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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단축 개헌을 추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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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나라왕자 182.♡.97.203
2024.12.21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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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이 있기 전에 조국혁신당으로 부터 추진된, 임기 단축을 위한 개헌에 대한 주장이 있었습니다. 

부칙에 임기 단축을 담은 새로운 헌법을 국민투표를 통해 통과시켜 실질적 탄핵을 완성하는 방식이죠. 


사실 계엄 전에는 이 개헌의 추진이 실제로 가능할 지 의문이 있었고, 탄핵이 추진되기 어려운 상황에서의 대안으로서 거론 되고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 개헌의 전제는 200석의 국회의원의 동의입니다. 어려웠지만 국회는 탄핵으로 이 선을 이미 넘었습니다. 

- 국민의힘은 사실상 내분 상태로 당시 탄핵에 찬성한 의원들의 돌파구가 필요한 상황이므로, 일부 의원들이 개헌이라는 새로운 국면에 같이 움직일 여지가 있을 겁니다. 

- 대통령의 탄핵을 헌재의 결정에 맡기고, 간절히 바라는 국민들의 요구를 "국민이 직접 탄핵 완수" 라는 절차를 통해 담아 낼 수 있습니다 .

- 개헌 추진은 헌재 절차와 관련된 한덕수의 지연 전략을 완전히 무시할 수 있습니다. 

- 이미 상당한 정도로 추진이 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바로 추진이 가능합니다 .


역시 가장 좋은 것은, 국민이 직접 내란 우두머리에 대한 탄핵을 완성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댓글 16 / 1 페이지
Dymaxion (116.♡.132.197)
어제 17:26
내용은 잘 모르지만 조국혁신당이 제안한 개헌안이라니 좋은 방안인건 확실해 보이네요.
(행위자의 신뢰도에 따른 차등적인 판단입니다)
심이 (121.♡.233.113)
어제 17:31
일단 사법부, 검찰 부터 아작내야 합니다
간단생활자 (106.♡.69.249)
어제 17:34
좋은 방법인데 국짐 탈당파 10명 정도는 확보해야 하죠. 국짐 동조자들은 개헌하자고 하면 내각제 하자고 할 겁니다
no_profile 아무리생강캐도난마늘 (106.♡.66.238)
어제 17:37
이상하고 요상합니다.

임기단축 개헌을 한다해도 적용은 담대통부터잖아요
글고 지금 국힘이 주장하는게  저사람들 걍내비두고 개헌하자는건뎅
말참 요상하게 하네요
no_profile concept (223.♡.163.167)
어제 17:43
@아무리생강캐도난마늘님에게 답글 부칙에 현대통령의 임기를 즉시 종료한다는  조항을 넣는 개헌입니다. 그래도 탄핵파면에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헌법적으로도 윤석열의 위헌적 과오를 정확히 해두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nowwin (1.♡.137.159)
어제 17:51
@아무리생강캐도난마늘님에게 답글 연임이나 중임으로 변경하는건 현재 대통령 적용이 배제된다고 명문화 된거고

임기단축은은 제한이 없다는 해석을 합니다.
고약상자 (107.♡.144.11)
어제 17:38
아무리 빨라도 내년 말 즈음이나 개헌이 가능할 겁니다. 중간에 좀 지체되면 2026년 봄 즈음 가능할 겁니다.
바다땅하늘 (59.♡.154.210)
어제 17:46
그거보다는 탄핵이 빠를 것 같아요.
no_profile 페이퍼백 (182.♡.7.249)
어제 17:52
**헌재에서 엉터리 결과가 나오면 해버릴 준비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상황이면 한동훈도 이준석도
찬성할 겁니다.  미리 만들어 놓고 대비하는 것도 좋겠죠.  물론 헌재 해체 부분도 담아서요.
no_profile 드라마중독 (211.♡.221.205)
어제 17:59
여러가지 방안이있지만
현재 가장 중요한건 성열이권한을 제거하는겁니다.
임기 단축 개헌을 하는동안 거늬의 권한이 유지되면 절대로 안되요. 그게 문젭니다.
참다운길 (14.♡.40.113)
어제 18:03
이런 향후 계획을 논의하다 보면
야당이든 여당이든 각자의 이익에 따른 다른 다양한 방향성이 나오게 되고 각자 생각대로 소리내다보몀
초심의 생각이 흐지부지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저는 탄핵 판결후에 논의해도 늦지는 않을듯 합니다
폭풍의눈 (220.♡.208.227)
어제 19:01
@참다운길님에게 답글 탄핵 부결이 된다면, 내란을 인정하지 않은거고 다시 왕이 된 기분을 느낀 윤석열이가 뭘 할까요? 다시 계엄을 할거고 제대로 하겠죠. 어차피
시스템은 자기를 처벌 못하니까요. 기회는 없을거라고 봅니다
렌더 (175.♡.223.148)
어제 18:08
현재로선 헌재판결을 베스트라 생각합니다 차후방안으로 여러가지를 고려하는건 좋다고 봐요
no_profile 읍읍 (172.♡.186.199)
어제 18:18
헌재 기각 되고나면 개헌 옵션밖에 없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개헌 옵션은 날아가는거죠... 왜냐면 윤석렬이 지 임기 단축 개헌을 할 리가 없거든요. 단축은 커녕..... 헌재 기각 이후엔 장기집권을 위한 계엄이 기다리고 있겠죠.
별나라왕자 (182.♡.97.203)
어제 18:49
@읍읍님에게 답글 맞습니다. 헌재에서 기각돼 대통령의 직무가 다시 돌아오면, 모든 것은 끝나요.
2차, 3차 비상계엄 발동의 두려움을 매일매일 안고 살아가야 합니다.
폭풍의눈 (220.♡.208.227)
어제 19:03
@읍읍님에게 답글 기고만장 하겠죠. 그 때는 정말 유혈사태가 날거고 미얀마가 재현될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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