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는 헌법재판관 임명할 소극적 대통령 대행의 명분을 발로 차 버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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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19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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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가 헌법재판관 임명하려면 지금 부터 소극적인 대행의 모습을 보였어야 합니다.
( 권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선례가 있고 헌법재판소에서도 가능하다고 국회 청문회에서 답변한 내용입니다. )
하지만 이렇게 거부권까지 사용하는 대통령 대행의 모습을 보여 놓고 헌법재판관은 소극적인 대통령 대행으로서 임명을 한다 ???
말이 안됩니다. (즉 그는 소극적인 권한대행의 역할만 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천명한 것입니다.)
한덕수는 이미 돼지를 배신할 수 없다는 것이 증명된 것입니다.
돼지가 비정상적으로 계속해서 사용한 거부권은 원래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에서만 대통령이 정치적 부담을 무릅쓰고 사용했던 권한입니다.
따라서 한덕수가 지금 행사한 권한은 소극적 권한대행으로서는 행사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권한대행이 정치적 판단을 하다니...)
민주당은 어떤 전략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한덕수는 헌법재판관 임명하려는 생각은 1도 없다는 점에서 출발하길 바랍니다.
민생법안은 거부하게 해주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가져오자는 김어준의 한덕수에 대한 생각과 접근은 전혀 동의 하지 못하겠습니다.
믿을껄 믿어야죠 ????
나라와 국민의 운명이 걸린 사안입니다.
김어준의 이야기대로 정형식은 100% 기각 때릴 인물입니다.
상상만 해도 끔찍하네요...탄핵 기각...
국민봉기 --> 돼지의 대통령 권한 다시 획득 --> 강경진압 --> 결국 유혈사태 입니다.... 그냥 미얀마 꼴 나는 겁니다.
댓글 3
/ 1 페이지
아름다운풍경님의 댓글의 댓글
@원티드님에게 답글
국회가 국회몫의 재판관을 선출하여 천거하면 대통령 대행은 인준만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 대행이 직접 뽑는게 아닙니다.
그래서 소극적인 행위입니다.
내란의 힘의 이야기를 신경쓴다는 것 자체가 글러먹은 겁니다.
대통령 대행이 직접 뽑는게 아닙니다.
그래서 소극적인 행위입니다.
내란의 힘의 이야기를 신경쓴다는 것 자체가 글러먹은 겁니다.
원티드님의 댓글의 댓글
@아름다운풍경님에게 답글
그니까요. 그런걸 지금 국짐은 임명 못한다고 난리치잖아요. 적극적 권한대행도 하는데...
원티드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