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가 내란 동조죄로 탄핵되어야하는 이유
별명읍슴

Lv.1 별명읍슴 (118.♡.6.6)

2024년 12월 23일 PM 08:54 · 수정됨(21:51)

조회 887 공감 0
33391aa5e09a71.webp


[이소영 의원] 

그날 국무위원들을 모은 것은 나(한덕수 총리)다.

그러나 국무회의를 개최한 것은 계엄의 절차적 결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무회의를 명분으로 국무위원들이 모여서 더 많은 국무위원들이 반대하고 의견을 제시하고 걱정 을 제시해서 계엄을 막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맞나요?)


[한덕수 총리] 네 그렇게 노력했습니다. 


[이소영 의원] 그런데 계엄의 절차적 요건을 맞추기 위한 게 아니라면 왜 정족수를 맞췄습니까? 


(정리)


(1) 계엄을 막고자 했으면 한덕수가 국무 위원을 몇 명만이라도 적게 불렀다면 정족수 부족으로 계엄 선포가 불성립.


(2)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덕수는 정확히 정족수에 맞춰서 국무위원 소집->즉, 계엄 성립 정족수를 인지한 것으로 추정

 (* 저 인원 외 일부 국무위원은 심지어 국무회의 소집연락도 없었다고 진술)


(3) 한덕수는 본인이 인정했다시피, 국무총리 본인이 국무위원들 직접 소집,

따라서 계엄 선포에 대한 적극적인 동조 혐의 존재.

댓글 (2)

  • 푸르른날엔

    푸르른날엔 Lv.1

    24.12.23 · 125.♡.230.51

    추가. 총리는 국무위원들의 회의 소집권한이 없습니다.
  • 돌고기 Lv.1

    24.12.23 · 58.♡.249.170

    한덕수 계엄의 부역자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