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와 동행에 대한 정세판단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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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에 대한 탄핵카드는 그 자에게 위협이 아니라는 해석이 있나 봅니다. 과도한 희망이란 판단이지만, 어쨌든.
저는 한덕수 탄핵은 신호라는 입장이죠.
자비를 베풀지 않겠다는.
한덕수는 기록적인 관운을 누린 이의 커리어가 내란범으로 끝냐느냐 마느냐가 달린 노회한 관료입니다.
바보도 아니고, 특검 출범하면 자기는 빠져나갈 수 없다는 걸 압니다. 때문에 절대 안할거라는 게 제 판단이고,
이게 1차적인 정세판단 차이에 따른 진영내 갈등이 생기는 지점같습니다.
2차, 아니 더 본질적 정세판단 차이가 있는 지점이 있습니다.
저는 민주당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헌재가 아니라,
특검이 더 중요하단 생각입니다.
특검으로 진상 드러나면,
탄핵은 저절로 된다고 보니까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 헌재가 특검보단 중요하다고 보는 듯하네요.
최악의 경우 특검이 무산되더라도, 헌재재판관 임명만 받아내면 된다고 보는 거죠.
한덕수가 헌재재판관 임명만 해도 탄핵은 된다고 보고,
그것만 되면 법적 징치는 차후에라도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한덕수가 특검은 안 받고, 탄핵은 되는 선에서 무마할 수 있다고 판단할 것인지가 핵심 같은데요.
여전히 리스크가 너무 크단 생각입니다.
때문에 내란죄에서는 벗어난 관료가 대행을 맡는 게 더 안전한 루트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있습니다.
이주호 사회부종리.
이 자도 맘엔 안드나,
내란 국무회의 불참덕에 전과자가 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따라서 특검 안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민주당이 뒤를 봐주는 대행으로 탄핵 관리하며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은퇴 가능합니다.
때문에 이주호는 대행 임명되면 바로 공포합니다.
게다가 한덕수 뻘짓 덕분에 대행이 장관 임명권 행사도 가능하게 생겼습니다.
거국내각 성격은 띠겠지만,
자기 이름으로 장관, 헌재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습니다.
안 할 이유가 전혀 없는 인물입니다.
저는 이게 내각에서 내란 부역자들 다 도륙내고,
중립내각 출범시켜 관리하며 대선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습니다.
호기심님의 댓글
한덕수는 집행유예라도 내란죄 관련해서 유죄를 받는 순간 잃어야 하는 게 너무 많은 자입니다.
오랜 공직생활로 연금도 최고액을 받는 자입니다.
경제적 부유함도 남부럽지 않은 자입니다.
하지만, 이 자의 모든 영광은 전과자가 되는 순간 물거품이 됩니다.
한덕수는 특검만 뭉개면 자기 인맥 등으로 내란죄는 빠져나간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근데,
이주호는 내란죄에서는 자유롭다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인데요.
타일러님의 댓글
뉴스나 국회에 나와서 한 얘기를 보면 국무회의에서 자기를 포함해 여러 사람이 반대했다 라고 했습니다.
호기심님의 댓글의 댓글
사실이 아닌 말씀을 적으시면 혼선만 커집니다.
이 중차대한 정세판단에 정확하지 않은 사실을 섞으면 이상한 결론이 나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국무위원 모두가 지금 가장 걱정하는 것은
자신들이 내란죄로 처벌받느냐는 것입니다.
장관이라는 자리에,
내란죄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자들을 그대로 두면,
이 사태는 장기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어떡하든 특검 늦추며 사태가 가라앉을 때끼지 시간을 벌려할 테니까요.
타일러님의 댓글의 댓글
한 줄 띄어쓰셔서 그 부분은 놓쳤네요.
이주호는 국무회의를 참석하지 않았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사람들은 의심스럽니다.
이번에 내란 사태를 만든 사람들은 참 꼼꼼하게 준비해 온 걸로 보이거든요, ㅠㅠ.
wsxmlp님의 댓글
민주당이 내각 총탄핵시킬 명분은 충분합니다.
왜 아직까지 내란세력 선의에 기대는 짓을 하는지
정말 이해가 안가요.
특활비, 특경비 자비없이 삭감하던 민주당 어디갔습니까?
느긋하게 기다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검찰 대놓고 수사방해하는거 보고는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