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는 그냥 명확해졌네요. 애매했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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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23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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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 되도 않는 대통령놀이나 하고 있고
아예 적극적으로 방해하겠다는 의도를 내비쳤으니
내일 바로 탄핵절차 진행하면 되겠네요.
대통령권한대행이니까 200석 필요하다는 소리는 헌재가서 하던가
탄핵당하고 바로 경찰 조사나 받으시면 될거같고
경제부총리는 어쩔지, 하루이틀만 지켜보고 안되면 또 날리면 되죠
뭐 시간이 자기들 편인줄아는데
어차피 정해진 미래가 한걸음씩 다가오는 걸, 자기들만 몰라요
댓글 6
/ 1 페이지
Dufresne님의 댓글
계엄국무회의 들어간 인원 한번에 탄핵하는게 맞을듯요 한명씩 하면 시간도 잃고 명분도 약해집니다
호기심님의 댓글
일단 한 번에 안해도 됩니다.
최상목이 공포 안하면, 그 때 한번에 다 해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최상목은 대행 되는 즉시,
특검안 공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즉시 공포 안하면,
그 때 일괄 탄핵 해 버리면 됩니다.
이번 탄핵은 대행들은 다 걸려 듭니다.
명백히 상설특검법 위반이거든요. 이건 '지체말고' 추천의뢰하도록 되어 있는데,
한덕수는 명백히 이걸 위반했어요.
다른 대행들도 '지체'하는 순간 다 탄핵사유입니다.
상설특검법은 엄연히 이미 공포된 대한민국 법률입니다.
어떤 공직자들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법률인데,
윤석렬이 법을 무시해도 무사한 걸 본 장관들이 간이 부었나 봅니다.
이걸 탄핵사유로 명시해서,
어떤 공직자도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면 민주적 정당성을 지닌 입법부가 징치한다는 걸 보여야죠.
최상목이 공포 안하면, 그 때 한번에 다 해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최상목은 대행 되는 즉시,
특검안 공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즉시 공포 안하면,
그 때 일괄 탄핵 해 버리면 됩니다.
이번 탄핵은 대행들은 다 걸려 듭니다.
명백히 상설특검법 위반이거든요. 이건 '지체말고' 추천의뢰하도록 되어 있는데,
한덕수는 명백히 이걸 위반했어요.
다른 대행들도 '지체'하는 순간 다 탄핵사유입니다.
상설특검법은 엄연히 이미 공포된 대한민국 법률입니다.
어떤 공직자들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법률인데,
윤석렬이 법을 무시해도 무사한 걸 본 장관들이 간이 부었나 봅니다.
이걸 탄핵사유로 명시해서,
어떤 공직자도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면 민주적 정당성을 지닌 입법부가 징치한다는 걸 보여야죠.
디오96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