이고 특검도 거부권 쓸 생각 같습니다
31 일 까지는 시간 끌겠다는 것이고요
지금 상황은 결국 시간 싸움입니다. 저 넘들은 믿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본인 주인 따라 짖는 권력의 개일 뿐이에요
31 일 까지는 시간 끌겠다는 것이고요
지금 상황은 결국 시간 싸움입니다. 저 넘들은 믿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본인 주인 따라 짖는 권력의 개일 뿐이에요
dante2k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