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결심을 해야할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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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26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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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러니하게도 이 상황을 돌파하려면 민주당이 국무위원들 다수 탄핵하고 특검법을 국회의장이 공포 하도록 해야 합니다.
헌법재판관들 임명은 남아있는 국무위원 중 한명에게 하도록 일을 진행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환율을 비롯해서 경제도 계속 나빠지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도 점점 더 심해지는것 같아요.
블랙요원 복귀 문제도 이게 정상적인 질서가 동작 하는 모습은 아닌것이 확실한데 권한대행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없는것 같아서 더 문제인것 같습니다.
댓글 6
/ 1 페이지
악재수집님의 댓글의 댓글
@준아빠님에게 답글
국무위원 탄핵으로 국무회의가 정족수 미달등의 사유로 의결을 할 수 없게 되면, 국회의장이 공포하게 됩니다.
윈터님의 댓글의 댓글
@준아빠님에게 답글
국무위원 정족수 미달이면 국무회의를 못 열기때문에 국회의장이 공표 가능하다고 합니다.
webzero님의 댓글의 댓글
@준아빠님에게 답글
헌법 제53조에 의하면 ⑥대통령은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을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5항에 의하여 법률이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의한 확정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⑦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가능합니다.
⑦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가능합니다.
호기심님의 댓글
오늘 발의, 보고까지 마치고,
내일 탄핵하면, 내일 오후 결판납니다.
탄핵직후 바로 차기대행 넘어가고,
최상목이 머뭇거리면 극약처방까지 해야죠.
비상시국에는 비상한 방법을 쓰는 법입니다.
내일 탄핵하면, 내일 오후 결판납니다.
탄핵직후 바로 차기대행 넘어가고,
최상목이 머뭇거리면 극약처방까지 해야죠.
비상시국에는 비상한 방법을 쓰는 법입니다.
가시나무님의 댓글
일정이 예측 가능하니..
2차 계엄이 실제 계획되고 실행될 수 있다는 걱정이 됩니다.
여러 시나리오를 널리 알리고 모두 가능하다고 지금처럼 유지하다가
언론 영상 매체를 통해 알려진 것보다
다른 일정으로 5명 탄핵 날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차 계엄이 실제 계획되고 실행될 수 있다는 걱정이 됩니다.
여러 시나리오를 널리 알리고 모두 가능하다고 지금처럼 유지하다가
언론 영상 매체를 통해 알려진 것보다
다른 일정으로 5명 탄핵 날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준아빠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