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한덕수 "쌍특검법·헌법재판관 임명, 여야 머리 맞대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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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4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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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24일 국무회의에 ‘쌍특검법’(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을 상정하지 않고 “여야가 머리를 맞대달라”며 국회로 공을 넘겼다.
한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정치권의 협력과 국민의 이해 없이 정부 홀로 할 수 있는 일에는 뚜렷한 한계가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정치의 본령은 이견을 조정해 국민을 통합하는 데 있다. 정치가 그 역할을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한다”며 “정치가 그 일을 해내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지금 이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한 대행은 “어떻게 하면 특검 추진과 임명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한치 기울어짐 없이 이루어졌다고 국민 대다수가 납득하실지,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수사를 하는 쪽과 받는 쪽이 모두 공평하다고 수긍할 수 있는 법의 틀을 만들어내기 위해 여야가 각고의 노력을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내부에 지금보다 한층 심한 불신과 증오가 자라날 위험이 크다”고 했다.
또한 “저는 감히 우원식 국회의장님을 중심으로 우리 국회가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 해법을 마련해주실 것을 간절히 기대하고 있으며, 또 그렇게 해주실 거라고 굳게 믿고 있다”고 덧붙였다. 여야가 수정 등을 거쳐 특검법을 합의 처리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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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감옥부터 알아보셔야 해요
댓글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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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nmoreSq님의 댓글
내란 상황에서도 여야협치 타령 ㅋㅋㅋㅋ
북한 쳐들어와도 일단 김정은과 대화하기 전에는 군 부대보고 싸우지 말자고 하겠네요
북한 쳐들어와도 일단 김정은과 대화하기 전에는 군 부대보고 싸우지 말자고 하겠네요
UrsaMinor님의 댓글
얼씨구.. 대통령 놀이가 아주 쏠쏠한 모양입니다. 어디 믿는 구석이 있는 것 같기도 하구요. 저시키는 반드시 사법처리를 해서 평생 빵에서 썩게 해야 할 듯 싶네요.
Grayscaler님의 댓글
다른 범죄도 아니고 내란 외란죄인데 수사 받는 쪽이 공평하다고 수긍해야 할 이유를 왜 찾나요?
그 자신도 가담자이기 때문이죠.
더 이상 봐줄 여지가 없네요.
그쪽이 말년에 갈 곳은 조사받고 합당한 처벌을 받아 감옥으로 가는겁니다.
그 자신도 가담자이기 때문이죠.
더 이상 봐줄 여지가 없네요.
그쪽이 말년에 갈 곳은 조사받고 합당한 처벌을 받아 감옥으로 가는겁니다.
부서지는파도처럼님의 댓글
손 하나로 손뼉을 칠 수 있나요? 민주당은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있는데..
저쪽이 단독 진행하면 '뚝심이 있는' 것이고, 이쪽이 단독 진행하면 '여야 합치하라'인 건가요?
😡😡😡
저쪽이 단독 진행하면 '뚝심이 있는' 것이고, 이쪽이 단독 진행하면 '여야 합치하라'인 건가요?
😡😡😡
츄하이하이볼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