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설특검 같은거나,,, 국회 몫 헌재재판관 같은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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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26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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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설특검 같은거나,,, 국회몫 헌재재판관 같은 건,,
아예 대통령 안거치고,,
국회의장이 임명했으면 좋겠네요...
국민의 대표가 임명한다는 의미가 있어서
대통령이 임명장 주는 건 알겠는데...
(그런 의미에서 대법원장도 대통령이 임명장을 줌...
인사에 관여는 안하지만...)
즉시 임명해야한다고 법령에 써있으면 뭐하나요...
나 임명안해~ 끝.....
이래 버리니....
차라리 그런 건 국회의장이 임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듯요...
혹은 대통령(권한대행)이 임명 안하고 개기면
며칠 지나면 자동 임명된다... 정도로 해도......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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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lpy님의 댓글
상식에 기반한 의례적인 표현인데 비상식적인 세력들이 문구 하나 하나 오용하니 모호한 부분은 이제 없애야 하는게 맞는거 같습니다.
도르곤님의 댓글
한국은 대통령권한이 너무 쎕니다...대통령권한 줄일필요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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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촌놈님의 댓글의 댓글
@도르곤님에게 답글
저런 사항들은 의무조항을 권한처럼 잘못 사용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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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yulining님의 댓글
국회 투표시스템에서 본인인증후 1000만명이상 투표하면 상설특검 통과되게 해줘야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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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Jay님의 댓글
거부권도 줄여야 합니다
무제한 거부권은 막아야죠
무제한 거부권은 막아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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랑랑마누하님의 댓글
견제를 해야 하는데 견제 대상이 임명하는 건 이치에 안 맞죠.