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단축 개헌을 추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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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21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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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이 있기 전에 조국혁신당으로 부터 추진된, 임기 단축을 위한 개헌에 대한 주장이 있었습니다.
부칙에 임기 단축을 담은 새로운 헌법을 국민투표를 통해 통과시켜 실질적 탄핵을 완성하는 방식이죠.
사실 계엄 전에는 이 개헌의 추진이 실제로 가능할 지 의문이 있었고, 탄핵이 추진되기 어려운 상황에서의 대안으로서 거론 되고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 개헌의 전제는 200석의 국회의원의 동의입니다. 어려웠지만 국회는 탄핵으로 이 선을 이미 넘었습니다.
- 국민의힘은 사실상 내분 상태로 당시 탄핵에 찬성한 의원들의 돌파구가 필요한 상황이므로, 일부 의원들이 개헌이라는 새로운 국면에 같이 움직일 여지가 있을 겁니다.
- 대통령의 탄핵을 헌재의 결정에 맡기고, 간절히 바라는 국민들의 요구를 "국민이 직접 탄핵 완수" 라는 절차를 통해 담아 낼 수 있습니다 .
- 개헌 추진은 헌재 절차와 관련된 한덕수의 지연 전략을 완전히 무시할 수 있습니다.
- 이미 상당한 정도로 추진이 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바로 추진이 가능합니다 .
역시 가장 좋은 것은, 국민이 직접 내란 우두머리에 대한 탄핵을 완성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댓글 16
/ 1 페이지
간단생활자님의 댓글
좋은 방법인데 국짐 탈당파 10명 정도는 확보해야 하죠. 국짐 동조자들은 개헌하자고 하면 내각제 하자고 할 겁니다
아무리생강캐도난마늘님의 댓글
이상하고 요상합니다.
임기단축 개헌을 한다해도 적용은 담대통부터잖아요
글고 지금 국힘이 주장하는게 저사람들 걍내비두고 개헌하자는건뎅
말참 요상하게 하네요
임기단축 개헌을 한다해도 적용은 담대통부터잖아요
글고 지금 국힘이 주장하는게 저사람들 걍내비두고 개헌하자는건뎅
말참 요상하게 하네요
concept님의 댓글의 댓글
@아무리생강캐도난마늘님에게 답글
부칙에 현대통령의 임기를 즉시 종료한다는 조항을 넣는 개헌입니다. 그래도 탄핵파면에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헌법적으로도 윤석열의 위헌적 과오를 정확히 해두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nowwin님의 댓글의 댓글
@아무리생강캐도난마늘님에게 답글
연임이나 중임으로 변경하는건 현재 대통령 적용이 배제된다고 명문화 된거고
임기단축은은 제한이 없다는 해석을 합니다.
임기단축은은 제한이 없다는 해석을 합니다.
고약상자님의 댓글
아무리 빨라도 내년 말 즈음이나 개헌이 가능할 겁니다. 중간에 좀 지체되면 2026년 봄 즈음 가능할 겁니다.
페이퍼백님의 댓글
**헌재에서 엉터리 결과가 나오면 해버릴 준비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상황이면 한동훈도 이준석도
찬성할 겁니다. 미리 만들어 놓고 대비하는 것도 좋겠죠. 물론 헌재 해체 부분도 담아서요.
찬성할 겁니다. 미리 만들어 놓고 대비하는 것도 좋겠죠. 물론 헌재 해체 부분도 담아서요.
드라마중독님의 댓글
여러가지 방안이있지만
현재 가장 중요한건 성열이권한을 제거하는겁니다.
임기 단축 개헌을 하는동안 거늬의 권한이 유지되면 절대로 안되요. 그게 문젭니다.
현재 가장 중요한건 성열이권한을 제거하는겁니다.
임기 단축 개헌을 하는동안 거늬의 권한이 유지되면 절대로 안되요. 그게 문젭니다.
참다운길님의 댓글
이런 향후 계획을 논의하다 보면
야당이든 여당이든 각자의 이익에 따른 다른 다양한 방향성이 나오게 되고 각자 생각대로 소리내다보몀
초심의 생각이 흐지부지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저는 탄핵 판결후에 논의해도 늦지는 않을듯 합니다
야당이든 여당이든 각자의 이익에 따른 다른 다양한 방향성이 나오게 되고 각자 생각대로 소리내다보몀
초심의 생각이 흐지부지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저는 탄핵 판결후에 논의해도 늦지는 않을듯 합니다
폭풍의눈님의 댓글의 댓글
@참다운길님에게 답글
탄핵 부결이 된다면, 내란을 인정하지 않은거고 다시 왕이 된 기분을 느낀 윤석열이가 뭘 할까요? 다시 계엄을 할거고 제대로 하겠죠. 어차피
시스템은 자기를 처벌 못하니까요. 기회는 없을거라고 봅니다
시스템은 자기를 처벌 못하니까요. 기회는 없을거라고 봅니다
읍읍님의 댓글
헌재 기각 되고나면 개헌 옵션밖에 없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개헌 옵션은 날아가는거죠... 왜냐면 윤석렬이 지 임기 단축 개헌을 할 리가 없거든요. 단축은 커녕..... 헌재 기각 이후엔 장기집권을 위한 계엄이 기다리고 있겠죠.
별나라왕자님의 댓글의 댓글
@읍읍님에게 답글
맞습니다. 헌재에서 기각돼 대통령의 직무가 다시 돌아오면, 모든 것은 끝나요.
2차, 3차 비상계엄 발동의 두려움을 매일매일 안고 살아가야 합니다.
2차, 3차 비상계엄 발동의 두려움을 매일매일 안고 살아가야 합니다.
폭풍의눈님의 댓글의 댓글
@읍읍님에게 답글
기고만장 하겠죠. 그 때는 정말 유혈사태가 날거고 미얀마가 재현될거라 생각합니다.
Dymaxion님의 댓글
(행위자의 신뢰도에 따른 차등적인 판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